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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보건복지부 11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서울) 14:00 한국형 나이버트(K-NIBRT) 실습교육센터 개소식(연세대)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 14:00 진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진천) △복지부 2차관 10:00...
    2022-04-10 09:34
  • “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은 지나쳐
    “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은 지나쳐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A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대학은 직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부하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조사 끝에 B씨를 해임했다. B씨가 부하직원의 업무능력이나 외모를...
    2022-04-07 10:33
  • 신안 염전서 '장애인 착취 혐의' 일가족 검찰 송치
    신안 염전서 '장애인 착취 혐의' 일가족 검찰 송치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염전 노동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월급을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통해 영리 목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피해자는 총 12명으로 피해자로 특정된 이들은 8명이다. 전남경찰청은 "이들이 법적...
    2022-03-29 17:47
  •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중노위는 지난해 6월 협력사 대리점 택배기사로 구성된 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 측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 판정은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본사를 점거하는 등 65일간 불법 파업을 벌이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중노위의...
    2022-03-27 15:36
  •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가맹사업 분쟁내용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3%)’ 분쟁이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이 그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쟁내용은 ‘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30%)’, ‘반품 관련 불이익 제공행위(11%)’ 관련 조정신청이 많았다. 업종별 분쟁 발생 비율은 가맹사업은 △편의점(25%) △외식업(23...
    2022-03-27 11:15
  •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아동학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부적절한 행위였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인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9년 CCTV를 점검하던 중...
    2022-03-27 09:14
  •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아울러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는 보완 입법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학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 등이 참여하는...
    2022-03-24 09:56
  • 법원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규 화력발전소 수압 시험해 회사에 손해…권고사직 정당"
    법원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규 화력발전소 수압 시험해 회사에 손해…권고사직 정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고 A 사는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B 씨가 사후보존·유지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애초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수압시험을 진행해서는 안 됐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B 씨의 비위행위로 A 사가 2000억...
    2022-03-20 09:00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는 적반하장"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는 적반하장"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택배노조가 조합원 집단 계약해지와 관련해 해당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쟁의권 없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을 알리고 여러 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의 절차를 준수해...
    2022-03-13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호반건설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2022-03-13 09:12
  • 로톡·변협 갈등 확대일로…민노총 사무연대노조 “로톡, 내용증명 철회하라”
    로톡·변협 갈등 확대일로…민노총 사무연대노조 “로톡, 내용증명 철회하라”
    또한 “법률과 관련된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목표로 내세우는 로톡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와 위협을 중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2-02-25 14:07
  •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상생위원회를 통해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나치게 상세한 원가자료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도 전했다. 윤 후보는 또 중소기업의 ESG경영, 탄소중립 역량 강화 등를 위한 세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2022-02-14 16:54
  • [종합] 택배노조 “전 택배사 파업 검토”…대한통운 노조 “불법점거 강력 규탄”
    [종합] 택배노조 “전 택배사 파업 검토”…대한통운 노조 “불법점거 강력 규탄”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의 부당한 돈벌이를 막고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이어졌다. 택배노조와 별개인 CJ대한통운노동조합은 사측을 통해 입장문을...
    2022-02-14 14:51
  • 택배노조 "전 택배사 파업 검토"...김포 미망인 "폭력 앞세운 집행부 총사퇴하라"
    택배노조 "전 택배사 파업 검토"...김포 미망인 "폭력 앞세운 집행부 총사퇴하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의 부당한 돈벌이를 막고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CJ대한통은 측에서는 지난해 8월 사망한 김포 대리점장 미망인의 입장문을 배포하며 맞대응했다....
    2022-02-14 13: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입법예고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청년소비자간담회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 △플랫폼 이슈 관련 청년소비자 간담회 개최 △9개 빙과류 제조사·유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02-13 09:25
  •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등 전문건설업계 제도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업종체계 복원을 위해 17일과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2022-02-09 14: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업체의 부당공동행위 제재 1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9일(수) △고용부...
    2022-02-06 09:25
  • 경총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 요구안…시대역행”
    경총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 요구안…시대역행”
    경총에 따르면 일본은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ㆍ경비원조)로 간주하고 있다. 영국도 ‘단체협약 체결’ 등 합당한 수준 내에서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이어 경총은 “이 요구안은 현재 부여받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에 더해 추가로 약 6550명에 +α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장 노사관계 불안 증가와 기업의 막대한 비용부담...
    2022-01-26 12:51
  • 대법 “대상자가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알면 통지서에 간단히 기재해도 돼”
    대법 “대상자가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알면 통지서에 간단히 기재해도 돼”
    특히, 성비위행위의 경우 여러 사람을 상대로 복수의 행위가 있었다면 일일이 특정해 적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간제교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학생들이 제기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발언...
    2022-01-25 12:00
  • MBC 노조 “‘김건희 녹취록’ 방송 전 ‘불법 개입’한 국민의힘 의원들 고발”
    MBC 노조 “‘김건희 녹취록’ 방송 전 ‘불법 개입’한 국민의힘 의원들 고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집단적 행위가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보고 이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19일 노조 특보를 통해 밝혔다. 노조가 예고한 고발 대상은 김기현 원내대표, 박성중 의원,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항의 방문에 동참한 원내대표단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1-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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