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내용이다.
본회의 자동 부의로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야당 단독으로도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채상병 특검법이...
또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15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공사잔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건설업 간이과세자인 A 씨는 2021년 12월 B 씨와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은 뒤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 5520만 원을 받았다. 이후...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드니 동부 교외 본다이정션에 있는 웨스트필드 쇼핑센터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앤서니 쿡 사우드웨일스 경찰청 부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쇼핑센터에 있던 한 남성이 오후 3시께 떠나 20분 뒤 흉기를 갖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4층에서 9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뒤 5층으로 이동하려다가...
1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라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당시 카메라를 설치한 방송 외주 장비업체 스태프는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21년에도 KBS 서울 여의도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논란이 됐다. 당시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은 코미디언 박모(30)씨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련 인물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해 일부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지통신은 "자민당 파벌 비자금 사건으로 아베파, 니카이파 간부를 처분했지만 내각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공영방송 NHK가 이달 5∼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출범 이후 최저인 23%에 머물렀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나타난 미즈하라는 기소된 사건 내용과 보석 조건을 이해했는지에 묻는 판사의 말에 "네"(yes)라고만 답했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은 미즈하라가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600만 달러(약 221억6000만 원) 이상을 빼돌리고 오타니의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 은행 측에 거짓말을 한...
나은이 아빠가 나은이 엄마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 청구 사건에서 나은이 엄마는 ‘나은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답변은 다른 사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반응이고, 그렇더라도 법원은 그러한 주장의 진위나 당부를 살피며 심리를 해 나갑니다. 서면만 찬찬히 읽어봐도 청구인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새벽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었고 전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아파트...
일본의 만화가 시로야기 슈고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학폭 가해자의 시점에서 전개한 책을 냈다. '내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면 어떻게 할까?' 등의 물음이 책을 관통한다. 가해자인 아이를 책망하면서도 지켜주고 싶은 가해자 부모의 복잡한 심경은 독자들에게 깊은 생각 거리를 안긴다.
감탄하는 능력을 키워야 일상이 풍요롭다
사소한 일에도 크게 감동하는 이들이...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고 적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경찰은 A씨와 도피 조력 혐의를 받는 C, D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 관련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새벽에는 강남구 역삼동 한 길거리에서 김모 씨 등 20대 남성 10명이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만나 거래대금 1억원을 받아 세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도주했다.
또한 지난달 13일에도 역삼동 한...
함께 도착한 경찰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A씨 등 2명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마 양성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2명 역시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젤리를 확보한 경위와 나머지 일행이 젤리의 성분을 알고 먹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ㆍ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경기 화성시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병대원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재판과 관련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이 대표는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인터뷰에서 “재판이 이어져서 박...
배후로 지목된 부부 각각 징역 8년·징역 6년혐의 인정한 공범은 징역 23년…1심보다 감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7)·황대한(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1심과...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았다”며 “이 작품을 통해 ‘세자상’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그는 “사건이 한 로맨스 한 라인, 스틸러 한 라인으로 각각 전개되다가 후반부에 두 이야기가 만나게 된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궁금증을 가지시게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세자가 사라졌다’는 13일 오후 9시 40분 처음 방송된다.
엘리엇은 당초 자신들이 보상받은 주당 5만7234원과 이후 다른 주주들이 보상받은 주당 6만6602원의 차액 659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2022년 삼성물산으로부터 수령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하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6월 7일 오전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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