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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지도 저러지도"…복합위기에 집 못 짓는 중소·중견 건설사
    "이러지도 저러지도"…복합위기에 집 못 짓는 중소·중견 건설사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책자금 지원이나 PF 대출 유예 같은 방법을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세금으로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살려 온기가 중소·중견 건설사까지 퍼지게 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23-07-04 13:25
  •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이 집주인 뒤에 부동산법인이 있다는 것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뒤에야 알 수 있었다. 의심은 갔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집 관리가 잘 됐기 때문이다. A씨는 “그해 여름 에어컨이 떨어졌는데 곧장 수리해 주는 등 의심할 거리가 없었다”고 햇다. 문제는 집값 하락기가 다가온 2021년 터졌다. 한 차례 전세 계약 연장을 결정한 A씨는 그해 8월 법원의 경매 예고 통지서를...
    2023-07-04 07:00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추진단은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5년(2017~2021년)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임야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허위 결산 및 시청 관용차량 구입 등 집행 절차 위반 등 관리 부실,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발주 부적정 등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2023-07-03 09:30
  • 농협은행,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금리 최대 1.6%p 인하
    농협은행,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금리 최대 1.6%p 인하
    NH농협은행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우대 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경우, 갱신 계약서 및 갱신 직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착한 임대인 우대금리 0.30%를 포함해 최대 1.60%p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이연호 기업투자금융부문...
    2023-06-30 14:20
  • IMF·인민은행 출신 경제통 “중국, 추가 대규모 부양책 없을 것”
    IMF·인민은행 출신 경제통 “중국, 추가 대규모 부양책 없을 것”
    또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 정부들은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은행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런던정치경제대의 진계유 경제학과 교수 역시 “부양책을 펼칠 충분한 여지는 있지만, 문제는 부양책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작다는 것”이라며 “현재 중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려면 수조 위안 이상의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2023-06-29 17:00
  •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그 외 하반기 주요 변수로는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 여부(16.69%) △전·월세 가격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지속 여부(12.59%) △민간소비 등 국내 실물 경기지표 변화(10.27%)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6.85%) △PF 부실 및 금융권 연체율 상승 가능성(6.75%) 등이 꼽혔다.
    2023-06-29 10:58
  • 대한토지신탁, 고척산업용품상가 재건축사업 ‘공동시행’ 맞손
    대한토지신탁, 고척산업용품상가 재건축사업 ‘공동시행’ 맞손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높이 제한 완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의 개발 전문성과 시장정비사업의 특례혜택 이점을 살려 신속하면서도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토지신탁은 업계 내에서 가장 많은 7곳의 준공 실적을 보유한 부동산신탁사다. 올해 △남양주 퇴계원1구역 △서울...
    2023-06-29 09:43
  • 지방은행, 연체율↑지자체 경쟁력↓…중기대출에 힘받나
    지방은행, 연체율↑지자체 경쟁력↓…중기대출에 힘받나
    같은 기간 5대 지방은행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잔액은 38조8832억 원으로 전년 동기(35조7364억원) 대비 8.8%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입찰전에서도 연달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동원해 지자체 금고 경쟁에 뛰어들면서다. 지자체의 금고로 선정될 경우 세금 수납과 유휴자금 보관 등을 통해 낮은 조달 비용을 유치할 수...
    2023-06-29 05:00
  •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한 이들은 시장 침체와 급격히 오른 금리에 하루하루 이자 갚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부채로 미래를 저당 잡힌 것이다. 청년층의 빚 부담이 단기간에 완화되기 어려운 데다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집중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신용회복위원회...
    2023-06-27 05:00
  • 하이일드 펀드 세제혜택 부활에…업계 ‘기대’ vs 투자자 ‘갸우뚱’
    하이일드 펀드 세제혜택 부활에…업계 ‘기대’ vs 투자자 ‘갸우뚱’
    다만 지난해 초 LG에너지솔루션 IPO 이후 공모주 시장이 침체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자 하이일드 펀드의 투자 심리도 위축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시행해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했다.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2023-06-22 07:00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건강보험, 부동산 매입 등에서도 외국인을 아예 배제하거나 엄격히 적용하는 중국 측에 비해 우리나라의 적용 기준은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례로 중국에선 한국인이 건강보험을 못 받지만, 국내에서는 중국인이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본다는 건데요.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3년부터 흑자를 기록해왔지만, 중국인의 경우 유일하게 적자인...
    2023-06-15 16:22
  • [시론]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변신 중
    [시론]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변신 중
    화려한 도시 이면에는 홈리스와 마약, 엄청난 부동산 가격, 높은 세금 등으로 가려진 그늘도 컸다. 거액의 연봉을 받는 젊은이들은 과감하게 도시를 떠나 전원주택을 사들이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 하거나 재택근무로 바꿨다. 이들은 텍사스주 오스틴, 댈러스, 시애틀, 콜로라도주 덴버, 애리조나주 피닉스 등 신흥 기술도시로 옮겨갔다....
    2023-06-14 05:00
  • 지역별 인프라 격차 갈수록 확대…“민간 공백, 공공이 채워야” [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③]
    지역별 인프라 격차 갈수록 확대…“민간 공백, 공공이 채워야” [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③]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북지역은 계획도시가 아닌 만큼 개발 추진 시 강남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개발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강남은 계획도시로 건설돼 강북지역보다 필지당 소유자가 적어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를 풀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서울 내 지역별 격차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수도권과...
    2023-06-12 18:00
  •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김 대표는 재작년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이 영끌해가면서 가상화폐에 위험하게 집중 투자하던 시점이었다”며 “정부가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한 다음에야 거래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더군다나 아들이 그 회사에...
    2023-06-11 12:22
  •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정상화에 나섰는데 올해도 이런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2023-06-11 11:23
  •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정상화에 나섰는데 올해도 이런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2023-06-11 11:06
  • 에듀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무료 특강
    에듀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무료 특강
    특강을 맡은 김양수 교수는 공인중개실무 경력을 포함해 부동산투자개발 분야에서만 30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다. 김 교수는 강의 서두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교묘히 악용한 사기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2억 빌라를 3억 원으로 거래한 사례를 거짓으로 만들어 3억 원으로 중개매물을...
    2023-06-08 13:33
  • 사망한 ‘1000채 빌라 사기꾼’ 이름으로 갭투자한 공범들 구속기소
    사망한 ‘1000채 빌라 사기꾼’ 이름으로 갭투자한 공범들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현 부장검사)는 1000채 김 씨의 공범인 강모(46ㆍ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씨와 조모(39ㆍ부동산 중개보조원) 씨, 변모(여ㆍ63ㆍ바지 임대인)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수도권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391억 원 상당이 임대차 보증금을, 조 씨는 피해자...
    2023-06-08 11:35
  •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앞서 윤 씨는 2019년 9월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 A 사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윤 씨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 원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조사 결과 A 사의 자산 가치가 윤 씨의 계산보다 크다며 그가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8080만 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윤 씨에게...
    2023-06-05 10:34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美부동산연합회와 시장 투명성 업무협약 체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美부동산연합회와 시장 투명성 업무협약 체결
    △상호 수용가능한 윤리강령 공표 및 시행 △양국 협회 회원들에게 각 국가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촉진 △부동산시장 현황, 세금 및 외국인 투자법 등에 대한 최신 정보 교환 △양 협회 회원간 무역 사절단 및 네트워킹 기회 창출 △양 협회가 제공가능한 서비스, 교육 과정 협의 및 홍보 지원 △국제 포럼 개최 활성화 및 양 협회간 연례회의 개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3-06-0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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