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기준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한데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방기선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고용의 경우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이처럼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대책으로 바우처 한도 확대를 언급했다. 취약계층은 바우처를 통해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든다.
신청기한도 지난달 30일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지난해부터 이뤄진 정책이지만...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하기...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 요인이 잠재해 있는데 더해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일부터 25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추진한다. 20~30%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할인행사별로 1인당 2만 원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의 경우엔 3~4만...
중국, 몽골 등 국외 배출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미국·아시아·유럽 국가와의 공동 연구와 협력을 확대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내 중국발 초미세먼지 32%…양국 협력 강화 중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도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년 2월 택시 기본요금, 4월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전기요금도 상당 수준 인상, 가스·휘발유도 마찬가지“공공기관 적자 운영에 불가피한 조치”…‘물가 비상’
새해부터 전기·가스·휘발유에 이어 서울 지하철·버스·택시까지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이번 주에 발표할...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치 및 운영하기로 의결한 서비스산업발전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 TF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병원 공동팀장,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추 부총리와 공동팀장을 맡을 민간전문가로는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을 위촉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플랫폼 산업에서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 플랫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은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관계기관, 산업계가 모두 참여해 해외수주 확대 과제를 발굴하고 패키지 수주방안 등 진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다.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에 따라 설치됐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은 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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