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제정책 ‘총체적 경고’…의회, 대규모점포·예산집행·수원페이 전 영역에 레드카드

지역화폐·관광·상권까지 ‘성과 없는 정책’ 지적…“수원 경제정책 전반 재설계 필요”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점포 상생 구조, 예산 집행,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 핵심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점포 상생구조, 예산집행, 조례·계약 정합성, 지역사회 환원, 관광전략, 지역화폐 인센티브까지 수원시 경제정책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의원들은 “이는 개별 부서 문제를 넘어 정책 시스템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명옥 부위원장은 “수원에는 27개 대규모 점포가 있으나 이를 아우르는 연합회나 협의회조차 없다”며 “소통이 단발성에 머물면 상생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 지자체의 전통시장–대규모 점포 1대1 상생모델을 언급하며 수원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방식의 불평등성도 강하게 지적했다. “선착순 구조는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시민에게 유리해 고령층과 정보취약계층은 참여 자체가 어렵다”고 하며, 예산이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가구 단위 상한제를 제안했다.

강영우 의원은 남문로데오시장 경관개선사업 예산 집행 지연을 문제 삼았다. “필요한 사업은 많지만 집행이 멈추면 다른 필수사업 전체가 흔들린다”며 “국·도비 확보 이전부터 절차 검토가 부족해 일정이 반복적으로 꼬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 지연이 아니라 행정기본체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준숙 의원은 역전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서가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짚었다. 그는 “조례와 계약서의 불일치는 행정 신뢰를 흔든다”며 내년 수의계약 만료 전까지 철저한 정비를 요구했다.

윤경선 의원은 대규모 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부족을 재차 비판했다. “매출 규모에 비해 사회공헌은 턱없이 적다”며 실질적 지역 환원 구조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원페이 구조에 대해서도 “사용처가 학원·음식점에만 집중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된다”며 정책 효과 검증을 요구했다.

이재형 의원은 관광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수원화성만 바라보는 관광구조는 확장성이 없다”며 광교 호수 음악분수대 설치와 제2의 ‘홍대거리’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 유입 없이는 지역경제 성장이 정체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원용 의원은 상생의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했다. “대규모 점포를 규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함께 지역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며 대규모점포 성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을 주문했다.

홍종철 의원은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상생모델을 만들라”며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그는 수원페이가 실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시정연구원 연구의뢰를 제안했다.

장정희 위원장은 “시간 제약으로 충분한 논의가 어려웠다”며 “대규모 점포와 위원회 간 정례 간담회를 만들어 지속적 소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개별 지적을 넘어 수원시 경제정책국 전체 시스템의 구조적 재검토를 요구한 ‘전방위 경고’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