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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바이든, 2024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임기 후반기 정책 어젠다 담겨...법적 구속력은 없어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소득세 37→39.6%로 ‘억만장자세’ 도입 방침도 야당 공화당 증세 등 강력히 반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6조9000억 달러(약 9100조 원)에 달하는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2023-03-10 08:49
바이든, 부자 증세 제안…공공 의료 재원 확보

고소득자 세율 3.8%→5% 인상 ‘기금 고갈’ 위기 메디케어 재정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통해 고령층 위주의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 재정 강화를 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메디케어는 미국인들이 은퇴할 때를 위한 견고한 보증으로, 정부 프로그램 그 이상”이라며 “혜택을 일절 삭감하지 않

2023-03-08 14:44
[종합] 바이든, 집권 후반기 첫 국정연설…중국에 경고·북한 이슈는 외면

“주권 위협하면 나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 등 협치 주문우크라이나에 지원 이어갈 것 공언북핵 위협 고조되지만 언급 전혀 없어역대 두 번째로 긴 국정연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임기 두 번째이자 집권 후반기 첫 국정연설에서 중국에 경고장을 보냈다. 그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1시간이 훌쩍 넘은 긴 연설 동안 경제에서

2023-02-08 15:41
[기자수첩] 내 편만 바라보는 정치

“협치를 포기한 정부·여당의 한가한 비밀 만찬이 한심하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이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 대해 한 말이다. 무심코 들으면 나만 빼고 밥 먹은 ‘윤핵관’들에 대한 분노처럼 들리겠지만, 오산이다. 이 말이 왜 오산인가를 분명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후

2022-11-29 05:00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룰라가 돌아왔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을 이끌며 중남미 좌파 세력의 맏형 역할을 했던 룰라 전 대통령이 10월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에서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을 꺾었다. 이로써 그는 2023년부터 자신의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룰라 전 대통령은 2010년 퇴임 당시 지지율이 80%를 넘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실용주의 노

2022-11-16 05:00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개미 다 죽는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전면 과세 시기를 유예해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2일 청원이 시작된 지 약 2주 만이다. 이로써 금투세 유예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공식 회부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에 5만

2022-10-27 17:52
[이슈크래커] 美 인플레 감축법, 올 하반기 코스피 등락 결정지을까?

지난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서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과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이라는 실리를 모두 챙긴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해 '더 나은 미국 재건안(B

2022-08-19 18:21
민주 "세법 개정안, 불공정한 경제 구조로 퇴행…양극화 더 심해질 것"

민주당 정책위,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문제점 토론회' 개최"법인세 인하, 감세 효과 없어…나라 곳간 비우고 재정건전성 개선 어불성설""부자 감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나라 재산 팔아…황당한 정책""자유가 시장 만나면 강자는 더 커져…사회 훨씬 더 어려워질 것"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벌만을 위한 불합리하고 불공

2022-08-18 15:16
[미래토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전환

자연의 무서움을 또 드러냈다. ‘100년 만의 물폭탄’이 한국의 가장 번화한 도시 지역인 서울 강남을 순식간에 가슴까지 차는 물바다로 만들었다. 봄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과 무더위의 끝이 물폭탄이었다. 작년 겨울에는 60여 년 만의 추위가 찾아왔었는데, 추위와 폭염, 가뭄과 홍수를 오가면 기후가 사나워졌다. 한국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인도는 올봄에 12

2022-08-17 05:00
미 상원, 중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제외...업계는 반발

법안 발효 즉시 일부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제외돼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처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중국산 부품으로 만든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탑재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이러한 조항이 정부의 전기차 목표 달성을 방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기후

2022-08-09 08:19
미 상원, 인플레 감축법 처리 착수...기후변화 대응엔 3690억달러 투자

첫 번째 투표 부통령 찬성표로 51대 50 미국 상원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해당 법안을 첫 번째 절차적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51표, 반대 50표였다. 상원이 50대 50으로 갈린 상황에서 당연직 상

2022-08-07 10:38
민주, 고유가에 '정유사 초과이익 환수' 추진…"리터당 200원 이상↓ 목표"

민주 "대기업 경유사 최대 호항 누려…고통 부담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서민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사에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국 등 유럽 많은 나라는 '횡재세'라 불리는 초과이익세를 검토, 추진하고 있다"며

2022-06-21 10:57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검토…야당 '부자 감세' 반대 걸림돌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2%에서 25%로 인상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2%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증세'에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면 법인세 세수는 연간 2조30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세수 부족에

2022-05-18 11:19
[종합] ‘코로나’ 벗어난 미국, ‘안보·재정’ 강조한 예산안 공개

바이든 정부 5조8000억 달러 규모 2023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국가안보 예산, 사상 최대 규모 8130억 달러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예산은 빠져 부자증세로 재정적자 축소...억만장자세 신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안보와 재정’을 강조한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중국 군사력 확대와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대폭 늘렸다

2022-03-29 16:58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오는 28일부터는 투표용지 인쇄에도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무려 14명의 후보자가 등록하면서 투표 용지 길이만 27cm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때 역대 최다 후보(15명) 등록 이후 2번째로 많은 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 등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2022-02-21 14:06
바이든표 부자증세 좌초…법인세율 인상·억만장자세 무산

사회복지 예산 규모 3.5조 달러에서 1.75조 달러로 반토막바뀐 개편안 10년간 1조9950억 달러 조달 추산 대규모 예산안 자금 조달을 위해 기획했던 바이든 표 부자증세가 좌초했다. 법인세율 인상과 억만장자세가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의 반발에 끝내 무산됐다. 30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기

2021-10-31 10:51
[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또 증세론(增稅論)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고 거듭된 팽창재정으로 나랏빚이 급증한 상황을 반영한다. 조세연은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10월호의 ‘미국 바이든 행정부 조세·재정정책 논의 현황’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21-10-29 05:00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전문가 "재원 확보·국가채무 관리하려면 증세 필요""정부의 효율적 재정운용 통해 조세 저항 줄여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로 내년 국가채무 1000조 원 돌파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세수를 확보하고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

2021-10-28 18:36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3. ‘신호등’ 연정으로 가는 독일

“그는 여자 총리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Er kann Kanzlerin).” 지난달 26일 독일 총선에서 제1정당이 된 사회민주당(사민당)의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Olaf Scholz)가 쓴 선거 구호 중 하나이다. 남자인데 왜 구태여 ‘칸츨러린’, 여자 총리라는 단어를 썼을까? 바로 16년간 총리직을 수행 중인 앙겔라 메르켈처럼 뛰어난 총리가 될 수

2021-10-14 05:00
미국 민주당 ‘증세안’ 공개...경제전망 변수로

법인세율 21%에서 26.5%로 바이든 대통령 방안서는 후퇴 “인플레·델타와 함께 시장 최대 변수” 미국 민주당의 ‘부자 증세’ 세부안이 공개됐다. 최상위 부유층과 기업을 겨냥한 ‘핀셋’ 증세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최상위층 기업, 개인, 투자

2021-09-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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