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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소재 확인 노력 없이 공시송달⋯대법 “권익 침해”
    피고인 소재 확인 노력 없이 공시송달⋯대법 “권익 침해”
    항소심서 ‘폐문부재’⋯법원,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대법원 “원심, 형사소송법 위반해 소송 절차 위배” 피고인의 소재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고인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피고인 부재 상태로 항소기
    2025-08-31 09:00
  • '이별 통보' 연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이별 통보' 연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노래주점 여종업원과 교제⋯이별 통보에 계획적 살인1·2심 징역 25년·전자발찌 15년⋯대법, 원심 판단 유지 연인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오전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에 15년간
    2025-08-28 12:25
  • 대법 “근로자 연차 신청, 무조건 들어줄 일 아니다”
    대법 “근로자 연차 신청, 무조건 들어줄 일 아니다”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요소 첫 판시대법 “근로자 휴가 법적 보장된 권리이나사업상 중대지장 있을 땐 변경할 수 있어”1심, 사업주 ‘무죄’→2심 항소기각‧무죄 유지대법, 검사 상고 기각…원심 무죄 판결 확정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어겼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2025-08-20 12:00
  •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1심 “해임 처분 취소해야”⋯2심서 판결 뒤집혀대법 “‘해임 처분 정당’ 판단한 원심 잘못 없어”‘강제추행 혐의’ 2023년 대법서 최종 무죄 확정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5-08-17 09:00
  • 10살 된 동요 ‘아기 상어’…대법 “표절 아니다”
    10살 된 동요 ‘아기 상어’…대법 “표절 아니다”
    1‧2심도 제작사 승소…“표절이라 볼 수 없어”大法 “원 저작물에 다소 수정‧증감 가한 것에 불과⋯독창적인 저작물 아니어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 아냐”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 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가 벌인 저작권 분쟁에서 제작사가 최종 승소했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나온
    2025-08-14 10:55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
    2025-08-05 12:12
  •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 향후 선고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되도록 상소 포기 방침정성호 장관 “국가 불법행위로 인권 침해, 충분한 배상 이뤄져야” 정부가 형제복지원ㆍ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으로 선고되는 1심 판
    2025-08-05 11:13
  • 프랜차이즈협회,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참가
    프랜차이즈협회,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참가
    “반환 판결 확정 시 업계 혼란과 타격 예상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대법원에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9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보고 한국피자헛이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이 확정되면 업계에 큰 혼란과 타격이
    2025-08-04 09:56
  • 난민인정 신청 회부 거부당한 외국인⋯대법 “증명책임 출입국에 있다”
    난민인정 신청 회부 거부당한 외국인⋯대법 “증명책임 출입국에 있다”
    1심 “난민 신청 이유 없다 단정키 어려워”2심 “원고, ‘경제적 이유’ 입국으로 보여”대법 “근거 증명 책임은 출입국에 있다” 외국인의 난민 신청에 명백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다면 증명 책임은 출입국 당국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튀니지 국적의 A 씨가 인천국제공항 출입
    2025-07-30 12:00
  • 대법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해야”
    대법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해야”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실수입(상실한 장래 소득)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재보험금보다 휴업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경우 이를 사업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근로자 A 씨가 건설회사를 상대
    2025-07-27 11:18
  • 그린벨트에 LPG 충전소 설치 ‘불허가’…대법 “시 재량”
    그린벨트에 LPG 충전소 설치 ‘불허가’…대법 “시 재량”
    1심 市 승소→2심 패소→大法 파기‧환송대법 “거리제한 고시, 법적 효력 지녀”“개발제한 구역법상 행위허가 신청은종합 검토 결과 최종 불허될 수 있어” 개발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지역 안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만들려는 신청을 반려한 주무관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린벨트 개발에 관한 인‧허가권은 행정청 재량
    2025-07-22 12:00
  • 대법, ‘삼정더파크 소송’ 파기환송⋯‘삼정기업 패소’ 원심 뒤집혀
    대법, ‘삼정더파크 소송’ 파기환송⋯‘삼정기업 패소’ 원심 뒤집혀
    '사권 이전' 따라 협약 유효성 쟁점으로 부산 지역 유일 동물원이던 '삼정더파크'의 매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이 동물원 운영사 측이 제기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8일 KB부동산신탁이 부산시
    2025-07-21 10:43
  • ‘10년 사법리스크’ 끝낸 이재용⋯검찰 수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10년 사법리스크’ 끝낸 이재용⋯검찰 수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검찰,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강제수사 착수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재판부 “승계만을 위한 합병 아니다”삼바 분식 회계 등 혐의 모두 무죄⋯4년10개월 만에 확정 판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에게
    2025-07-17 15:06
  • 이재용 ‘경영권 부당 승계’ 무죄 확정…檢 기소 4년 10개월만
    이재용 ‘경영권 부당 승계’ 무죄 확정…檢 기소 4년 10개월만
    [ ‘사법 족쇄’ 푼 이재용…‘뉴 삼성’ 속도 ]大法 “범죄증명 없다” 일축미전실 임직원 13명도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지 4년 10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
    2025-07-17 12:47
  • 이재용 회장 무죄 확정, 법정 나서는 변호인단 [포토]
    이재용 회장 무죄 확정, 법정 나서는 변호인단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 변호인단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7-17 12:31
  •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8년 공방 유족 패소 확정...대법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8년 공방 유족 패소 확정...대법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2016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차량 제조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사고 이후 8년간 이어진 유족과 제조사의 법정 다툼은 결국 제조물책임법상 입증 책임의 높은 벽 앞에 유족의 패소로 귀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유가족 A 씨가 현
    2025-07-17 12:14
  •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이행보조자 불법행위엔 신중해야”大法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가능”전 용인시장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수요예측 실패 교통硏 책임도 인정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요 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책임도 인정됐다. 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025-07-16 11:39
  • [속보]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심…대법 “다시 일부 파기환송”
    [속보]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심…대법 “다시 일부 파기환송”
    [속보]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심…대법 “다시 일부 파기환송” 박일경 기자 ekpark@
    2025-07-16 10:26
  • 부산도시공사, '쇼플렉스 소송' 대법 상고 포기… 3년 법정다툼 마침표
    부산도시공사, '쇼플렉스 소송' 대법 상고 포기… 3년 법정다툼 마침표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3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 끝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도시공사는 15일 “쇼플렉스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상고심에 대해 법률적 실익이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아트
    2025-07-16 08:12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 마치고 귀국…“열심히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 마치고 귀국…“열심히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열린 글로벌 재계 사교 행사 ‘선밸리 콘퍼런스’를 마친 뒤 14일 오전 전용기를 타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러 일정을 하느라 피곤하다"며 출장을 간단히 소회했다.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짧지만 힘 있게
    2025-07-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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