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원회(www.ktc.go.kr)는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보조금지급 여부 및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하며, 지적 재산권 침해·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가방 상표권 침해' 등 2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 침해건은 주방용 가전제품 제조사인 자이글이 국내 기업 A, B, C사가 자사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며 무역위에...
협약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예방에 머물지 않는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협력사와의 공정거래는 △수입대체 △수출확대 △품질향상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의지도 담겼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시장 파급력이 높은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제재로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조...
무역위 측은 "무역위원회의 조사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수입 및 수출 행위가 특허ㆍ상표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 관세법 337조는 지식 재산권 위반과 관련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다루는 규정으로, ITC가 조사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미국 ITC는 이에 따라 한국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ITC는 관련 제소를 담당 행정판사에게 배정하고 담당 행정판사가 특허권 침해 여부에...
미중 무역전쟁의 당사자인 중국이 공정무역을 외치며 미국을 공격하는데, 트럼프식 일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중국이 무턱대고 일본을 비판하기 힘들다. 그만큼 중일 관계가 과거와 다르게 매우 친밀해졌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 것이다. 작년 10월 일본 총리로는 7년 만에 500명의 경제인을 거느리고 아베 총리가 방중했고,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도 일본은...
이날 무역위는 전기프라이팬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디앤더블유는 다른 기업 두 곳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외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한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디앤더블유는 기름과 연기가 바깥으로 퍼지는 건 막으면서 구이판을 효율적으로 가열하고 전력 소모는 줄일 수 있는 '절전형 열산화 공기순환식...
미중 양국은 고율 관세 완전 철폐,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시정을 위한 법률개정 약속의 합의문 명기,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지난 10일 미 CNBC 방송이 개최한 행사에서 “시 주석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즉각적으로,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은 매우...
이번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기술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에 통보하고 무역위는 조사 후 수출입·제조·판매 중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또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교육·제도연구·홍보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은 “경찰청의 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
이날 무역위는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 기업 두 곳에 대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달 초 '후르츠 래빗'의 저작권자는 두 회사가 자사 캐릭터를 도용한 중국산 펜을 수입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무역위는 두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교역 상대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려한다며 이같은 환율조작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제재를 강구해 왔다. 미 상무부는 정부 개입으로 통화가치가 떨어진 국가를 수출업체에 ‘환율 보조금’을 지급한 환율조작국으로 간주해 상계관세 부과 추진에 들어갔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제조업...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 정책자문을 위해 2008년부터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6기가 출범하게 됐다.
이번 자문단은 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제약·바이오·기계·금속·토건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원산지 표시 분야로 분류해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
강명수 무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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