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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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2023-12-20 16:20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8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 등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법을 시행하면 범법

2023-12-08 10:17
노란우산 내년도 계획 의결...소상공인 종합 플랫폼 본격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들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의 종합 플랫폼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3년 제4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자산운용지침 수립(안)’을 의결했다. 운용계획은 △사회안전망 구축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 △복지서비스 인프라

2023-12-01 18:03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경기 용인특례시는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상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1년 중단됐던 보험운용을 재개해 시민들이 지난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도록 보험보장 범위를 넓히고 적용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2018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적어 효율성이

2023-11-28 12:00
[사설] 일주일에 4번 먹통…‘디지털 정부’ 자부해도 되나

국가 전산망 장애로 ‘디지털 정부’ 입간판이 무색하게 됐다. 단 일주일 사이에 릴레이 경주를 하듯 연속적으로 불거진 장애 증상이 4건이다. 지난 17일 ‘새올행정시스템’이 먹통이 돼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사흘간 빚었다. 22일 서울 일부 주민등록시스템에,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문제가 생겼다. 24일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먹통이

2023-11-27 05:00
[사설] 타국 늘고 韓은 준 의대 졸업생…더 발목 잡지 말길

주요 선진국에서 의대 졸업생들이 늘 때 한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의대 졸업생 수(한의대 정원 750명 포함)는 3827명으로 2010년(4027명)보다 5% 줄었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3740명에서 6387명으로 71%나 늘었다. 이탈리아도 6732명에서 1만488명으로 56% 증가했다. 미국, 일본,

2023-11-13 05:00
이태원 1주기 앞두고...서울시의회 "시민 곁에서 늘 함께 하겠다"

서울시의회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똑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7일 "유명을 달리하신 159명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다시 빈다"며 "참척의 고통과 슬픔에 빠진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지난 1년

2023-10-27 17:18
"소고기·우유 먹어도 되나요?" 럼피스킨병 확산세...문제는 '한우 가격' [이슈크래커]

한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럼피스킨병’ 확산세 때문인데요. 이름도 낯선 이 병이 한우 가격 급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살처분하고 백신을 접종해 방역에 힘쓰고 있지만, 전염병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퍼진 ‘럼피스킨병’…충남→경기→전라 소가 걸리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

2023-10-27 15:13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첫 발병한 뒤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전국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바이러스 매개체가 모기 등 해외 유입 흡혈곤충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전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법안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SAF)과 구제역(FMD) 등 가축 전염병과 외래

2023-10-24 17:19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질병·부상 따른 대표 퇴임), 노령(만 60

2023-10-23 06:00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재건축·재개발조합 등의 정비사업 총회 의결을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1년 코로나 19 유행 당시 집회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재난 상황에 한정해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했지만, 이후 집합 금지가 해제되면서 전자총회 개최 여부를 놓고 현장의 혼선이 이어졌다. 만약 이번 발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정

2023-10-15 17:00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연일 화두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후속 조치 관련 법안들도 수십건 발의됐다. 이는 대부분 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여당에서 발의된 법안은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10월 11일까지 발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법안은 44건이다

2023-10-12 16:00
경기도,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공백 없이 종합안내와 도민 불편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연

2023-09-20 10:33
정부, 재난 피해 소상공인 700만 원까지 지원금 선지급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도 7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선지금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5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으

2023-09-05 11:00
김동연 경기도지사 "을지연습, 위기대응 강화 훈련을 실전같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을지연습 첫날인 21일 실전 같은 훈련을 당부하며 튼튼한 안보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3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회의'에서 "최근 여러 가지 사태를 감안해 실전 같은 마음으로 훈련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튼튼한 안보 위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더 큰 평화를 추구할 수 있

2023-08-21 13:00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 등 4가지 사유가 더 추가되고, 중간정산제도도 도입된다. 휴양권 확대와 복지카드 도입 등 복지모델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노

2023-07-19 16:00
노란우산공제 개편...지급사유 추가·중간정산제 도입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노란우산공제를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개편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 등 4가지 사유를 더 추가하고,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저금리 경영안정대출을 신설·확대하고, 복지 역시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

2023-07-19 10:00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 4당‧무소속 182명 의견서 이름 올려“이 장관, 실효적 역할 다 하지 않아”“참사 이후에도 심각성 축소 등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

2023-07-10 15:01
서울 전역 '위급재난문자' 오발송 혼란…새벽잠 설친 시민들 “양치기경보 될라”

서울시·행안부 ‘위급재난문자’ 두고 엇박자잇따른 오발송 국민 혼란·재난 문자 피로도↑ 북한 위성발사체 발사 소식에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며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으로 결론 내면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잇따른 재난문자 오발송과 함께 재난문자 내용에도 대피 이유와 방법 등이 담기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2023-05-31 15:11
[사회공헌] 동아제약, 지속가능경영 실현위해 ‘오늘도 ESG!’

동아제약은 ESG경영을 전 부분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을 경영 패러다임으로 우선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를 2020년 4월 출범시켰다. 대표이사 사장이 위원장을 맡아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리더십을 표명하고, 각 임원급 관리자는 소비자(CCM), 환경·산업안전·보건(HSE), 공정운영, 정보보호, 친

2023-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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