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검찰개혁안 중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이중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하면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규정이 편법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관과 검찰의 종신책임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중국 사법제도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다고 16일(현지시간) 중국 경화시보가 보도했다.
중국 중앙사법개혁반 책임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법제도 개혁 시범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개혁안을 통해 중국 당국은 ‘사법책임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법관과 검찰의 권력ㆍ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번...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엔 국가안전처 신설 등 국가재난시스템 혁신안,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적폐 해소와 공무원 인사 시스템 개혁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포괄하는 국가개조 마스터플랜은 청와대와 정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TF을 꾸려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간 전문가가 참여는 공무원 인사 시스템 개편의 경우 관료들에게...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상설특검은 기존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제도적으로 상설화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특검을 실시하도록 한 제도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나...
이런 탓에 검찰개혁안이 입법화된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내용이 당초 계획에 비해 후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기초연금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선 평행선을 긋고 있다. 여야는 국회 내 기초연금 문제를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까지 꾸렸지만 ‘국민연금 연계’를 두고 막판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의...
여야가 27일 진통 끝에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당초 개혁안보다 후퇴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권력형 비리 등의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합의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대표적 검찰개혁 과제로 꼽혔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등...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를 비롯한 검찰개혁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간 갈등으로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쟁점 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등 ‘떼법 방지 룰(rule)’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제안한 개혁안은 미국인들에게 자신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는 더 큰 신뢰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의 제안은 정보부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보부 고위 관계자들은 사법기관의 허가를 거친 정보열람은 무의미하며 정보 수집과 분석 과정을 느리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NSA는 또 저장된 통화기록을...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 법안을 국가정보원 개혁안, 예산안 등과 일괄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예산안 처리까지 지연됐다.
외촉법 논란 속에 예산안은 새해를 불과 12분 앞둔 밤 11시52분에야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은 새벽 협상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를...
이번 개혁안에는 국유기업의 정치·기업 분리, 정치·자본의 분리, 정부감독 강화, 경쟁 촉진, 전문경영인제 도입, 국유기업경영투자 책임추궁 강화, 국유기업 정보공개 추진 등이 포함됐다.
시 주석은 사법조직 일원화, 재판제도 개선 등 각종 사법개혁조치에 대해서 “사법공신력의 부족은 사법체제가 불합리한 것과 매우 큰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당정기관에...
이어 그는 “다만 3중전회는 정책 방향을 폭넓게 결정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대회 이후에 나온다”며 “좀 더 상세한 개혁안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보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가운데 다양한 소유제의 적용을 경제 공동발전의 기본제도로 적용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중심기둥이며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라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검찰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6개월간의 활동을 30일 종료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연내 논의도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반부패 기구 및 제도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상설특검 및...
당초 사개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입법 조치를 올 상반기까지 매듭짓겠다며 지난 3월17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발족시켰다.
사개특위는 지금까지 8번의 전체회의와 5번의 소위원회를 열고 특검제를 비롯해 전관예우 방지, 법조인력 양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안에 대해...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정권의 종말이 어떠했는지 우리 현대사는 분명 말해주고 있다. 우리 교사들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교육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그것이 국정원이 가야 할 길이라고 판단하고,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개혁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신뢰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여론몰이를 하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대선의 원천무효를...
여야가 상반기내 검찰개혁안 입법화를 목표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사법개혁특위 논의가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6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넘어온 FIU법안에는 독소조항이 있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를 통과한 ICT법안의 경우 5일 경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개혁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6월 내 처리'는 물건너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28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상설특별검사의 설치ㆍ임명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컸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6월 국회 내에...
하도급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통해 경제민주화 법안 일부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추경안도 회기 내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향후 있을 사법개혁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안을 적극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개혁안 중에선 올해 상반기 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키로 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권력실세 비리를 감시하고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을 예고한 박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해 법조계 기득권 층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객관적인 검찰개혁안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섞인 발탁이라는 얘기다. 박 당선인은 이를 반영하듯 인수위 현판식 기념촬영 때 뒷자리에 서 있던 이 간사를 옆자리로 불러 사진을 찍는 등 각별한 기대를 표시했다.
이 간사는 아이 셋을 키우는 ‘워킹 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