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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에프알엘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4일(월) △제3차 해양-수산 국제기구 토론회 개최 △선박 안전관리선사 CEO 대상 정책 간담회 개최 △부산북항 배후도로 건설현장...
    2022-10-23 09:07
  • “석류즙 1개 마시면 1일 당류 기준치 30% 섭취”
    “석류즙 1개 마시면 1일 당류 기준치 30% 섭취”
    일부 제품은 부당 광고를 했다. 실제 7개 제품은 ‘갱년기 증상 완화’와 같은 기능성을 표현했다. 석류 특성을 해당 제품의 효능ㆍ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 값과 차이가 있었고, 1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석류즙을 구매하거나 섭취할 때 영양성분을...
    2022-10-14 09:04
  • "전세사기·불법중개 잡는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고센터' 확대·개편
    "전세사기·불법중개 잡는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고센터' 확대·개편
    신고센터에서는 전세사기, 불법중개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유사명칭 사용 △표시·광고 위반행위 및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 △시세 담합 행위 등도 신고를 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 법제상으로 협회에는 직접적인 고발 또는 지도단속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많은 민원...
    2022-10-12 15:01
  •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예비창업자 대상 역량 강화 무료 교육 실시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예비창업자 대상 역량 강화 무료 교육 실시
    #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하다 2년 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한 A 씨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계약서에 없는 요구를 하는 등 부당한 일을 몇 차례 겪었다. 우연한 기회로 가맹점주 보호와 피해 구제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접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2022-10-05 06:00
  • [이슈크래커] 미국 인플루언서들도 뒷광고 논란…차원이 다른 벌금 폭탄
    [이슈크래커] 미국 인플루언서들도 뒷광고 논란…차원이 다른 벌금 폭탄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봤다.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2022-10-04 14:34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무려 6년간 심리한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헌재 “광고, 매체 통해 널리 알리는 모든 행위…기사 배제는 자의적”전속고발권, 피해자 재판진술권 행사 원천 봉쇄…공정위 재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심의할 때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2022-09-29 16:39
  • 주식리딩방 운영자 2억 부당이득…금융위 특사경 적발 후 검찰 송치
    주식리딩방 운영자 2억 부당이득…금융위 특사경 적발 후 검찰 송치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특정 종목(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약 1시간 소요)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3개월 동안 수백~수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부당이득의 규모는 총 2억 원에 달한다....
    2022-09-29 10:22
  • “방금 팔렸습니다”…엉터리 부동산 광고 급증
    “방금 팔렸습니다”…엉터리 부동산 광고 급증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1641건, 광고 주체 위반 98건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감시센터 접수 외에 네이버 부동산·직방·다방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직접 해당 플랫폼 내 의심사례를 접수해 바로잡고 국토부에 신고한 경우는 지난해 6만7340건, 올해 1∼6월 1만6756건 등 1년 6개월 새 총 8만4096건에 달했다. 감시센터 접수 건수까지 포함하면 1년...
    2022-09-27 16:09
  • 구직자에 "키·몸무게는"…구시대적 채용관행 여전
    구직자에 "키·몸무게는"…구시대적 채용관행 여전
    채용절차법상 채용을 가장한 홍보 등 거짓 채용광고, 광고중·모집후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채용 관련 부당청탁·압력·강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비용 전가, 채용서류 미반환·미파기 등은 금지된다. 거짓광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머지 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개선...
    2022-09-06 12:00
  •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아울러 한 후보자는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개정 대기업집단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며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2022-09-02 14:29
  • ‘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시작됐다…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다
    ‘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시작됐다…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다
    판매 주체 미고지,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통합 앱 운영사가 판매 주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등을 통해 관리체계 구축, 정보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급격한 머니무브 등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플랫폼 판매 비중 한도를 제한한다. 금융회사별로...
    2022-08-23 17:30
  • [이슈크래커] 이유 있었던 ‘우영우’ 돌풍…그래도 숙제는 남았다
    [이슈크래커] 이유 있었던 ‘우영우’ 돌풍…그래도 숙제는 남았다
    그 외에도 16회에 걸쳐 지적장애인, 성 소수자, 탈북민, 영세 자영업자,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이 겪는 부당한 사건들을 등장시켜 시청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졌고,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다. 소수자뿐만 아니라 ‘권민우’ 등의 캐릭터로 사회를 관통하는 공정, 역차별 등의 담론도 간접적으로 담아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재미와 동시에 의미까지 잡았다는 평가를...
    2022-08-19 15:43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공정위는 또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규율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 위반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 고발하되, 의무고발 요청기한 명시와...
    2022-08-16 13:25
  • “망고 음료에 망고가 없어” 소비자 기만…스타벅스 ‘65억’ 소송 당해
    “망고 음료에 망고가 없어” 소비자 기만…스타벅스 ‘65억’ 소송 당해
    이로 인해 건강에 좋다는 과일 효용을 빼앗겼다며, 이는 제품명이 성분에 대한 ‘묵시적 약속’으로 여겨지므로 스타벅스는 소비자 기만, 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을 어겼다는 것이 코미니스의 입장이다. 또한, 코미니스 측은 스타벅스가 제품 성분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소비자는 제품명을 보고 비싼 값을 치른다”며 “만약 소비자가...
    2022-08-09 17:30
  • 식약처,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불법 판매·광고 238건 적발
    식약처,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불법 판매·광고 238건 적발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을 적발했다. 특히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한 홈페이지가 드러났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
    2022-08-09 11:17
  •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B프랜차이즈 본사는 전국 수백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교육비의 신고를 누락했고,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해 용역 대금을 챙겼다. 또 상표권을 거래하면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도 포착됐다. 최근 고물가에 서민경제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악용해 가격을 올리고 담합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2022-07-27 16:03
  • 불법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10개월 만에 필리핀서 송환
    불법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10개월 만에 필리핀서 송환
    박 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7000여 개를 광고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2019년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 끝에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또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를 단속해...
    2022-07-22 15:15
  • 금감원,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금감원,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22일 금감원은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서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추가로 관련 직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5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1명은 견책,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해당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부당권유 금지도...
    2022-07-22 08:22
  • 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에 중징계 제재
    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에 중징계 제재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2022-07-06 15:57
  • 가맹본부, 가맹점주 동의 안받고 판촉행사 시 과징금
    가맹본부, 가맹점주 동의 안받고 판촉행사 시 과징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ㆍ판촉행사를 진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부당 행위로 부당이득 규모가 크고, 피해 가맹점사업자 수가 많을 수록 과징금 부과액은 가중된다. 공정위는 5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2022-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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