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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
    2023-08-31 10:58
  •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그러나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등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2023-08-28 11:00
  • [데스크칼럼] 시진핑의 서툰 경제 운용에 멍드는 전 세계
    [데스크칼럼] 시진핑의 서툰 경제 운용에 멍드는 전 세계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가 우량기업으로 손꼽았던 1위 부동산 개발사 비구이위안이 올해 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것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부동산 문제에는 손을 놓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상한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투기적인 아파트 투자와 저수익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매달려 성장을 지속하는 지금까지의 경제 모델에서 탈피하고자 위험을...
    2023-08-28 05:00
  • 국내 주소 없는 외국인, 주택 매입 때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주소 없는 외국인, 주택 매입 때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앞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은 주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두고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하는...
    2023-08-22 08:04
  • 연체율 치솟는데 불어나는 빚…5대 은행 가계대출 석 달 연속 '↑'
    연체율 치솟는데 불어나는 빚…5대 은행 가계대출 석 달 연속 '↑'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식시장 일부 종목 광풍에 따른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 빚을 끌어다 쓰는 차주들이 늘어난 요인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두 달 연속 1조 원 이상 순증하면서 가계 빚을 끌어올리고 있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의 귀환이 본격화됐다는 시각으로도 읽힌다. 문제는 연체율이 상승하며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2023-08-01 17:31
  • “중국 부동산, 부양책 아닌 스탠스 확인…과대 해석 불필요”
    “중국 부동산, 부양책 아닌 스탠스 확인…과대 해석 불필요”
    24일 중국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해 △적시에 부동산 정책 조정 △‘주택은 투기대상이 아니다’ 문구 삭제 △대도시 내 낙후지역 재개발 강조 등이 언급됐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적시에 부동산 정책 조정’ 언급에 따라 주요 1선 및 2선 도시의 구매제한 완화 기대감이 높아졌다”면서도 “다만, 정책 조정은 가계의 실수요 개선을 위한...
    2023-07-28 10:03
  • 전날 중국 증시, 정치국회의 결과 발표 후 추가 부양책 기대감 속 반등
    전날 중국 증시, 정치국회의 결과 발표 후 추가 부양책 기대감 속 반등
    이어 “특히 방주불초(주택은 사는 곳이며 투기대상이 아님) 표현이 삭제되는 등 최근 고조된 부동산 관련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과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심리 개선이 언급된 점이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에 기여했다”고 부연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2023년 연중 좌담회를 통해 7월 정치국회의에서의...
    2023-07-26 10:36
  • 아시아증시, 대체로 상승...중국 경기부양책 기대감
    아시아증시, 대체로 상승...중국 경기부양책 기대감
    나온 것은 아니지만, 회의 후 성명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당국 정책 기조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다. 블룸버그는 2019년부터 매년 4월과 7월 정치국회의 발표문에 포함됐던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는 문구가 이번 회의 발표문에서 빠지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다고 전했다.
    2023-07-25 17:22
  • “전날 중국 증시, 중앙정치국 회의 전 단기 모멘텀 부재로 부진 흐름 연장”
    “전날 중국 증시, 중앙정치국 회의 전 단기 모멘텀 부재로 부진 흐름 연장”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거주의 목적’이라는 기존 투기 관린 문구도 삭제됐다. 이외에도 역주기 조절 강화, 적극적 재정책, 온건한 통화정책 추진 지속, 감세·준조세 인하 정책 보완, 자동차, 전자제품, 가구 소비 확대, 여가 소비 장려,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조속 추진, 민간투자 촉진 위한 정책 마련 예고, 국제 항공평 증편, 고용 문제에 대한 집중 고려 등도...
    2023-07-25 09:55
  •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실거래가 시세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포함)만 규제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023-07-20 11:00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
    2023-07-20 10:00
  • 고금리 장기화에 기업 부실채권·대출 급증…위태로운 글로벌 경제
    고금리 장기화에 기업 부실채권·대출 급증…위태로운 글로벌 경제
    부실채권·대출이 가장 많은 산업은 부동산으로 그 규모가 1683억 달러에 달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강도 긴축을 펼치기 전 수년간 계속됐던 저금리 속에서 기업들은 앞 다퉈 빚을 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미국에서 하이일드(고금리·고위험) 채권과 레버리지론 규모는 2021년 총 3조 달러(약 3797조...
    2023-07-19 16:42
  • '반쪽 쇄신'도 좋다는 김은경 혁신위…논란의 한 달
    '반쪽 쇄신'도 좋다는 김은경 혁신위…논란의 한 달
    다만 혁신위가 지난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침묵한 만큼 명분 자체가 이미 약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대의원제 폐지'를 포함한 공천 룰 개정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도 당내 주요 갈등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전재수 의원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2023-07-19 15:41
  • [기자수첩] '김은경 혁신위'가 사는 길
    [기자수첩] '김은경 혁신위'가 사는 길
    '꼼수 탈당'을 방지하자는 2호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3년 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7일 복당한 것에는 침묵한다. 그럼에도 혁신위는 '청년자문단' 3개 팀을 만들고 급기야 전국 투어까지 떠난다고 한다. 위원장의 말에 권위가 실리지 않는 상황에서 조직을 더 키우고 민심 청취에 공들인들 당의 어떤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지...
    2023-07-18 05:00
  • 상반기 동탄 아파트 매매가 17% 올랐다…일산은 0.7%
    상반기 동탄 아파트 매매가 17% 올랐다…일산은 0.7%
    17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1기 신도시보다 2기 신도시 중 동남부 지역에 있는 동탄, 광교, 위례, 판교 등이 높게 나타났다. 동탄제2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반기 중 16.8% 올랐고 검단신도시도 16.5% 뛰었다. 이어 광교(11.6%), 위례(10.4%), 판교(8.8%) 순이다. 1기 신도시 중에는 분당(8.7%)과 양주(8...
    2023-07-17 09:27
  • [종합] “금통위 앞두고 최대 변수 가계부채인데…” 6월 은행권 가계대출 ‘사상 최대’
    [종합] “금통위 앞두고 최대 변수 가계부채인데…” 6월 은행권 가계대출 ‘사상 최대’
    금융당국은 아직 주택시장 투기수요로 인한 과열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어린 시선을 보내는 점을 고려하면 파장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 주택 규제 완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체율이 치솟는 가운데 빚은...
    2023-07-12 17:42
  • 중국, 부동산 채권 부실에 12조 달러 신용시장 ‘흔들’
    중국, 부동산 채권 부실에 12조 달러 신용시장 ‘흔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골드만삭스와 HSBC는 최근 정크(투기) 등급인 중국 부동산 채권의 올해 디폴트 확률을 30%까지 높였다. HSBC는 보고서에서 “당국의 경기부양책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판매 부진이 이어진다면 디폴트 확률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신용시장이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관련 깊다. 앞서 인민은행은 상하이...
    2023-07-11 17:19
  • 강북 재개발·강남 재건축 물량 쏟아진다…주목할 단지는
    강북 재개발·강남 재건축 물량 쏟아진다…주목할 단지는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의 조건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 아파트를 재건축해 총 2678가구 규모의 단지를 공급한다. 일반분양은 578가구다. 8호선 몽촌토성역 초역세권이며 잠실역, 9호선 한성백제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올림픽공원과 아산병원도 가깝다. 권일 부동산인포...
    2023-07-07 14:22
  • "숫자 집착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바꿔야"[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⑦]
    "숫자 집착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바꿔야"[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⑦]
    또 기업 대출이나 상업용 부동산에도 비슷한 과정이 있는 만큼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대 수요를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다주택자를 투기세력 등으로 몰아서는 곤란하다고도 강조했다. 기업의 사택 활성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서민 주거 안정이 개인의 주거비 부담 문제고 노출되는 부작용도...
    2023-07-06 07:00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부동산 투기나 집값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가 설정할 수 있다. 규제 지역에선 사전에 담당 지역 시장이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집값 안정을 위해선 토지거래허가제가 필수라는 태도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과 전국 집값 상승의 견인차가 강남이므로 (집값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며 “원칙을 갖고...
    2023-07-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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