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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이 수사 중, 재판 진행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관 임기도 변수다. 이은애 재판관이 9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10월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 큰 만큼 헌재...
    2024-04-17 15:03
  • “사망자들 한국인”…멕시코 현지 언론, 도심서 일어난 헬기 사고 오보로 혼선
    “사망자들 한국인”…멕시코 현지 언론, 도심서 일어난 헬기 사고 오보로 혼선
    그런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엘우니베르살, 레포르마, 밀레니오, 엘에랄도데메히코 등 이 나라 주요 언론 매체들은 ‘수사에 정통한 소식통’ 또는 ‘사건 경위를 잘 아는 취재원’ 등을 인용, 외국인 사망자들의 국적을 일제히 한국인이라고 보도했다. 레포르마는 그러면서 영문으로 된 사망자 명단까지 공개했는데, 표기상 한국인들이 주로 쓰지는 않는 이름으로...
    2024-04-17 13:41
  •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파장…이주미·김세린 선 그어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파장…이주미·김세린 선 그어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이 차용사기 사건에 해당한다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변제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겠다. 아직은 기회를 드리겠다”며 A 씨의 성별, 출연한 시즌 등 신상을 특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에 대해 지금은...
    2024-04-17 09:56
  • 뮤지컬 분장실서 나온 불법촬영 카메라…“용의자는 현직 아이돌 매니저”
    뮤지컬 분장실서 나온 불법촬영 카메라…“용의자는 현직 아이돌 매니저”
    매체는 해당 기획사가 사건을 접한 뒤 A 씨를 즉각 해고 조처했으며, 소속 아티스트들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환희는 9일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공연을 위해 서울 광림아트센터 건물 6층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불법카메라를 발견하고 강남 경찰서에 신고했다. 김환희 소속사 블루스테이지 측은 16일 “최근 김환희가 분장실에서 불법 카메라를...
    2024-04-17 09:32
  •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회부 결정이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11월 한 기업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바 있으며...
    2024-04-17 08:58
  •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안희정, 박원순 사건의 ‘피해 호소인’처럼 수원 정 야당 후보의 막말 사태는 여성 운동권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유권자의 인정 심리를 왜곡해 버렸다. 하지만 그 선거구의 무효표가 두 후보의 격차보다 2배 많았다는 점에서 막말 당사자 후보를 차악으로 보고 집권 여당을 최악으로 판단한 인정 심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또한 이번 총선은 인정 투쟁이 왜...
    2024-04-17 05:00
  • 덴마크, ‘400년 역사’ 옛 증권거래소 건물 화재
    덴마크, ‘400년 역사’ 옛 증권거래소 건물 화재
    특히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15일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지 정확히 5년 뒤에 일어났다고 CNBC는 전했다. 트로엘스 룬트 폴센 덴마크 부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화재는 덴마크의 ‘노트르담 순간’”이라며 “옛 증권거래소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의미를 지닌 상징적인 건물이다. 끔찍한...
    2024-04-16 21:30
  • 세월호 10주기 참석한 이준석, "尹대통령, 전향적 생각으로 국민 품어야"
    세월호 10주기 참석한 이준석, "尹대통령, 전향적 생각으로 국민 품어야"
    이어 "그 연장선에서 해병대 채 상병,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도 현안이 진행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전향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총선 이후에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민심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직까지 위로되지 않은 유가족들,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에 개혁신당은 항상...
    2024-04-16 17:11
  •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그 뜻을 받아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고, 그 뜻에 따른 국정 운영이 단순한 사건, 선거 때문에 추진해 왔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게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추진해왔던 국정 기조나 원칙, 방향은 가져가되 그간 제기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소통 문제, 예산, 입법 문제 등은 잘 조화해...
    2024-04-16 16:44
  •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란 내부의 군사 목표물이나 기반시설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거의 확실히 전면전을 유발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일부 강경파 안보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이란 핵 시설을 추적할 기회로 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 시리아 같은 제3국에 있는 이란 자산 타격, 드론 제조 현장 공격 등 배후를 주장하지 않고 스파이 기술과 비밀...
    2024-04-16 16:24
  • “얘들아 보고싶어” 세월호 10주기 이어지는 추모 발길 [한컷]
    “얘들아 보고싶어” 세월호 10주기 이어지는 추모 발길 [한컷]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탑승객 476명 중 172명이 생존하고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립니다. 기억식에는 100여 명 이상의 유가족과...
    2024-04-16 14:57
  • 윤재옥 “선거 승리가 채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다 해독 안해”
    윤재옥 “선거 승리가 채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다 해독 안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가 끝난 뒤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2024-04-16 14:51
  •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인지수사 1호’ 사건…차명계좌로 금품 수수친오빠‧지인도 불구속 기소…“알선 합의 정황 확인”사건 본류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수사도 진행 중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2024-04-16 13:59
  • 조희연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 벽 쌓아...서로 소통해야”
    조희연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 벽 쌓아...서로 소통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이 벽을 쌓는 느낌으로 가고 있다”면서 교육 공동체의 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 주체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16일 조 교육감은 서울 용산구 소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 교육 주요정책 타운홀 미팅’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 교육 시민참여단을 구성...
    2024-04-16 13:40
  •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朴 탄핵 후 새로 들어선 文 정부교과서 수정 가로막은 편찬위원장“편찬위원장은 교육부에 교과서‘수정‧보완 승인’ 요구 권리 없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무단 수정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전원...
    2024-04-16 12:23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2024-04-16 11:21
  • 세월호 10주기 정치권 추모 메시지…“여전히 참사 되풀이, 정부·사회 변화해야”
    세월호 10주기 정치권 추모 메시지…“여전히 참사 되풀이, 정부·사회 변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열 번째 봄’이란 제목의 글에서 “304개의 우주가 무너졌던 10년 전 오늘,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온 국민이 되묻고 또 곱씹어야했던 4월 16일”이라며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지만 안타깝게도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고,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소중한 이웃들을...
    2024-04-16 11:17
  •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아동학대 치사 6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도합 8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모두 인용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서씨 측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2024-04-16 11:09
  • 여야 지도부,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행사 집결
    여야 지도부,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행사 집결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판 일정으로 이날 세월호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2024-04-16 09:08
  •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2023년에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이슈를 정리해 놓았는데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교통·인프라 개선, 사건·사고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및 생태 보호 등으로 이슈가 집약된다. 아마도 후보자들은 대략 이런 이슈를 기반으로 선거에 임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에 대해 ‘초객체(Hyperobject)’를 이해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사례는...
    2024-04-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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