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 장기채권 ‘상록수’ 23년 만에 정리…11만 명 추심 멈춘다

12일 금융위, 상록수 사원 긴급 소집…보유 채권 일괄 매각 합의
새도약기금 매입 후 추심 중단…상환능력 부족 시 채무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 채권 정리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상록수 사원 전원을 긴급 소집해 장기연체채권 처리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상록수의 장기추심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민간 배드뱅크를 비판했다.

상록수는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들의 대량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다. 설립 이후 23년 동안 추심과 회수 활동을 이어왔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록수 사원 및 자산관리자가 참석했다. 상록수 사원은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유에셋대부, 카노인베스트먼트, 나이스제삼차 등 9곳이다. 자산관리자로는 NH투자증권과 MG신용정보가 참여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하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해왔다. 올해 1분기부터는 대규모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상록수와 채권 매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 상록수 사원 전원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을 최단 시일 내 일괄 매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잔여 채권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캠코에 매각해 카드대란 이후 장기간 이어진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상록수가 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 약 11만 명, 채권액 기준 8450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무자가 장기 추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별도로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장기연체채권을 대량 보유한 대부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 발표한 연체채권 관리절차 개선방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