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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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특히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이후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 추진에 속도를 올려온 만큼 이와 연결되는 부분인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까지 맡으려는 것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의 인권 향상을 통해 출생등록제를 권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2024-04-18 05:00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지움으로써 불법체류, 정착과 이민 등 잠재적인 사회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한 점이 놀랍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최 전 대사는 외국인 이민정책이 출산율 제고로 직결될 것이란 단편적인 접근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전 대사는 “출산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와 교육 수준, 경제...

2024-04-05 06:00
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상생' 특위 출범…해외 인재 유치·육성 추진

아울러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선제적 갈등관리 강화, 불법 고용 및 취업 근절 문화조성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구축, 가족 동반 체류자 정주 환경 개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석호 특위위원장은 "사업자...

2024-03-26 10:30
톤 낮춘 트럼프 “나토 회원국 공정한 몫 지불하면 미국 100% 방어할 것”

이민 이슈에 대해서는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는 “입국은 가능하지만 합법적으로 입국해야 한다”면서 “그들은 불법적으로 이곳에 왔고, 특히 범죄자들은 더욱 그렇다. 나는 그들을 추방할 것이다. 당장 내보내겠다”고 말했다.

2024-03-20 11:10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이 참석해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24-03-14 16:29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앨라배마주의 판결은 이런 행위까지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사람의 범주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배아나 태아로까지 확대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미국 전역에서 낙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미국의 여성과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입니다. 조...

2024-03-05 16:33
바이든 트럼프 나란히 국경행… 불법 이민 놓고 책임 공방

두 전·현직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이민 정책이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자 나란히 사태 해결의 의지를 다지며 문제의 '원흉'으로 상대를 겨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브라운스빌을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며 "이 문제로 정치를 하고 의원들에게 법안을 막으라고...

2024-03-01 16:44
미국, 한국ㆍ쿠바 수교에 “한국 주권 존중”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인도주의적 지원 등과 관련해 관계가 일부 회복했지만, 불법 이민 문제와 경제적 제재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멈췄던 항공편을 통한 쿠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난해 4월 재개했다”며 “쿠바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2024-02-15 10:43
미국, 경제 연착륙 위협하는 ‘인력난’…트럼프는 “이민자 단속 강화”

노동시장 전망 불확실‘대퇴직’ 시대 떠났던 근로자 복귀 물결 끝나경제활동 참가율 정체 상태고령화로 10년 뒤 1%p 하락 전망“불법이민 전면 금지 시 잠재성장률 1%p↓” 미국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경제 연착륙을 위협하고 있다.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돈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과 올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배경으로 ‘소프트랜딩...

2024-01-30 15:16
한소희, 고졸 학력 이유는?…“6000만 원 없어서 프랑스 대학 못 가”

그는 “워낙 불법 이민 노동자도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때 제가 6000만 원이 어딨겠냐”며 “그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에 12시간씩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180만 원을 주는데, 2시간 모델 일 촬영을 하면 300만 원을 주더라”고 모델 활동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브랜드 옷 모델을 하다가 과자 광고가 들어왔다. 통장에 2000만 원이...

2024-01-14 09:54
경제 위기에 ‘탈중국’ 가속화…미국 불법이민 중국인 약 20배 급증

“이민자 중 중국인 증가 속도 가장 빨라” 경유지 에콰도르 키토 주변 영업 성황 시진핑 집권 이후 정부 탄압 심화 영향 제로코로나·부동산 위기 등으로 경제 위기 지속 지속되는 경제 위기에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중국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CNN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멕시코 국경을 통해...

2024-01-09 16:30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연간 고용허가 상한 16만5000명 한도, 선원취업(E10)은 국내 총 체류 인원 2만2000명 한도로 발급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 현황,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에의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취업비자 발급 총량 산정 시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헀다.

2024-01-04 14:25
미국, 불법입국자에 골머리…하루 1만 명씩 체포

멕시코는 올해 기록적인 숫자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면서 미국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다만 멕시코 정부 산하의 국립이주연구소는 NYT에 “이달 들어 자금 부족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 추방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민자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강력한 국경 통제보다 중남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민 문제...

2023-12-28 14:32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5000달러(한화 약 7억 원)를 포함해 총 52억3000만 원을 추징보전하고, 83억 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 원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다. 검찰은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은닉재산 추적 및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2023-12-21 13:46
“스위스 총선서 우파 강세…표심 보수화 영향”

마르코 키에사 SVP 대표는 “이주와 불법 이민 등의 문제에 집중한 결과 승리를 거뒀고, 이는 스위스 국민의 목소리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SVP가 공고한 입지를 다지고 녹색 정당들의 득표율이 눈에 띄게 하락한 이날 총선 상황은 표심이 보수화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4년 전 총선에서는 폭염을 비롯한 이상기후가 스위스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23-10-23 09:12
중국 부자들, 경기 불안에 지하 네트워크 통해 본토 밖으로 자금 빼내

자금 분산·이민 준비로 해외 송금 수요 급증송금 제약에 비공식 송금 시스템 ‘하왈라’로 눈 돌려적발 시 벌금·구금형…범죄자와 연관될 위험 감수향후 2년 내 70만 명 이민…올해 1500억 달러 유출 전망 중국의 일부 부유층이 극심한 경기 불확실성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금을 본토 밖으로 옮기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2023-10-10 16:28
미국 텍사스, 접경 지역 검문 강화에 1만9000대 트럭 멈춰 서

앞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외로운 별 작전(Operation Lone Star)’의 하나로 지난달부터 화물 트럭 검사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경을 건너는 트럭들은 멕시코 세관과 미국 세관을 통과한 다음 다시 텍사스 주경찰의 검문을 받는 등 여러 번에 걸친 확인을 받아야 한다. CANACAR는 “이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2023-10-10 15:07
[시론] ‘이주민 정책’ 딜레마 빠진 멕시코

두 정부는 미·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에 강경하게 대응해 온 것은 물론이고 망명 신청도 억제해 왔다.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든 미국으로 가는 것이 어려워지자,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향하려던 타 국가 출신 이주민이 멕시코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예 멕시코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졌다.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는 합법적 경로로 유입되는...

2023-08-10 05:00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계절근로자 이탈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이민) 정책 분석: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중심으로(정다연 책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2027명 중 1151명(9.6%)이 지역을 무단 이탈했다. 2019년까지 1~3%대에 머물던 이탈률은 계절근로자...

2023-08-09 14:00
폴란드 총리 “바그너 부대, 서쪽 국경지대로 이동…추가 위험 일으킬 것”

“불법 이민 돕거나 몰래 침투할 수 있어”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민간군사기업 바그너(영문명 와그너) 용병들이 국경지대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모라비에스키 총리는 이날 “약 100명의 바그너 부대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에 인접한 벨라루스 서부 도시...

2023-07-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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