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권자 신분증 법안' 통과 촉구

“법안 통과 전 다른 법안 서명 안 해”
하원 통과했지만 상원 통과는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선거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각 주에서 투표 등록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8일(현지시간) 더힐, UPI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투표자격보호(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법안이 즉시 통과해야 한다”면서 “다른 모든 일보다 최우선으로 처리돼야 할 시급한 일”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나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진 다른 법안에 일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최상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법안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AVE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것은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그는 투표에 앞서 유권자의 신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이전까지 치러졌던 선거처럼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불법적인 대리 투표에 나서 야당인 민주당에게 불법적인 표가 향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한 것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더힐은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측은 해당 법안이 나온 주된 원인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공화당이 법안 처리 강행을 시도할 경우 민주당은 필라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또한, 통과되더라도 실제 선거에 활용될지도 확실하지 않다. 현행 미국 선거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행법상 대통령과 연방정부가 전국의 선거제도를 직접 통제할 권한이 주어지는지 명확하지 않아 법 집행 여부를 놓고 사법부의 평가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