[Next 2040] 범용 인공지능(AGI)이 부른 '기본사회 실험'

기회균등과 지속가능 변영을 위한 조건
재원 마련ㆍ사회적 합의ㆍ제도 설계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핵심 국정철학인 ‘기본사회’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15년 후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자동화가 노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기본사회로의 도약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40 미래 예측’의 저자 나루케 마코토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전 사장은 2040년에는 무인자동차와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보편화하고 가상현실과 스마트 가전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드는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5년~10년 후에는 AI 에이전트끼리 소통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술의 눈부신 발전 이면에는 범용 인공지능(AGI)과 로봇 자동화가 확산하면서 대규모 일자리 소멸이 불가피하고 고숙련·창의 노동만 살아남는 사회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다수 국민은 기본소득이나 AI 배당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편입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전환 속에서 기본사회는 더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은 최근 팟캐스트에서 “AGI는 전 세계의 부 창출과 분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강조한 발언은 기본사회가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인공지능과 로봇 확산으로 노동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사회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그러나 과제도 만만치 않다. 기본사회는 단순히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주거·의료·교육·돌봄·교통 등 삶의 핵심 요소를 국가가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다. 재정 확보가 관건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표한 ‘OECD 사회 지출(SOCX) 업데이트 2025’에 따르면 2021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조4000억 원이다. 국내총생산(GDP) 15.2% 수준으로 OECD 평균(22.1%)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다만 단순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기본사회를 ‘퍼주기 정책’, ‘반시장적 제도’라고 지적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을 동반하는 기본사회를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기본소득’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핵심 설계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은 “기본사회의 복지는 단순히 나눠 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기회 균등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수단”이라며 “기본사회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증가시키며 공공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증가시켜 국민경제의 추요를 증대시키는 등 경제성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 논의되는 AI세·로봇세 같은 신규 재원 방안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 ‘무임승차 논란’과 조세 저항, 세대 갈등 등도 불가피해 재정 마련보다 더 큰 난제는 합의 형성이다.

유럽의회는 2017년 자동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로봇세를 검토했지만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반발 속에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일본 역시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문제 속에서 로봇세 필요성이 일부 학계와 정책 논의에서 거론됐지만 법안 발의나 제도 설계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으며 사회적 공론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한국의 기본사회 실현 여부는 재정 확보 못지않게 사회적 합의와 제도 설계 역량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로봇 혁명으로 노동 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는 전환기에 기본사회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전략 과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