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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하락, 가계부채 안정 신호 아냐"

제18차 금통위 의사록 통해 '부채 축소' 필요성 강조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80% 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을 두고 금융통화위원들이 가계부채 안정 흐름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우려를 내놨다. 13일 한국은행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6년도 제18차 금융통화위원회(비통방)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2026-10-13 17:02
여야, 개인정보 유출 대응 질타…정부 “보안 투자 부족” [국감]

송경희 “개인정보 보호체계 뒤처져…보안 투자 부족”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공공기관의 허술한 정보 관리와 피해자 통지 지연, 솜방망이 징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에서 8월 발생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거론하며

2026-10-13 16:22
국세청 국감, 가상자산 과세·체납관리단 지적…세무조사 중립성도 도마 [국감]

與, 다국적기업·자본시장 탈세 대응 주문…“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野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체납관리단·세무조사 중립성 집중 추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세무조사 중립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국적기업과 자본시장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고,

2026-10-13 14:22
부동산 PF대출 2년여 만에 증가 전환…연체율도 하락

2분기 대출잔액 115.8조원…신규취급액 6.7조원 증가PF 연체율 4.56%로 하락…부실우려 여신 1.3조원 감소주거 PF 자본규제 2년 유예 확정…2029년부터 단계적 시행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2023년 말 이후 처음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자금 공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체율과 부실우려 여신도 감소

2026-10-13 12:00
[단독] 저축은행 부실 추계 후폭풍⋯특별계정 종료 땐 ‘3.5조 적자’ [저축은행 사태, 15년 청구서]

2011년 부실 저축은행 시나리오 ‘비관 전망’도 빗나가올해 특별계정 종료 땐 적자 3.5조⋯해소에 10년 이상연장안 국회 논의 지지부진⋯“비용과 책임부터 따져야”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실 전이 속도를 오판해 구조조정 비용을 실제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추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의 빗나간 예측 탓에 투입 자금이

2026-10-13 05:00
[단독] 3527억 청구해 28%만 받아내⋯소송·추적에 88억 [저축은행 사태, 15년 청구서]

부실책임자 318명 확인⋯승소액 대비 회수율 52.0%소송비 73억·해외재산 조사·환수에 15억 등 88억 투입증여 재산 놓고도 공방⋯“재산 발견돼도 승소액에 못미쳐”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초래한 대주주와 경영진 등 부실책임자들을 상대로 예금보험공사가 3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회수한 금액은 청구액의 2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

2026-10-13 05:00
[단독] 27조 투입·14조 회수⋯이제 건질 돈 5041억뿐 [저축은행 사태, 15년 청구서]

부실 저축은행 31곳 구조조정⋯누적 회수율 52.6%연간 회수액 4년 새 65.7% 급감⋯잔여 자산 5266억원송언석 의원 “구체적인 회수 대책ㆍ관리 책임 명확해야”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투입된 27조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간 회수한 돈은 14조원에 그쳤고, 앞으로 추가로 거둬들일 수

2026-10-13 05:00
[단독] 사업권 다투고 담보권 막히고⋯끝나지 않은 ‘돈 찾기’ [저축은행 사태, 15년 청구서]

금융위기 수습했지만 자산 정리는 장기화예보, 복잡한 권리관계에 법적 대응 지속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부실자산 회수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복잡하게 얽힌 채무관계와 담보권 분쟁, 재산 은닉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회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소송과 자산 처분 지연으로 회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늘어나면서

2026-10-13 05:00
경북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폭 확대…2030년까지 융자지원 규모 2000억→3000억

대출이자 2% 2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120억 원으로 늘려부실 위험 확산 막고, 다중채무자 증가도 억제 경북도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12일 도청 사림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5개 시중은행과 ‘경북 버팀금융’ 지원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6-10-12 17:03
‘수시 먹통’ 예견된 사고였다…박지향 ‘갑질 의혹’ 놓고도 국감 공방 [국감]

대교협 “장애 원인 분석 요구에도 업체 답변 없어”…공공 전환 놓고 교육부와 온도차백승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미흡”…박지향 “인지 즉시 분리 조치” 반박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예견 가능한 사고였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인정이 나왔다. 민간 대행업체에 장애 원인 분석을 수차례 요구하고도 답

2026-10-12 16:45
한은 국감서 '통화-재정정책' 충돌 공방⋯신현송 총재, ETF 사태에 사과 [종합]

12일 한은 본점서 재경위 국감⋯정부 '확장재정' vs 한은 '긴축' 엇박자신 총재 "재정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중요⋯거시경제 위해 목소리 낼 것"'투자자 손실' 레버리지 ETF 사태엔 "사전 경고 못 해 송구" 공식 사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중앙은행인 한은의 긴축 통화정책과 정부의 확장재정 기

2026-10-12 14:50
신현송 총재 "고물가 상당기간 지속⋯추가 금리 인상 시기·속도 저울질" [국감]

신현송 첫 국감⋯인사말 통해 "비용 전이·수요 압력 중첩, 물가 확산 선제 차단""7·8월 연속 금리 인상 불가피"…수도권 집값·가계부채발 금융불균형 우려 언급중동발 유가 114달러 돌파에 8월 물가 3.1% 반등…장기화 땐 상방압력 확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비용 압력 전이로 소비자물가가 상당 기간 물가안정목표를

2026-10-12 10:10
경기도 '바른입찰' 10곳 뽑는다…3곳 중 1곳 처분하던 단속에 '당근'

경기도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통과한 도내 건설업체 가운데 10곳을 '바른입찰 모범건설업체'로 뽑아 실태조사 유얘기간을 늘려주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19년부터 조사대상 업체 3곳 중 1곳꼴로 처분해온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우수업체 인센티브를 더하는 방식으로 입찰관리를 바꾼다. 선발 대상은 도 공공입찰 실태조사에서 한

2026-10-12 08:26
기본 위생수칙 어긴 진안 마이산휴게소…과태료 처분[국감]

지난해 익산방향 휴게소서 적발기본 위생수칙 위반… 예방관리 강화 필요 전북 진안마이산휴게소(익산 방향)가 지난해 종사자의 위생모 미착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한국도로공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안 마이

2026-10-12 08:04
“수시 먹통 경고에도 뚫렸다”…교육부 산하기관, 관리 부실·기관장 해임 공방 [국감]

대교협, 장애 당일 접수 집중 경고…3년간 교육부 실태점검 없어동북아역사재단·교육시설안전원 해임 논란에 기관 통폐합까지 쟁점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기 전 대입 원서접수 대행업체에 접수 폭주 가능성을 알리는 사전 경고가 전달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2026-10-12 06:00
‘일반기업 잣대’ 벗어난다⋯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보증평가 손질

기술력·사업모델 등 비재무 정보 반영 방안 연구업력별 성장 특성 분석해 기업평가 기준 고도화 기업별 특성 맞춘 스타트업 보증 지원 강화 방침 신용보증기금이 재무제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증 심사에서 더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손질한다. 기술력과 사업모델, 창업팀 역량, 시장 안착 가능성 등 비재무 요소를 심사 모형에

2026-10-12 05:00
국민의힘 부산시당, 민주당에 “역사왜곡 영화 감싸기 중단하고 사과하라”

김상민 선임대변인 논평…“시민의 혈세는 정당의 방패막이가 아니다”‘암살자들’ 무료 시사회 취소 시점 공방…제작 지원과 사후 검증은 별개 영화 한 편이 부산 정치권의 책임 공방으로 번졌다. 역사 왜곡 논란에 이어 공공기관의 무료 시사회 추진과 취소 시점까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전재수 부산시장을 향해 사과를 촉구

2026-10-11 17:07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주간 우수위원' 선정…부동산 규제 등 민생 현안 집중 점검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 원인 진단 및 무분별한 부동산 억제 정책 정조준동대구~포항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및 영일만횡단대교 해상노선 관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선정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주간 우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국감에서 김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의 모순

2026-10-11 14:09
공정위 신고 절반 가까이 ‘심사 불개시’…“피해 신고 걸러지는지 점검해야”

박성훈 의원, 공정위 자료 분석…2020년~올해 7월 심사 불개시 8419건 지난해 신고 접수 대비 52.7%…불개시 사유·판단 기준 점검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불개시’ 처리 건수가 신고 접수 건수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가 정식 심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초기 판단 기준과 사건 처리 체계가

2026-10-11 08:13
태안 기름유출 복구기금 2850억원 반환 판결⋯운영비로 수십억 사용

법원, 피해복구 단체 2곳에 기금 반환 명령공익사업 집행 저조…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복구를 위해 설립된 단체들이 기금 2850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 단체는 수년간 설립 목적인 공익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채 임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수십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2026-10-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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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 나빠져도 살던 집에”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기존 입소자 계속 거주 지원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

2026-10-12 12:00
‘셀러 파이낸싱’의 빛과 그늘

대출 규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셀러 파이낸싱(집주인 대출)’이 이슈다. 매도인이 집을 팔 때, 자금조달의 한계로 매수 금액이 일부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 집값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도와 매수, 양쪽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과 개념이다. 사례 1 집 팔고 이자도 받으려다… 한정수(가명, 69) 씨는 은퇴 후 관리가 편한 소형

2026-09-23 06:00
더울수록 챙기는 영양

갈치강정, 전복새우지짐 2026년 3월부터 45년 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한 ‘한국의집’의 궁중음식 레시피와 함께 합니다. 기온이 오를수록 시니어의 식탁에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더위에 지친 몸은 단백질과 미네랄을 필요로 하지만, 소화 기능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영양은 풍부하면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보양

2026-07-20 06:00

넥스블록

“1엔이 37원, 1유로가 7860원” 스테이블코인 가격 왜곡 왜 반복되나

국내 5대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14종 전수조사…기존 달러 스테이블은 페그 유지JPYC 상장 첫날 페그보다 327% 높은 37.60원…거래소 추정 지갑 물량 9억개까지 증가EURC·PYUSD도 급등 직후 대규모 입금…신규 상장과 유통물량 간 ‘시차’가 가격 왜곡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 상장된 스테이블코인이 기준 가격을 크게 벗어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2026-09-18 14:26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확대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2026-08-13 15:00
美 ‘DTCC 토큰화 서비스’ 개시∙∙∙전통 금융권, 진입 속도↑

DTCC, 가상자산 시장 인프라로서 토큰화 증권 검증 완료 JP모건, 블랙록 등 40여 곳 참여∙∙∙10월 토큰화 서비스 정식 출시 가상자산 품은 미국 전통 금융권, 한국에 미칠 영향은? 미국 전통 금융권이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진입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 제정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고객 수요의 구조적 변화에 기술적 효율성 등이 이

2026-07-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