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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法 “아들 50억, 뇌물‧대가성 불인정”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3-02-08 14:38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그는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김 씨와 남 변호사도 이날 함께 선고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에게 징역 5년, 남...

2023-02-08 08:25
한·미·일 공조해 북한 불법자금 차단한다…확장억제강화 재확인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 차단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전략 및 재래식 자산을 사용해 확장억지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했다. 박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라면서 “동맹의 외연을 정치, 군사, 경제 파트너십을 넘어...

2023-02-04 09:34
외풍에 숨죽인 구현모 대표 연임…"쪼개기 후원, 불법 인지 못했다" 입장 유지

앞서 구 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 이후 회사 대관 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총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구 대표는 경영지원총괄 부사장급 임원이었다. 이와 관련 KT와 대관 담당 임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을 매입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11억여...

2023-01-18 18:30
SBF, 다음 주 첫 재판서 무죄 주장할 듯…“실수했지만, 사기 아니야”

또한, 뱅크먼-프리드 전 CEO는 지난 2020년부터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정치인 등에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해 미 연방선거위원회(FEC)를 속이는 등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1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뱅크먼-프리드 전 CEO는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많은...

2022-12-31 10:54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일부 정치권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감면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되어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합심해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 출범한...

2022-12-29 11:00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억9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추가 기소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 시점에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이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합계 8억4700만 원을 4회에 걸쳐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2022-12-27 14:27
시작부터 각 세운 김용 '불법 선거자금' 재판…"김용만 사실관계 부인"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역임한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 채택 등을 절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부원장은 이날...

2022-12-23 11:26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뱅크먼-프리드에게 형법상 사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자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을 공개했다. 13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2019년부터 FTX 고객과 투자자들을 속여 이들의 돈을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로 뺴돌려 회사...

2022-12-14 08:36
'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받은 곽상도 "대장동 관여안해"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곽상도 피고인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2022-11-30 17:12
'불법 대선자금' 의심…법원, 김용 재산 6억원 동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 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 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2022-11-25 15:05
'불법 선거자금 혐의' 김용, 당직 사임…'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도 사의

대통령 선거 당시 8억 원대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3일 당직에서 물러났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되어있는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2022-11-23 15:19
‘민생’ 역공 노리지만…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대표 방탄만을 고집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개딸'과 다를 것이 없다"고도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대장동 불법 대선자금 게이트’의 최종 문고리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로 대장동 몸통을 밝혀내야 하고, 분명 밝혀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아무리 방탄폭력을 휘둘러도 진실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11-20 15:24
노웅래 자택 장롱에서 수억 원대 돈다발…검찰 압수수색에서 발견

노웅래(65)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의원의 자택에서 수억 원의 현금다발과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CBS노컷뉴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2022-11-18 07:53
[단독] 내년 ‘매출채권 팩토링’ 매입규모 400억인데 중복지원 방지책 없이 사업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아직까지 중복으로 정책자금이 투입되진 않았다”면서도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진공은 내년 상반기께나 전산상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팩토링사업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만 상환청구권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복 지원을 막을 장치도 없다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을...

2022-11-16 17:19
[단독] 인터넷은행 자금운용 숨통 트인다...RP매매 등 법적근거 마련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단기 자금을 콜론(call loan)이나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운용하는 건 상식이고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관행적으로 해왔다"며 "엄밀히 말하면 콜론이나 단기 RP 매입도 신용 공여인데 그럼 불법이 아니냐는 식의 혼란이 있어서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비금융 대기업에...

2022-11-16 14:13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압수수색 영장서 특정…김 부원장 공소장에도 정 실장 혐의 적시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공직자와 민간업자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이 오고 갔다고 판단, 정 실장 혐의 부분을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당시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청 정책실장을...

2022-11-09 16:32
[종합] 檢,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기소…정진상 수사 본격화

이날 검찰은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정치자금법은 공여자도 처벌하는 만큼 공여자인 남 변호사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 3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 지난 돈거래도 작년 혐의와 ‘포괄일죄’ 묶을 듯 검찰은 앞으로도 뇌물죄...

2022-11-08 19:27
[상보] 검찰,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기소…정진상 수사 본격화

아울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적시했다. 정치자금법은 공여자도 처벌하는 만큼 공여자인 남 변호사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 3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원장 기소 이후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2022-11-08 17:42
[속보] 검찰,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기소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8일 김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8억4700만 원을 챙긴...

2022-11-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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