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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안전보건 관리체계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15:3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프레스센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2022-12-11 08: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2.4~12.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6:00 K-CNC 현장방문(경기도 군포) △산업부 2차관 13:30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국회 포럼(의원회관) 15:00 전기안전관리 손해보험 제도연계 MOU(장소미정) △탄소복합재, 제2의 철강산업으로 키운다 △1차관, 공작기계업체(KCNC) 현장방문 △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제도 연계를 위한...

2022-12-04 08:56
건설안전실무협의회, 중대재해 ‘제로’ 앞장

이날 행사는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주요 건설사 대표 및 최고안전책임자(CSO), 건설안전 실무전문가가 참석했다. 창립 25주년을 맞은 CSMA은 100대 건설사 안전담당자의 상설협의체다. 건설안전 제도 관련 대정부 건의, 최신 안전 기법 공유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2022-12-02 16:11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코로나19 팬데믹에 떠오른 ‘지속가능경영’…상생문화 확산 축제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후원했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와 박병원 심사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부열 심사위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22-12-02 15:44
철도노조 2일부터 파업 예정, 평시 대비 전철 75.1%ㆍKTX 67.5% 운행

코레일은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로서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과 충분한 실무수습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사 대체인력은 모두 기관사 면허 소유자로 특히 군 인력(전동열차 기관사, 차장)은 업무투입 전에 현장실무수습 등 충분한 교육을 거쳤다. 코레일은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2022-12-01 17:29
한파에 졸속공사로 산재 우려…고용부, 건설현장 불시점검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겨울, 일부 건설사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특히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국민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겨울철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한파특보 등 기상상황 수시 확인, 추운 시간대 위험작업...

2022-12-01 12:00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경총은 위험성 평가 의무화에 대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자의적 법 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현장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2022-11-30 15: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제3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서울), 16:00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2022-11-28 08:41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2022-11-23 18:45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꾸려 국조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2022-11-23 17: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예금보험공사) △제8회 보건분류 합동워크숍 개최(석간)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개최 △KDI국제정책대학원, ‘글로벌 의제 주한공관 정책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5:00 반도체 클러스터 △통상교섭본부장 11. 20 ~ 11. 21 국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2-11-20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22 국외출장(방콕, 싱가폴)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공공기관, 유통시설 안전 점검 회의(한전 남서울본부)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국회) △중견기업, 산업 디지털전환을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나아간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2 개최 △장관, 글로벌 항공우주방산기업 CEO 면담 △산업부...

2022-11-13 08:58
고용부, '정발산역 사고' 관련 철도공사 서울본부 등 압수수색

서울본부,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30일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통신장비 교체 준비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역에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고용부는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2022-11-08 10:42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세상을 혁신할 첨단산업 인재들의 꿈의 무대가 펼쳐진다 △가이아나 방문하여 2030부산엑스포 지지 당부 △중소·중견기업 제조 제품의 유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통합지원 추진 △제1차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개최 △제13차 한-인니 에너지포럼 개최...

2022-11-06 09: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결과 발표 11월 4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31일(월) △환경부 장관 10:40 제3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세종), 15:00 RE100 참여기업 간담회(서울) △녹색제품 사고 혜택 받으세요, 녹색소비주간 운영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탄소중립이행 촉진을 위해 머리 맞대 11월...

2022-10-30 09:04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 평택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15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붕괴사고 4시간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 등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가 재발하는 구조적인...

2022-10-24 08: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송도)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헝가리, 리투아니아, 체코)10. 24 ~ 10. 29 △산업부 1차관 10:00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준공식(군산) △산업부 2차관 14:00 전기차 충전시설 산업체 현장방문(대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자체 간담회 개최 △에너지 분야 중견-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 개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산업계...

2022-10-23 09:07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우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라는 정책 추진 체계가 과연 인구가족정책과 성평등정책의 무게와 크기에 걸맞는가에 관한 의구심이다. 인구정책은 단지 인구 규모와 구조의 변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아니다. 인구정책은 국민의 평균연령 및 기대수명 변화와 문화의 다양화에 따른 교육, 노동, 산업 및 고용, 그리고 문화 및 사회안전망의 변동까지...

2022-10-21 05:00
고용부, SPL 공장 사망사고 수사 속도…"책임소재 명확히 규명"

17일에는 고용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본부 근로감독관 등 1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고용부는 “현재 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조사 중”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정확한 법 조항 특정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 재해자의 정확한 작업 상황이...

2022-10-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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