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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동해 남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합의
    한‧중, 동해 남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합의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2004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 입어권을 매각했으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결의를 통해 북한산 수산물 매입 금지와 조업권 매매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어업단체들은 매년 중국어선 수백척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 측이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2023-06-14 11:00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개인투자자, 유사투자자문·불법리딩방 주의해야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불법의 온상으로 떠오른 ‘유사투자자문업체’와 ‘불법 리딩방’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들이 외부세력과 짜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나 카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이전에 선행매매를...
    2023-06-07 16:00
  • 2차 셀프출석 송영길 "내 영장 청구하라"…검찰, 이번에도 거부
    2차 셀프출석 송영길 "내 영장 청구하라"…검찰, 이번에도 거부
    그는 “이정근 씨 알선수재 사건 수사를 통해 얻은 녹음파일을 불법적으로 추출해 JTBC와 야합해 무슨 대역죄가 발생한 것처럼 언론보도로 난리를 피워 파리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를 억지로 귀국시켰다”며 “저를 출국금지까지 시키면서 한 달 반이 넘도록 지금까지 검찰은 소환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사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2023-06-07 10:56
  • 경찰, 최강욱 압수수색…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경찰, 최강욱 압수수색…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관련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한 장관의 주민등록초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3-06-05 10:25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띄워 부당이익 7305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리고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대리 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2023-06-01 21:55
  •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주가 조작 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주가 조작 세력의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주가조작 가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판례분석에 따르면 주가 조작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은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어도, 특정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이루어진다면...
    2023-05-31 07:00
  •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거래소의 매매심리(이상거래적출) 기준과 실제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도 거래소에 수시‧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 시장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검찰과는 긴급 중대사건 발생 시 조사 초기부터 혐의자 출국금지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과는 불법 투자설명회, 리딩방 등 경찰이 확보한...
    2023-05-30 15:00
  • “골목 곳곳에서 ‘마약’ 차단”…서울시, CCTV 8만여 대로 감시 나선다
    “골목 곳곳에서 ‘마약’ 차단”…서울시, CCTV 8만여 대로 감시 나선다
    최근 마약이 주거밀집지역 및 학원가에서 판매되는 등 시민들의 일상에 파고든 가운데 서울 시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8만여 대가 마약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감시 역할을 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달 31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 요원들이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 수사관의 교육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체계적인 마약 불법 행위 적발에 나선다고 30일...
    2023-05-30 11:15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주요 위반행위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2023-05-30 11:00
  • ‘어떻게’가 빠진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 [CFD 주가 조작 쟁점②]
    거래 비중이 낮더라도 묶어보면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에) 해당 될 수 있고 다른 고빈도 매매 등도 감안해 폭넓게 살펴보기 위해선 비중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횟수든 비중이 여러 요소 기준들을 하향조정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거래소도 최근 정공법을 통해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2023-05-30 06:29
  • [종합] 금감원, 증권업계 ‘채권 자전거래’ 전면조사 착수
    [종합] 금감원, 증권업계 ‘채권 자전거래’ 전면조사 착수
    자전거래는 금융회사가 자사 펀드나 계정으로 매매하는 방식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채권 거래를 할 때 장부에 곧바로 기재하지 않고 일정 시간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결제하는 방식을 썼는지도 검사할 예정이다. 채권거래를 숨기고 있다가 금리가 내려 채권 가격이 오를 때 장부에 기록하면 실제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불법거래 가운데...
    2023-05-23 20:10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거래소, 한맥 대신 460억 납부예치기금 뺀 나머지 구상 청구대법 상고심만 6년 넘게 걸려대형로펌 거물급 대결에 관심↑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한맥투자증권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거래소에 약 41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23-05-14 09:00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2013년 12월 ‘알고리즘 매매’ 사고발생옵션실수로 거대손실…2015년 2월 파산美 헤지펀드, 2분여 만에 360억 가져가“거래 상대에 책임 못 물어” 패소한맥證‧예보, 이익금 전액 반환 못 받아 증권사 직원이 실수로 낸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결론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나왔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만 6년 넘게...
    2023-05-14 09:00
  •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불법모집 정황 등이 이미 드러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진술을 받았을 것"이라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만으로도 혐의의 절반 수준은 소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건은 통정매매 입증이다. 라 대표 등이 타깃으로 삼은 종목 주가는 3년에 걸쳐 조금씩 우상향하며 정상거래 흐름을 보였다....
    2023-05-10 15:38
  •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얼마 전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매매·조제·수수·투약·제공하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까지 적용 가능해진다.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장기 기숙형 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치유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유해약물 문제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된다. 김 장관은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청소년을...
    2023-05-09 14:00
  • ‘주가조작’ 논란 임창정, 팬들 사랑 ‘악한 영향력’으로 돌려줬다 [이슈크래커]
    ‘주가조작’ 논란 임창정, 팬들 사랑 ‘악한 영향력’으로 돌려줬다 [이슈크래커]
    통정매매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시간을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올해 초 임창정은 주가 조작 일당에게 신분증을 맡기며 3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속사 일부 지분을 주가 조작 일당에게 50억 원에 넘겼고, 받은 돈 중 30억 원을 그들에게 투자해서 한 달 만에 58억 원으로 불렸으나, 그들이 주가 조작 일당인 줄은...
    2023-05-04 15:47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불법적인 방식으로 일임매매를 하는 투자컨설팅업체에 자신들의 돈을 맡겼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공범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이들이 통정매매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 금융투자 사건을 처리해온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2023-05-03 16:39
  •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33건 제재 완료…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 첫 포착”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33건 제재 완료…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 첫 포착”
    또한,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처음으로 포착됐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를 확대하고,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등 불법 공매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01 13:45
  • 산넘어 산 ‘SG사태’...2차 매물폭탄 주의해야
    산넘어 산 ‘SG사태’...2차 매물폭탄 주의해야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지난달 금감원 주최 간담회에서 불법 일임 매매로 이번 사태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와 “전혀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도 지난달 17일 시간외매매로 10만 주를 주당 45만6950원에 처분해 456억9500만 원을 확보했다. 이중명 전 아난티 회장은 주가조작 세력에 연루돼...
    2023-05-01 09:37
  •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범죄 지형도 바꿔…마피아 분열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범죄 지형도 바꿔…마피아 분열
    우크라이나, 전쟁 전 범죄지수 193개국 중 34위크림반도·흑해 항구, 밀수 허브서 전장으로 변해튀르키예·리투아니아 등 인근 국가 불법 행위 급증난민 인신매매 등 부작용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전 세계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에너지와 식량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고 경기침체 우려는 커졌다. 미국과 중국은 전쟁 지원을 놓고 새로운 갈등에...
    2023-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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