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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여기에 박 장관은 앞으로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시사한 만큼 건설 경기 회복에 도움될 정책은 연내 추가로 시행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다만, 박상우 장관표 정책이 넘어야 할 봉우리도 많다. 당장, 이번 대책을 기점으로 ‘언제든 집값 폭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비아파트 세제 감면이 시작되고 2019년...
    2024-01-16 09:00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2024-01-13 08: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이어가는 만큼, 이전 정부 당시 부동산 호황기 때 마련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중과세는 일종의 투기방지 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투기가 늘어나는 시점이 아니다. 그러면 빼줘야 맞다”며 “겨울이 되면 여름옷을 빨리 겨울옷으로 바꿔 입어야 하는데, 이를 못 바꿔 입으면 겨울에 얼어 죽는...
    2024-01-11 15:21
  • “태영건설 워크아웃, 성공 이후에도 추가 PF 구조조정 경계감 풀 수 없어”
    “태영건설 워크아웃, 성공 이후에도 추가 PF 구조조정 경계감 풀 수 없어”
    태영건설이 자구노력 부족 등 우여곡절 끝에 워크아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금융당국의 PF사업장 정리 가속화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져가 큰 건설사들의 자구노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투자증권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유도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2024-01-11 09:18
  • "태영건설발 파장 막자"…정부, PF 불안 잠재우기·법정관리 대응책 마련 분주
    "태영건설발 파장 막자"…정부, PF 불안 잠재우기·법정관리 대응책 마련 분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현재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대책을 10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채안펀드 한도도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무산돼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워크아웃은 기존 수주 계약이 유지되고 추가 대출, 출자전환, 상환유예, 이자감면...
    2024-01-07 18:14
  • PF 부실 사태 확대 분수령…“미분양 해소 실질 대책부터 나와야”
    PF 부실 사태 확대 분수령…“미분양 해소 실질 대책부터 나와야”
    이 때문에 주택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분양가상한제 추가 폐지 등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2022년 말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확대할 때부터 미분양 주택 축소를 위한 정책 실행을 정부에 꾸준히 요청 중이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위축 지역...
    2024-01-03 17:18
  • “태영건설 사태, 중소형 건설사 단기사채 조달 어려움 가중…동부·신세계 주의”
    “태영건설 사태, 중소형 건설사 단기사채 조달 어려움 가중…동부·신세계 주의”
    동시에 "부실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 자금 대여, 부실 PF채권 인수를 하는 PF 정상화펀드 규모를 현재 2조2000억 원에서보다 확대하며 단기적인 금융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다. 현재의 PF 위기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궁극적으로는 주택 수요자에게 우호적인 부동산 대책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2 08:36
  • "건설업 갑진년도 불확실성 가득…총선·PF 우발채무 등 변수"
    "건설업 갑진년도 불확실성 가득…총선·PF 우발채무 등 변수"
    김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 건설 경기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고 내적으로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 위기 징후가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PF 연착륙과 단기적인 자금시장 경색 관련 추가 대책, 건설사 자구 노력 지원,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 공공공사 조기 발주 확대 등의 전방위적...
    2024-01-01 14:08
  • [Q&A] 금융위 "태영건설 위기, 업권 전반 문제 아냐…자구노력ㆍ채권단 협조ㆍ시장 신뢰 필요"
    [Q&A] 금융위 "태영건설 위기, 업권 전반 문제 아냐…자구노력ㆍ채권단 협조ㆍ시장 신뢰 필요"
    부동산과 PF시장 연착륙을 시키겠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공급해서 정상화하고, 어려운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하겠다. 이를 위해서 앞서 9월 말 마련한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25조 원 규모 프로그램으로 사업자 보증을 하고 있다. 재구조화 펀드를 캠코를 통해 1조 원, 금융권을 통해 2조 원 정도 운용하고 있다. 이밖에 추가적인 대책을...
    2023-12-28 15:33
  •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또한,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해서...
    2023-12-28 11:50
  • 한은, 가계대출 관리대책 당부…"차질없이 시행돼야"
    한은, 가계대출 관리대책 당부…"차질없이 시행돼야"
    한은은 금안보고서를 통해 "기업신용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조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부동산 관련 비중의 점진적 축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취약기업 부실문제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 채무재조정과 추가적인 금융지원조치 등을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
    2023-12-28 11:00
  •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대규모 규제 완화가 이어졌지만, 아파트에 규제 완화가 집중되면서 빌라와 오피스텔은 일 년 내내 부침을 겪고 있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선 내년에 비아파트 규제 추가 완화와 공급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2023-12-26 16:48
  • 팔비틀기에 결국 '2조+α' 지원…내년 경영환경 악화 전망 속 은행들 한숨
    팔비틀기에 결국 '2조+α' 지원…내년 경영환경 악화 전망 속 은행들 한숨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에 캐시백 대상 제외 요건으로 부동산임대업만 명시된 것은 ‘일부’일 뿐, 유흥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제약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중 지원 방안 시행을 위한 실무 요건 정비 차원에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실무 TF에서 세부 방안이 추가로 논의되면 좀 더 상세한...
    2023-12-21 17:19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시장 전체로 보면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서 서울 내 대형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물건이 나올 것들이 당장 사라질 것”이라며 “이라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어서 “개인의 경우 과태료를 물어주고 그냥 전세를 놔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이...
    2023-12-21 15:41
  • “태영건설, 시공 35위 건설사 내 부채비율 1위…내년 PF대출 보증액 7200억”
    “태영건설, 시공 35위 건설사 내 부채비율 1위…내년 PF대출 보증액 7200억”
    내년 평가 기간 전까지 SBS 외 지분 및 자산을 매각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자산가액 기준 10조 원을 밑돌 것이라 내다보기 때문"이라며 "에코비트 지분을 담보해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비핵심 자회사 및 관계기업 지분을 매각해서 마련한 현금을 태영건설에 대여금으로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이...
    2023-12-19 08:38
  • “시장 원칙 따른 부동산 PF 정리, 당국 선에서 M&A 등 안전망 제시할 것”
    “시장 원칙 따른 부동산 PF 정리, 당국 선에서 M&A 등 안전망 제시할 것”
    연착륙 대책이 만기연장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신용경색에 봉착하는 회사가 나오는 것도 불가피할 수 있고 감수해야 한다는 것으로도 읽힌다"고 했다. 부동산PF 관련 익스포져가 큰...
    2023-12-14 08:48
  • 이복현 “부동산PF 사업성 미비 건설사·금융사, 손실 부담 불가피”
    이복현 “부동산PF 사업성 미비 건설사·금융사, 손실 부담 불가피”
    이어 “그렇다고 저희가 손을 놓고 있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추가적인 어떤 공급 사이드에서의 부동산 건설에 대한 어떤 제도적 지원 등은 유관기관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건의를 드릴 예정”이라며 “금융 사이드만으로도 옥석 가리기와 관련해 옥으로 판명되는 사업장이나 회사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동성 공급이...
    2023-12-12 15:14
  • “부동산 PF 불씨 여전”…건설업계, ‘20조’ PF 위험 내년에도 이어진다
    “부동산 PF 불씨 여전”…건설업계, ‘20조’ PF 위험 내년에도 이어진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하반기 정부의 PF 지원 대책이 발표됐지만, 수도권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사업장이 많은 중견건설사에는 큰 도움이 못 됐다”며 “금리 인상에 공사 원가 상승까지 겹쳐 위험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고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PF 시장 내 대규모 잔액이 남아있지만, 이는 시장이 좋았을 때 추진돼 당연히 공사...
    2023-12-10 16:51
  • [노트북 너머] 새 주택 공급대책, ‘한 방’이 아쉽다
    [노트북 너머] 새 주택 공급대책, ‘한 방’이 아쉽다
    청주분평2 택지는 과거부터 주택 공급을 위해 비워둔 곳으로, 정부의 신규 공급 계획에 포함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다행히 정부는 내년 상반기 추가 택지 공급을 예고했다. 총선 등 택지 공급을 가로막는 정치 상황이 해소된 이후 제대로 된 서울 인근 대규모 택지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전승을 이끌 홈런처럼 부동산 시장을 뒤집을 큰 ‘한 방’을 기대한다.
    2023-11-17 06:00
  • [전문가 진단]은행 '공공의 적'인가…"제도적 장치로 문제해결 나서야"
    [전문가 진단]은행 '공공의 적'인가…"제도적 장치로 문제해결 나서야"
    초과 이익을 내면 정부가 세금으로 더 걷어간다는데 이럴 거면 기업에서 뭐하러 혁신을 하려 하고 비용절감을 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겠나.”(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근본적인 은행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으로 영향력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최근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은행권에...
    2023-1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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