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입주민의 갑질 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을 수사해 입주민 A 씨를 기소한 부서다. 채용과정에서 재임용 대상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 사건 등 수사팀도 이날 윤 총장과 점심을 함께 했다.
윤 총장은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서울북부지검은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현준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는데요. 신현준 측은 "A 씨가 제게 프로포폴 투약,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앞으로도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습니다.
크러쉬 훈련소...
김 선임연구관은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9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된 경력도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2010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됐고 현재 선임헌법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임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김 선임연구관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남재현(변호사시험 1회)서울북부지검 검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사건 수사를 맡았다.
검찰이 수사팀을 확대 구성한 이유는 옵티머스 사건이 단순한 펀드 자금 유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6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고발...
남재현(변호사시험 1회)서울북부지검 검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사건 수사를 맡았다.
같은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등과 관련해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남재현(변호사시험 1회)서울북부지검 검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사건 수사를 맡았다.
법무부는 "향후 옵티머스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검경수사권 개편 준비 상황 등 일선 검찰청의 업무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수사인력 파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지검 북부지청(현 북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후 울산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을 맡았다.
이번 인사를 전후로 지난주까지 정 감찰부장을 포함해 10여 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3일 자 인사인 만큼 그전까지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해 온 조상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장으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맡았던 양인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이동한다.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의혹을 받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중앙지검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을 유출 의혹을 서울북부지검이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25일 박 전 시장 사망과 관련해 시민단체 및 변호사 단체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 지검장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유동수를 살인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는데요. 전날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결정에 따라 모자와 마스크 등을 쓰지 않은 채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유동수는 지난달 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옛 연인이었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안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서울북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법무법인 다산)은 "조 전 장관이 고소한 사건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에 전 목사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김용규)은 5일 문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 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ㆍ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교회는 공식적인 훈련표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참여자 중 한 명이 개인적으로 예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서울북부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돼 지난달 10일 동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가 내려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8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교회 사무실과 숙소 등 관련 시설 10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은 지난 13일 서울북부지검에 A 씨를 상해·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들은 "가해자가 본인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라며 "백주대낮 가해자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고령의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폭력을 휘둘러 최희석 씨가 안타까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리스는 이날 조지아 연방 북부지검에서 연방 보훈처가 위치한 워싱턴 D.C. 연방지검으로 이송됐다.
패리스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 연수원장은 사법연수원 17기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광주고검장 등을 역임했고, 검찰에서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통했다.
또 KT는 신임 법무실장으로 안상돈 전 서울북부지검장을 내정했다.
안 전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대검찰청 형사1·2과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대전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A 씨는 2016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결국 A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9년 A 씨는 서울북부지검에 △심리생리검사실에서 실시한 녹화영상 중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관한 본 질문 및 대답과 관련된 영상 △당시...
과열 우려가 커질 것을 우려해 입찰 후에도 개별 홍보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은 지난해 과잉수주전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입찰 방해 등 다수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형사처벌을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 지휘부이던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45·30)은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이성현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장(45·33)은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전보됐다.
앞서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부장검사단을 6개월 만에 대폭 교체했다.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