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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의료계 "소극 치료로 건강 위협"VS환자단체 "최소한 조치"의협, 제보 의존 현실ㆍ제보 불이익 인정하며 '자기모순'"어린이집 CCTV도 효과없다" 의협에 국민의힘도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자기모순에 빠져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를 받았다.

2021-05-26 14:57
"무기징역 과하다"…정인이 양모, 1심 판결 불복 항소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장씨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

2021-05-21 12:45
태권도 유단자, “죽이려는 의도 없었다” 시비 폭행이 사망으로…징역 9년 확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먼저 확정됐

2021-05-19 21:47
[사건·사고 24시] 홍대서 행인에 '스프레이 테러'·공문서 위조해 제주행 비행기 타려던 미성년자 外

홍대서 지나가던 시민에 '스프레이 테러'…20대 입건 서울 홍대 거리에서 지나가던 시민을 향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서울 홍대입구역 앞을 지나가던 시민 3명을 향해 스프레이를 발사한 혐의를 받고

2021-04-26 11:00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생후 16개월의 영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복지법

2021-04-14 21:10
대만 50대 男, 스토킹하던 20대 女 살해…교통사고로 위장 살인

50대 대만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교통사고로 살해해 구속됐다. 11일 ‘빈과일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핑둥(屛東)에 사는 55세 남성 황둥밍(黃東明)은 29세 기혼 여성 쩡(曾)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황둥밍은 지난 8일 오후 10시경 지인에게 빌린 승용차를 이용해 오토바이로 퇴

2021-04-11 16:03
"주치의 음주 수술로 임신 중 쌍둥이 아들 잃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 "주치의 C 씨, 음주 상태로 수술했다"임신 중 쌍둥이 아들 잃어…억울함 호소 주치의가 음주 상태로 수술해 아이를 잃었다며 호소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2021-03-22 13:40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 2년 확정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만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이 살인죄를 벗고 금고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아내가 사망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2021-03-18 18:06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16개월 아기 정인이 살인 등 혐의로 양부모 8차 공판부검의 “학대냐 아니냐 구분할 필요 없을 정도” 증언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몸에서 지속적인 아동학대 징후로 보이는 상처와 함께 신체 손상이 심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부감의 3명 모두 같은 의견…"사고 아닌 폭행"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정

2021-03-18 10:41
34주 태아 낙태 의사 실형 확정…시술은 무죄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가 살인죄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한 업무상촉탁낙태죄는 소급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상촉탁낙태를 무죄로

2021-03-14 09:00
‘조카 물고문’ 이모는 무속인…“귀신 들려서 때렸다”

10살 여아 사인은 쇼크·익사…개똥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 검찰, 살인 혐의로 이모 부부 기소…친모 상대로 방임 혐의 수사 지난달 8일 10살 조카를 때리고 손발을 묶은 뒤 욕조 물에 집어넣어 ‘물고문’ 끝에 숨지게 했던 이모가 무속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는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해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21-03-08 10:32
‘8살 딸 학대사망’ 20대 부부 구속영장 방침…계부는 ‘혐의 인정’ 친모는 ‘부인’

‘정인이 사건’ 등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인천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계부는 학대 사실을 인정했으나 친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27) 씨와 그의 아내

2021-03-04 07:59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백신과 사망 인과성 보고된 바 없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백신이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접종되는 만큼, 앞으로 접종 후 사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을 떠나 이런 상황은 앞으로 3분기까지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부정적이다

2021-03-03 16:35
이웃 주민 “정인이 양모, 아이 혼자 차에 둬…맨밥만 먹이기도”

서울남부지법서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키즈카페에 친딸만 동반하고 정인이는 없는 경우도”사망 당일 “덤벨 떨어뜨릴 때처럼 쿵하고 큰 소리 났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여러 차례 차에 방치된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양부모 장 씨와 안

2021-03-03 15:32
[사건·사고 24시] 배우 지수, 학폭 의혹 제기·인천서 숨진 8살 여자아이 학대 혐의 부모 체포 外

배우 지수, 학폭 의혹 제기…소속사 "확인 중" 배우 지수의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소속사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지수는 학폭 가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자신이 지수와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히며 중3 시절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지수(지수 본명)는

2021-03-03 11:00
싱가포르 경찰 부인, 가정부 학대 인정…“사망 당시 24kg”

미얀마 가정부를 학대하고 결국 숨지게 한 싱가포르 집주인이 5년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24(현지시간) AFP통신 등 현지 언론은 미얀마 출신 가정부 학대 고문 살해 사건에서 피의자 가이야티리 무루가얀(40)이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무루가얀의 집에서 가정부 생활을 시작한 23세의 피

2021-02-25 22:06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새로 만들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2021-02-24 20:44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남부지법,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등 2차 공판어린이집 원장 증인으로 출석해 “몸 곳곳에 멍과 상처”“너무 말라서 병원에 데려 갔더니 ‘아동학대 의심 신고’ 권유”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온 직후부터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기

2021-02-17 15:13
'10세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신상은 비공개

경찰이 ‘물고문’으로 10세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숨진 A(10) 양의 이모인 B 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살인죄가 적용되면 관련법에 의해 이들 부부에 대한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경찰은 친인척의 신상 노출 등 2차

2021-02-17 11:58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재심서 31년 만에 무죄…"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살인죄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들에게 3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4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강도살인 누명을 쓴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최인철ㆍ장동익 씨의 재심청구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내용에 대한 검

2021-02-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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