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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17일(월) △이재갑 장관 18:0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임서정 차관 14:00 차관회의(세종) 18:0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분쟁 해결 절차 개시 18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2018년...
    2018-12-16 10:40
  • 미국 상무장관 “중국제조 2025, 근본 문제는 ‘기술굴기’ 아닌 ‘기술 절취’”
    미국 상무장관 “중국제조 2025, 근본 문제는 ‘기술굴기’ 아닌 ‘기술 절취’”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최대 갈등 요인인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 ‘중국제조 2025’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중국의 ‘기술굴기’가 아니라 기술 절취 등 불공정한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의 ‘파워런치’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이 첨단 기술에 좀 더 많이 개입하려는...
    2018-12-13 10:43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국회) △더존비즈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6일(목) △2018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고용노동부 3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 △겨울철 갈탄난로 질식사고 예방 안내(석간) 4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스마트팩토리 방문(시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8-12-02 10:20
  • 산업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산업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신통상질서하에서의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을 주제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엠에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손승우 중앙대교수는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2018-11-27 14:05
  • [외풍에 몸살 앓는 한국] 美-中 ‘고래싸움’ 장기화 전망… “韓 철저한 대비를”
    [외풍에 몸살 앓는 한국] 美-中 ‘고래싸움’ 장기화 전망… “韓 철저한 대비를”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문에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윌버 로스 미국...
    2018-11-18 18:21
  • 트럼프, 무역전쟁 다시 시동 건다…자동차 관세 급물살·중국 지재권 침해 전면 대응
    트럼프, 무역전쟁 다시 시동 건다…자동차 관세 급물살·중국 지재권 침해 전면 대응
    그러나 트럼프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하고 있다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위협했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세실리아 말름스트룀은 이번 주 워싱턴D.C.를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미국과의 관세 휴전이...
    2018-11-13 15:16
  • [공병호의 독서산책] 홍재화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공병호의 독서산책] 홍재화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성실성은 필요없다. 사당을 결성한다. 상대방에게 먹칠한다”에 나타나는 역사의 변질 현상을 지적한다. 이런 성향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화될 가능은 없다. 다만 한국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중국을 대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중의 갈등도 그 뿌리에는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무역 관련 서적이다. 공병호연구소장
    2018-11-05 06:00
  • 최종구 금융위원장 “‘컨틴전시 플랜’ 필요시 가동 준비”
    최종구 금융위원장 “‘컨틴전시 플랜’ 필요시 가동 준비”
    경우 우리경제 및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 동향과 글로벌 자금이동 등에 대한 상황 분석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또 “전날 발표한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투자 개시, 불법 공매도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자본시장 혁신과제 마련 등 시장안정조치도 속도감 있게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2018-10-30 09:31
  • 무역위, 중국산 믹서기 대상 특허권·저작권 침해 행위 조사
    무역위, 중국산 믹서기 대상 특허권·저작권 침해 행위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제382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가열 겸용 믹서기에 대한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내 믹서기 제조업체 로닌은 수입업체 A사가 자사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믹서기를 수입한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로닌은 해당 믹서기가 소음·진동 감쇄 특허와 믹서기 결합에 대한...
    2018-10-25 14:54
  • 중국 “미국과의 무역전쟁 두렵지 않아”…10년, 20년 단위로 장기화 가능성
    중국 “미국과의 무역전쟁 두렵지 않아”…10년, 20년 단위로 장기화 가능성
    린지 월터스 미 백악관 부대변인은 “미국 무역 활동의 목적은 중국 경제에 해를 입히거나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공정한 경쟁을 허용하고 수년간 미국 노동자를 해친 불공정 무역 행위를 중단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굴지 종합상사인 마루베니의 아사다 데루오 회장은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2018-10-23 15:05
  • [주간 주요 일정] 고용‧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반도체의 날, 석유정제저장시설 관리강화 세미나 (10월 22~26일)
    △2018년 3분기 전국지가변동률 조사결과 및 토지거래량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대한상의) △건축설계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현대로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4일(수) △㈜아너스의...
    2018-10-22 09:31
  •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3가지 이유는?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3가지 이유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크게 확대된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특징은 우선 무역확장법 232조와 일반 301조 등 자국 통상법을 적극 활용해 국가안보와 불공정무역행위 등에 대한 일방적 보복조치가 단행됐다는 점이다. 또 과거 민간기업의 청원에 의한 무역구제조치와 달리 최근엔 정부 주도로 시행되면서 대상 품목도 확대됐다. 이밖에도...
    2018-10-21 12:00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2일~26일 주간일정
    △2018년 3분기 전국지가변동률 조사결과 및 토지거래량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대한상의) △건축설계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현대로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4일(수) △㈜아너스의...
    2018-10-21 10:51
  • [설경진의 루머속살] 대기업 갑질에도 중소기업들이 국내로 리턴 하는 이유
    [설경진의 루머속살] 대기업 갑질에도 중소기업들이 국내로 리턴 하는 이유
    국내에서는 수년 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사회문제로 거론되어 왔다.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갑질’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정치권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쉽지 않다. 여전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짜기 방식으로 대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머물고...
    2018-09-19 10:56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1일(금) △추석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7일(월) △김영주 장관 10:30 산재환자 위문(한강성심병원) 11:10 추석맞이...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1일(금) △추석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7일(월) △김영주 장관 10:30 산재환자 위문(한강성심병원) 11:10 추석맞이 복지시설 및...
    2018-09-16 10:45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대내외 불확실성 속 여당ㆍ정부가 中企 지원해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대내외 불확실성 속 여당ㆍ정부가 中企 지원해야”
    보호무역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그래도 그간 중소기업이 그래왔듯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확실성이 줄어들도록 여당과 정부 지원 부탁한다”며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각종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2018-09-11 17:56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해양치유국제포럼 개최,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3~8일)
    영상회의실)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창호제작·판매업체의 에너지세이빙 광고 관련 실증자료 요청 △인플루언서 마케팅 실태조사 실시 계획 6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2018-09-03 07:14
  • 경제ㆍ사회부처 9월 3일~7일 주간일정
    영상회의실)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창호제작·판매업체의 에너지세이빙 광고 관련 실증자료 요청 △인플루언서 마케팅 실태조사 실시 계획 6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2018-09-02 12:38
  • 무역위, 반도체 테스트소켓 특허권 침해조사 ‘비침해’ 판정
    무역위, 반도체 테스트소켓 특허권 침해조사 ‘비침해’ 판정
    무역위 관게자는 “A사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아이에스시가 보유한 특허와 비교해 도전성 입자가 도전부에 배치된 형태와 다르고, A사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비침해 판정에 따라 A사는 자사 반도체 소켓의 제조·수출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2018-08-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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