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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또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다"며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면서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2021-03-29 14:16
  •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아울러 이해충돌방지 제도화와 농지 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도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은 논의를 거쳐 추후에 내놓을 전망이다. 이날 공개될 투기 근절 대책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 부당이득 환수,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2021-03-28 17:14
  • 당정청,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투기방지 대책 마련…29일 확정
    당정청,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투기방지 대책 마련…29일 확정
    당정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와 이해충돌방지, 부당이익 환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종 내용은 29일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28일 제4차 협의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021-03-28 15:59
  • [상보] 당정,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상보] 당정,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당정은 28일 제4차 협의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직전 최종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당정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위한 추가 입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도 공직자 투기 근절의 제도화...
    2021-03-28 14:38
  •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이어 "과거에도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 전례가 있다.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전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선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7 11:37
  • 경찰, 전철역 예정지 인근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영장 신청’
    경찰, 전철역 예정지 인근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영장 신청’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반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자 지난 21일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A 씨가 토지·건물을 매입한 행위가 ‘업무상비밀이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증거 역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를...
    2021-03-24 06:57
  • 경찰 '세종시 투기 의혹' 행안부 직원 압수수색
    경찰 '세종시 투기 의혹' 행안부 직원 압수수색
    A 씨는 토지매입 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세종시청 간부 공무원 B 씨와 긴밀하게 연락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현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충남경찰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2021-03-19 13:36
  •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2021-03-19 13:20
  •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들 17일 만에 첫 소환조사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들 17일 만에 첫 소환조사
    이들은 현직 13명, 전직 2명이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1만4천여 명을 전수 조사해 지난 11일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2021-03-19 11:18
  •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등록제는 일반직 1급 국가·지방공무원 이상 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재산공개제와 함께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장치로 꼽힌다. 이에...
    2021-03-18 19:00
  • 與, LH 사태에 “너도 더럽다”·박원순 성추행에는 “모른다”
    與, LH 사태에 “너도 더럽다”·박원순 성추행에는 “모른다”
    당 지도부 엘시티 찾아 박형준 저격…오세훈 고발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서까지 오세훈 내곡동 의혹 공세박원순 피해자 "민주당 서울시장 선출되면 일상 복귀 어려워" 與 여성 최고위원ㆍ박영선 후보는 피해자에 '사죄'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두 가지 대형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2021-03-17 18:43
  • 'LH 방지법' 운도 못 띄운 국회… 2·4대책도 덩달아 '흔들'
    'LH 방지법' 운도 못 띄운 국회… 2·4대책도 덩달아 '흔들'
    당정으로선 LH 사태 재발방지법을 통과시켜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신뢰성을 회복한 뒤 2‧4대책을 예정대로 진행시켜야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역시 “(공직자 부동산 부패를 막을)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땅 투기 의혹도 계속 불거져 정부의 주택 공급 시간표는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21-03-17 16:34
  •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현재 정부가 투기 의혹 공직자 처벌 규정으로 제시하는 법률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업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이다. 다만 이들 법률은 원칙적으로 현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앞으로 수사도 쉽지 않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투기 의혹을 받는 퇴직자 조사에 관해...
    2021-03-15 19:00
  •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2021-03-15 15:22
  •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
    수사협력단은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 중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역할도 맡기로 했다 검찰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한 경우 부패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해당 토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2021-03-15 15:22
  • LH 사태 승부수 던진 박영선… 3기 신도시 ‘모든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제안
    LH 사태 승부수 던진 박영선… 3기 신도시 ‘모든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제안
    박 후보는 또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의 3월 임시국회 통과와 함께, ‘토지주택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토지·주택 개혁정책을 수립할 것도 제안했다. 서울시 공직자 투기방지 공약도 내세우며 “취임하는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겠다.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및 산하...
    2021-03-14 14:55
  • 청와대 간 민주당 원내대표단, 文대통령에 "LH 사태, 투기 원천 접근 막도록 제도 정비"
    청와대 간 민주당 원내대표단, 文대통령에 "LH 사태, 투기 원천 접근 막도록 제도 정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LH 투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공직자들,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기에 대해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패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2021-03-10 16:11
  •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현재 투기 관련자 처벌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부패방지법 등 4개에 불과하다. 관련법을 최대한 엄하게 적용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패방지법)에 그친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에 출석해 “LH의 내부 규정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
    2021-03-10 15:59
  •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이에 대해 김태년 직무대행은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2021-03-10 14:04
  •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이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을 단순한 투기를 넘어,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준공직자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2021-03-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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