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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의 사업장 이동범위가 권역으로 제한된다. 또 대도시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소비 징수 상한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등으로 인력 이동에 따른...
    2023-07-05 17:00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현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이나 자본금 8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이 가능하다. 경총은 특히 선박은 수주했으나 인력이 없어 건조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조선업은 특정활동 외국인력(E-7)의 고용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국민총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임금 관련 규제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현장애로...
    2023-06-28 12:00
  •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아홉 번째 갱신…공동실무협의체 활성화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아홉 번째 갱신…공동실무협의체 활성화
    업무협약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송출·도입의 근거가 되는 양해각서로 이번이 아홉 번째 갱신이다. 업무협약에는 양국이 공공기관 전담 송출·도입, 인력 선발·관리, 고용·체류 지원,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협약에선 재입국특례기간 단축(3개월→1개월) 등 외국인고용법 개정사항과 고용허가제...
    2023-06-23 13:15
  •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이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도 다양화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해 한국어능력 증빙이 필요한 유학생의 선택권이...
    2023-06-23 09:56
  •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1만 명 아래 지속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1만 명 아래 지속
    이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외국인 근로자는 1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2만 명 늘었다. 전체 가입 증가분의 32.8%가 외국인 증가분인 것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당연적용으로 인한 가입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외국인 근로자 가입 증가 폭을 키우고...
    2023-06-12 12:00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비전문취업(E-9) 허용업종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H-9 비자 취업자는 주로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가 출신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가사근로자를 공급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단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인증한 민간가사서비스업체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용자 가정에 연결하는...
    2023-05-28 09:15
  •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생각건대 이와 같은 법리적 구분을 이해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며 현행법상 사실상 대표이사가 직접 범죄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한 직접 처벌대상은 법인회사와 사실상 대표자의 포괄적 지시를 받고 관여한 실무자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형사처벌된 실무자의 공석은 다른 노동인력으로 대체되고 기업이 부담하는 벌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2023-05-23 05:00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특수포장재 생산업체 씰앤팩의 김민규 이사는 “법안이 중소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것에 비해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구성, 비전문성, 근로자들의 낮은 책임감, 비 자발성 등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의 인지도는 낮은 상태”라고 짚었다. 관련 법은 안전 관련 대기업에 준하는 조직 구성을 요구하는 데 만성적인 인력...
    2023-05-18 15:57
  • 文 임명 정승일 한전 사장은 OUT…尹 선택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SAFE
    文 임명 정승일 한전 사장은 OUT…尹 선택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SAFE
    '에너지 분야 비전문가'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 '난방비 폭탄'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터졌음에도 건재하게 사장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최 사장은 자구안을 발표하며 "가스공사는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강도 높은 자구노력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해 강력한 경영...
    2023-05-15 05:00
  •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전환' 코앞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전환' 코앞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이하 고안·직능)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적용에 따라 4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외국인은 1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만4000명 늘었다. 이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의 3분의 1 수준이다. 고안·직능 외국인을 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4만1000명으로 2개월 연속 축소됐다. 이런...
    2023-05-08 12:00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그는 "현재 비전문가 집단인 가입자 단체로 구성 기금운용위가 전략적자산배분 관련 명시적 의사결정을 하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기금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판단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집행조직의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남 위원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선 확대될 수밖에...
    2023-04-25 16:32
  •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고용노동부는 2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중 비전문취업(E-9)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조선업 사업장은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 쿼터는 5만1847명이었는데, 이 중 2344명이 조선업에 배정됐다. 앞으로 조선업 전용 쿼터가 신설되면...
    2023-04-24 16:30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정체…외국인만 증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정체…외국인만 증가
    지난달 고용허가제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외국인 가입자는 13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8000명 늘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2만 명대에서 지난해 5만~6만 명대, 올해 10만 명대로 증가했다.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 2021년 30인 이상 사업 사업체에서 지난해 10인 이상, 올해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된 결과다. 여기에 E...
    2023-03-13 12:00
  • 정부, 뿌리산업 외국인력 늘린다…'120명→400명'으로
    정부, 뿌리산업 외국인력 늘린다…'120명→400명'으로
    이번 추천계획에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규모가 12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된다.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도 5명에서 8명으로 늘렸다. 최근 10년 이내에 5년 이상 E-9(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 근무경력, 숙련도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E-7-4 비자로 전환하면 체류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2023-02-12 11: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비전문취업비자(E-9)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나 박 교수= 한시적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라는 고용허가제 취지에 따르면 기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자격 등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기간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최 변호사=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숙련된 노동자를 원하는 사용자들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2023-01-13 06:00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그는 비전문 인력이라는 E-9 비자를 이용해 업종도 변경할 수 있었다. 제롬 씨는 “포천과 동두천에 필리핀 친구들이 많이 있어 한국에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사업장을) 옮겼다”며 “(도금업체) 사장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3년간 3회까지, 재고용 시에는 10년간 2회까지...
    2023-01-09 06:00
  •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비전문취업(E-9) 비자, 아시아권 16개국과 MOU 체결사업장 변경·고용연장·재취업 사실상 사업주에 있어임금체불·과노동·산업재해·성폭력 야기하는 요인 전락 올해로 시행 19년째를 맞은 고용허가제를 두고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내국인이 기피하는 사업장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과도한 제약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2023-01-04 06:00
  • 고용부 "인력 부족 사업장 실효적 지원방안 지속 발굴할 것"
    고용부 "인력 부족 사업장 실효적 지원방안 지속 발굴할 것"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력 부족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보완성의 원칙 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해외사례와 유사하게 비전문 외국인력의 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업종별 쿼터 확대에 이어, 올해 총 쿼터는 역대 최대규모인 11만 명으로...
    2023-01-03 15:54
  •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
    특히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크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며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2023-01-03 06:0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순서대로 비전문, 전문, 방문취업, 재외동포 등 인력이다. 2022년 통계청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수는 84만3000명에 달한다. 여기엔 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등 취업자가 포함돼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노동자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불법체류 취업자를 포함하면 외국인 취업자 수는 1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2023-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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