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우리는 反카르텔…전 정부 이권카르텔 깨부숴야"2~8일 여름휴가…개각·특사·한미일 회담 등 주요현안 숙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하루 앞둔 1일 아파트 부실공사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이권 카르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전수조사 지시 등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내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 휴가에 들어가는 윤...
공산당 인사시스템에서는 승진 시 엄격한 사전 ‘신체검사’를 거쳐야 하며 부정부패와 불륜 등 심각한 사생활 문제가 있었다면 오래 전 상부에 보고돼 외교부장으로 발탁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닛케이는 봤다.
그러면서 한 달 전 미·중 관계를 둘러싼 이슈에 주목했다. 친강이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추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꼽힌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발표한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싱가포르는 스웨덴과 국가청렴도 공동 5위에 올랐다.
싱가포르는 부패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고액 봉급을 지급한다.
장관은 연간 약 82만2000달러(10억5000만 원)를...
지금 이 고양이가 쥐를 대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부정부패를 부지런히 척결하지 않고 국경을 지키는 관리가 외적의 침입을 부지런히 방어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고양이가 제 일을 다 하면 쥐가 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則貓能致功 鼠不爲害].” 황제는 이 말에 동의했다.
☆ 시사상식 / 지구한계위험선(Planetary Boundaries)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이어 “비리 의혹 덮자고 국민 인질을 인질삼아서 되겠냐”며 “그런다고 정권의 부정부패를 은폐할 수 없다. 대통령 공약 파기 사례 하나 더 더하지 말고, 원안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혼란을 저지하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원안 추진을 선언하길 바란다”며 “더 이상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치를 이유가 없다”고...
더욱 우려되는 현상은 최근 부정적 사건에도 K자를 붙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바가지요금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일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K-바가지’라는 조롱 어린 표현이 등장했다. 이러다가 나중엔 K-갑질, K-무질서, K-부패, K-빌라사기 등도 나타날 거다. 좋건 나쁘건 한국적인 것을 다 K자로 묶어 버리면 K는 더...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정 전 실장의 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검찰이 밀실에서 유 전...
있다"며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능력이 달라지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기준 또한 바뀐다"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이 금지됐고, 지난해 시행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조사 결과, 문 정부에서 추진한 전력기금사업에서 약 5824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새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9월 정부의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616억원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적발된 위법·부당·부정 집행 규모만 8440억원 이른다”고 말했다.
윤...
그는 “민주당 위장 탈당은 부정부패 행위자들에겐 도피 수단이었고 ‘의회 폭거’와 ‘입법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에 불과했다”면서 “면피 탈당, 꼼수 탈당의 장본인들은 무소속 신분으로 민주당을 향해 한층 더 강한 충성심을 보이면서 외부에서 용병 노릇을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할 당시엔 위안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지난해 9월 1차 발표한 전력기금사업 점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하고 2차 점검을 통해 5359건,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전력기금사업에 최근 5년(2018~2022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 운영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또한, 건설사업 관리자들과 함께 설계, 시공 등 공사절차 전반에 걸쳐 꼼꼼한 안전관리와 부정부패 예방, 청렴문화 조성 등 청렴한 공공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안전·청렴 서약식’도 가졌다.
오장석 캠코 상임이사는 “공공개발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 건설사업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대한 국민 염려가 크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범행 동기와 유인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으론 첫 거래소 방문이다. 이 총장 측 요청으로 성사된 자리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과 박현철 대변인(부장검사)이 수행했다. 이 총장은 손병두 거래소...
이원석 검찰총장, 반부패부장과 함께 거래소 방문…약 1시간 면담 후 돌아가 “불공정거래, 미국에선 150년 형도 선고…처벌 가볍다는 인식 깨트릴 것”“자본시장법 개정안 리니언시제도, 논의 가능한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
“한 번이라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범죄의 동기와 유인을...
김 대표는 이어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앞에 여러차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이 대표를 비롯한 불법과 부정부패 혐의 의원들은 그 특권의 방탄막을 서로 두껍게 형성하며 정치적 생명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21일) 국민의힘...
자산의 편취·남용, 부패 등 횡령·배임 부정에 대한 기업의 취약점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위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감사의무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연구 대상은 2016~2021년 사업연도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기업 1만827개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 주요 분석 변수 및 통제 변수의 구성이 불가능한...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을 자진신고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서 증언을 해 범죄 규명에 기여하는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도 리니언시가 적용된다. 기존 공정거래 담합 사건에서 효과가 검증된 리니언시 제도가 다른 영역까지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의 몸통으로 재판 받으러 다니랴, 자당 내 비명계로부터 받는 사퇴 압력에 시달리랴, 경박한 중국 사대주의 언행으로 골머리가 아플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거 없이 제 아들을 물어뜯어서야 되겠냐”면서 “제 아들은 누구의 아들처럼 도박을 하지 않았다. 성매매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고 비꼬았다.
그는 또 “저는...
한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자율성이 근간인 시민단체의 활동이 부정부패로 매도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는 공권력의 무차별적 폭력으로 제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정부 인사가 불참했다. 정권 퇴진을 주장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