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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 조정 10건 중 8건 합의 성공⋯“맞춤형 조정이 비결”

지난해 조정개시 107건 중 89건 합의분쟁 성격마다 다양한 제도로 신속 조정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분쟁 10건 중 8건 이상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를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

2026-01-14 07:27
소공연, 2025년 소상공인 10대 뉴스 발표…민생쿠폰·전담차관 신설 등

소상공인 업계의 2025년 10대 뉴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등이 선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민생회복 쿠폰 등을 선정한 2025년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공개했다. 소공연은 “2025년 소상공인 업계는 폐업자 100만 명 돌파와 역대 최고치의 대출 연체율이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과감한 민생

2025-12-31 11:47
“디지털 성범죄 영상, AI가 6분 만에 지운다"…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 발표

서울시가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9건을 17일 발표했다. 인공지능(AI)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을 6분 만에 찾아내 삭제하고, 복잡했던 치매 검사 대기 시간을 2개월에서 2주로 대폭 단축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전문가 심사와 시민 6328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합산해 결정됐다. 올해의 최우수 사례로는 서울시 양성평

2025-12-17 06:00
정치의 계절은…민주당 ‘장마전선’, 국민의힘 ‘겨울의 끝자락’ [권력의 계절①]

부동산·관세·고물가 겹치며 여야 모두 민심 부담 확대강대강 정쟁 속에서도 민생 법안은 일시적 협치“지방선거 민생 성적표”…여야 전략 시계, '민생'으로 이동 정치의 기압계가 다시 급변하고 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반복하는 가운데 민심은 ‘민생 우선’으로 기류가 전환됐고 정치권도 뒤늦게 입법·정책 경쟁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10·15

2025-12-08 05:00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수원시 경제정책 ‘총체적 경고’…의회, 대규모점포·예산집행·수원페이 전 영역에 레드카드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점포 상생구조, 예산집행, 조례·계약 정합성, 지역사회 환원, 관광전략, 지역화폐 인센티브까지 수원시 경제정책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의원들은 “이는 개별 부서 문제를 넘어 정책 시스템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11-28 17:13
[인터뷰]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수동 변신은 현재진행형⋯서울 상징도시 될 것”

정원오 성동구청장 인터뷰취임 후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진행⋯성수동, ‘핫플’로 변모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추진으로 임대료 상승 예방 “현재 성수동은 완결형이 아니라 중간 정도 왔다고 생각한다. 10년 후 성수동은 뉴욕의 맨해튼 같은 서울의 상징 도시가 될 것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3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성수동의 미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025-11-19 06:00
“임대차 해석은 오류”…이진형, 수원월드컵재단 위탁계약 정면반박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스포츠센터 위·수탁 계약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동일 업체와 10년 연장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임대차로 단정한 법률해석은 본질을 벗어난 판단”이라며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그는 “위수탁의 법적 성격을 혼동하면 잘못된 선례가 반복된다”고 경고했다. 17일 경기도의

2025-11-17 15:18
소공연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통과 환영…소상공인 부담완화”

소상공인연합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소공연은 28일 논평을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온갖 명목으로 관리비를

2025-10-28 10:16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6건 처리…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통과 [종합]

26일 일요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법안 처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상가 관리비 투명화법 통과국회기록원 설립법 통과…민주주의 아카이브 구축 국회가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6건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2025-10-26 18:46
국회 '휴일 본회의', 70여건 민생 법안 '처리' [포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 7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한

2025-10-26 17:37
상가 관리비 '깜깜이 청구' 끝난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차인 요청시 임대인 관리비 내역 의무 제공재석 258인 만장일치…표준계약서에 항목 명시 상가 임차인들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깜깜이 청구'로 불리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불투명한 관리비 관행이 법적으로 차단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10-26 16:50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민주당 69개 민생법안 4대분야 분류…수혜자 2300만명총 3조7천억 원 소요 예상…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추진…1987년 이후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 제시한 69개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2025-10-04 11:23
자영업자 10명 중 6명 "하반기 순익 8%↓ 예상"

하반기 매출 평균 7.7% 감소 전망고금리 속 원자재비·인건비 부담 커져"실질적 부담 줄여줄 정책 필요"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올해 하반기에도 매출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10명 중 4명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원자재비·인건비 및 금융비용 부담 등이 경영 환경을 짓누르고 있다

2025-07-10 06:00
[기고] 부동산정책, 규제보다 지원 강화를

최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물론이고, 마포·성동·과천 등에서도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정부에서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민심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면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을, 부동산 가격이 급

2025-07-01 08:24
송치영 소공연 회장, 이재명 만나 “소상공인 위기…최저임금제도 개편‧추경 절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골목상권의 등대 역할을 다해온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과 추경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송 회장과 소공연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표 등과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했다.

2025-04-02 17:05
정원오 성동구청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의회장' 연임

서울 성동구는 지난 16일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지방정부협의회)’ 제5기 회장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지자체 간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

2025-03-19 15:22
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서류 진위확인·담보가치 검증 고삐

은행들은 앞으로 여신(대출)을 심사할 때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과 담보가치 산정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추진결과'에 따르면 올해 보고된 대형 여신사고 원인을 분석해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의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2024-12-25 12:00
최승재 전 의원, 제6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에 최승재 전 국회의원이 20일 위촉됐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충과 경영 애로를 건의받아 개선을 추진하는 독립기관이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

2024-08-20 14:18
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하루 전에 가게를 뺀다고 해도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부동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사례가 늘어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상가를 비워놔야 하는 등 임대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상가 임대 시장의 선순환이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원의 판단이 통상의 관례를 완전히 벗어나 임대인과 임

2024-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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