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사상 최장 기록…워싱턴 ‘정치 인질극’에 민생 마비

상원서 임시 예산안 14번째 부결
60만 명 무급 근무·65만 명 휴직 상태
“4분기 경제성장률 최대 2%p↓ 위험”
트럼프, 필리버스터 무력화 ‘핵 옵션’ 발동 주장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5일(현지시간)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풀리지 않으면서 연방정부 마비가 36일째를 맞게 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전날 공화당이 제출한 임시 예산안을 14번째로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또 부결됐다. 100석 중 53석을 점한 공화당은 법안을 처리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 협조 없이는 통과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말 만료 예정인 의료보험 세액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써 셧다운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록했던 35일 최장 기록을 넘어섰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두 차례의 연방정부 셧다운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셈이다. 당시에는 불법 이민을 막는 국경 장벽 건설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졌다.

셧다운의 장기화는 정치 싸움을 넘어 미국 경제 전반을 마비시키고 있다. 현재 약 60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이 급여 없이 근무 중이며 65만 명은 휴직 상태다. 휴직 중인 직원을 모두 일시적 해고로 간주한다면 실업률은 0.4%포인트(p)가량 뛰게 된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셧다운이 8주간 이어질 경우 4분기 경제성장률이 최대 2%포인트(p)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초 단기 반등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수십억 달러의 생산량을 잃게 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서민 경제에도 타격이 직격탄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급 상태로 일하는 항공관제사들의 휴가 및 결근으로 주요 공항에서는 지연과 결항이 속출하고 있다. 취약계층 4200만 명에 식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식품 보조 프로그램(SNAP)’ 프로그램도 자금이 바닥나 축소 운영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급진 좌파 민주당이 정부 기관을 재개할 때까지 (SNAP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연방지방법원 두 곳은 셧다운으로 재원이 고갈된 SNAP에 대해 정부 비상 기금을 사용해 지급을 계속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미국 농무부 역시 지급액을 절반으로 줄여서라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내놓은 것은 지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만을 민주당에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발언 취지를 묻는 말에 “정부는 법원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또 그는 또 상원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지연)’ 제도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핵 옵션’ 발동을 주장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종결투표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60명에서 과반으로 낮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이는 상원의 협치 전통을 흔들 수 있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뿌리 깊다.

여론은 트럼프 행정부에 점차 불리하게 기울고 있다. NBC방송이 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2%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탓했다. 반면 의회 민주당을 비난한 비율은 42%에 그쳤다. 전날 치러진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