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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산업별로 고용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정도로 10만 명 이상 늘었다. 엔데믹 이후 대면 활동이 늘고 돌봄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나이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36만6000명)이 압도적으로 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만든 단기 근로가 대거 늘어난 영향이다. 반대로 미래 핵심 노동인구인 청년층(15...
    2024-01-11 05:00
  •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은 그 전제로 전문에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유엔 총회 결의 41/85)’을 상기하고 있는데, 위 선언에는 ‘아동의 첫 번째 우선적 권리는 자신의 부모에 의해 돌봄을 받는 것’이고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의 보호와 책임 아래 성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권리협약 제9조에는(물론 우리...
    2024-01-06 10:00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 기부로 건립한...
    2024-01-04 12:25
  •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예산 1039억 확보…78개 지자체서 99개 사업 추진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예산 1039억 확보…78개 지자체서 99개 사업 추진
    이로써,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기획을 통해 예산을 신청하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2024년도 전국 78개 지자체의 99개 과제를 통해 다양한 지역별 스마트 서비스 모델을 실증하고 전국에 확산하게 된다. 그동안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득 격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 환경 개선...
    2024-01-02 12:00
  • “당신이 영웅입니다” 세븐일레븐, 사회공헌 앞장선 경영주 포상
    “당신이 영웅입니다” 세븐일레븐, 사회공헌 앞장선 경영주 포상
    김창석 경영주는 장애인과 어린이 사회복지센터에 음료와 과자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영남권 경영주 봉사단장으로 활약 중이다. 세븐일레븐은 최우수상 수상자와 우수상 수상자들에게도 각각 직접 점포를 방문해 상금과 상패, 표창장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장아름 세븐일레븐 ESG경영팀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선행을 이어온...
    2023-12-29 09:26
  •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고 이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은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큰 월 21만3000원으로 확정됐다. 최대 쟁점 예산이던 연구개발(R&D) 예산은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2023-12-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노 키즈를 넘어 아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아이에 대한 온도를 높입니다(석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소아 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23년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2023-12-25 08:29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또 기본급의 약 20%에 해당하는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 지원을 통해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 운영비를 확보(국비 지원 예산의 20%)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3년 이상 근속 시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는 승급제를 적용한다. 호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 방지를 위해 호봉제 적용 후...
    2023-12-22 11:26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이에 앞서선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2023-12-22 10:00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또한 교육, 사회복지, 재분배, 인구 감소와 이민 등 사회정책의 강화도 강조한다. 통상 차원에서도 세 후보 모두 중국-대만 무역관계의 안정화, 투자처 분산 및 대만 회귀라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총통 선거의 핵심 쟁점은 말할 것도 없이 ‘대만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대만 관계다. 유권자의 다수는 ‘중국-대만 통일’도 ‘대만...
    2023-12-22 05:0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이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우선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이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큰 월 21만3000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해는 주는 예산은 3000억 원 증액됐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2023-12-21 16:38
  •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교육인지 사회적 합의는커녕 그 흔한 토론회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조차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디.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보신각에서 결의대회를 마치고 2개 차로를 이용해 정부서울청사까지 약 1.4㎞를 행진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유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2023-12-16 17:13
  •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올해 5월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접한 직후 신속히 심층 실태조사와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 자책해 사회로부터 은둔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통해 이들을 폭넓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3 16:00
  • SKT, AI 스피커 활용 인지훈련 ‘두뇌톡톡’ 치매 위험 낮춰
    SKT, AI 스피커 활용 인지훈련 ‘두뇌톡톡’ 치매 위험 낮춰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복지·보건·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공공사업에 대한 초기사업비를 민간투자로 충당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약정 기준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SKT는 ‘두뇌톡톡’ 기반 사회성과보상 사업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각 지자체들이 인적·물적 부담을 덜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이 될 것으로...
    2023-12-11 10:02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허 위원은 고용부가 작년 말에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할 수 있게 하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고 자평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도종환 위원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사회적 경제 지원 예산을 59%에서 100%까지 삭감했다고 말했다. 도 위원은 정부와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공공의 영역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2023-12-06 06:00
  • 롯데건설,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지역사회공헌 기업 선정
    롯데건설,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지역사회공헌 기업 선정
    롯데건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ㆍ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인증심사는 매출액, 사회공헌 예산, 사회공헌...
    2023-12-05 13:38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가 5월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은 28억 600만 원이었지만 85%가 삭감됐습니다. 마약청정국 복귀? “단속·관리·치료 모두 병행해야” “누군가는 마약이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단기적으로 피해자 본인은 물론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한 마약 전문가의 말인데요. 실제로 마약류로 인한...
    2023-12-01 17:19
  • 尹,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정무 한오섭·경제 박춘섭 '내정'
    尹,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정무 한오섭·경제 박춘섭 '내정'
    박 신임 경제수석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조달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금융통화위원을 맡은 정통 경제관료"로 소개하며 "재정, 예산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식견을 갖추고 있어 경제 정책을 원만히 조율하고 활력을 높이며 민생 안정을 도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장 신임 사회수석에 대해 "국무조정실 사회정책복지관...
    2023-11-30 16:22
  •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5배인 80억 원인데다 여야가 예산안은 물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간담회 말미에 “(간병비 급여화)는 첫 해결 과제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사회에 훨씬 더 도움되는 것이라 관철해나가겠다”며 “복지위에서도 예산 확보가 중요하니 치열하게 싸워서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1-28 17:43
  •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이날 본지에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예산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관만하고 교육재정은 줄이려 하는 등 (부처 일원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2023-11-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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