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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보통신전략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2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정책개발 정부가 지원한다.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2020-06-21 09:29
  •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④] 4차 산업혁명 시대, 농가 경쟁력 해법 ‘스마트팜’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④] 4차 산업혁명 시대, 농가 경쟁력 해법 ‘스마트팜’
    스마트팜이 정부 공식 용어로 사용된 것은 2014년부터지만 그 전부터 생산시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연구개발(R&D) 등이 지속돼 시설원예 환경제어, 지능형 축사관리 등에 적용됐다. 정부는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3300억 원과 민자 534억 원의 투자로 지속...
    2020-06-15 05:00
  • 한상혁 방통위원장 "공정성 위반하면 TV조선ㆍ채널A 재승인 취소"
    한상혁 방통위원장 "공정성 위반하면 TV조선ㆍ채널A 재승인 취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종적으로는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020-06-05 14:46
  • 방통위원장 "TV조선·채널A, 공정성 문제 확인되면 취소할 수도"
    방통위원장 "TV조선·채널A, 공정성 문제 확인되면 취소할 수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향후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청원 답변에서 "종편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엄정히 감독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0-06-05 10:14
  • 과기정통부, 21개 숙원법안 국무회의 통과…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21개 숙원법안 국무회의 통과…혁신 가속화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등도 의결됐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2020-06-02 11:42
  • 법원 “디자인 도용 제품 판매한 쿠팡, 배상 책임”
    법원 “디자인 도용 제품 판매한 쿠팡, 배상 책임”
    더불어 재판부는 “쿠팡이 직매입 방식으로 판매한 것에도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주의의무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주의의무가 적용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픈마켓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제품 판매 이후에 이뤄진 조치들만으로는 과실 추정이 번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디자인권 침해로 쿠팡이 얻은 이익이 2억2890만...
    2020-06-01 11:17
  • '사설 공인인증' 누가 선점할까?…이통3사 '패스' 점유율 굳힌다
    '사설 공인인증' 누가 선점할까?…이통3사 '패스' 점유율 굳힌다
    이통 3사는 경찰청과 함께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 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음 달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다만 패스 앱 내에는 이통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패스 외에도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건강·부동산·주식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2020-05-24 13:39
  • 소규모 쇼핑몰 신고 면제 기준 대폭 완화된다
    소규모 쇼핑몰 신고 면제 기준 대폭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쇼핑 시장 상황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직전년도의...
    2020-05-21 10:54
  • 무임승차 논란 '넷플릭스', '넷플릭스법' 통과로 인터넷 망 사용료 낼까?
    무임승차 논란 '넷플릭스', '넷플릭스법' 통과로 인터넷 망 사용료 낼까?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무임승차'해 책임·비용은 지지 않고 수익만 가져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넷플릭스는 국내...
    2020-05-20 18:30
  • 인터넷업계 “인터넷 규제 법안 통과 유감…신중하게 바뀌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3법의 개정에 대해 그 동안 학계·법률전문가와 언론에서부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단체 등 기업, 시민사회 단체와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라고...
    2020-05-20 18:04
  • 방통위, 이통 3사 'PASS앱' 낚시성 부가서비스 유료 고지ㆍ해지 절차 개선
    방통위, 이통 3사 'PASS앱' 낚시성 부가서비스 유료 고지ㆍ해지 절차 개선
    하지만 PASS앱 내에는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외에도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SKT 7개, KT 6개, LGU+ 9개)가 함께 제공되고 있으며 월요금(월1100원~1만1000원)은 통신비와 합산해 과금되고 있다. 이용자가 앱 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팝업 안내나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2020-05-19 13:22
  •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85만여건…전년比 3.4% 줄어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85만여건…전년比 3.4% 줄어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지만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2020-05-15 17:47
  •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이날 참석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심사 안건에 오르지 않았던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데이터센터)도 대상에 넣는 법안이 사전 협의 없이 심의과정에서 삽입됐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는 법안의 졸속처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인기협사무총장은 “국민의 인권 침해 소지와...
    2020-05-12 16:45
  • 핸디카, ‘아이카’로 사명 변경…지능형 모빌리티 사업 확대
    인도네시아 최대 통신사업자인 텔콤(Telkom)과는 PoC(Proof of Concept) 테스트를 통과하고 서비스 적용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조규진 아이카 대표이사는 “최근 커넥티드카 시장은 원격 차량 제어, 센서 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한 사고탐지 및 예측, 그리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 연계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탄탈럼 기술 자산 확보를 계기로 국내외 커넥티드카...
    2020-02-11 09:00
  • 대법 “OK캐쉬백 적립금 부가세 부과 정당…‘에누리액’ 아냐”
    대법 “OK캐쉬백 적립금 부가세 부과 정당…‘에누리액’ 아냐”
    SK텔레콤은 2011년~ 2013년 고객이 낸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OK캐쉬백 포인트 적립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약 33억 원을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2020-01-31 12:00
  • 3번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 전남 신안군 선정
    3번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 전남 신안군 선정
    우리나라는 개별 양식장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수질관리·자동화 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있어 양식기술과 첨단 생명공학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한 스마트양식 기술을 검증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시설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월에 첫 번째 사업자로 ‘부산광역시’, 8월에 두 번째...
    2020-01-30 09:41
  • 최기영 과기부 장관 "알뜰폰 시작으로 5G중저가 요금제 조기에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최기영 과기부 장관 "알뜰폰 시작으로 5G중저가 요금제 조기에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과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기에 중저가 5세대(5G)이통통신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알뜰폰이 빠른 시일안에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청소년, 실버 요금제 등 이동통신사에서 5G 맞춤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협의하겠다”고...
    2020-01-23 10:00
  • 과기부, SK브로드밴드ㆍ티브로드 합병 최종승인
    과기부, SK브로드밴드ㆍ티브로드 합병 최종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과 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기부는 이미 작년 12월 △공정 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의 조건을 부과해 인수ㆍ합병을 인가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에 SO의 합병...
    2020-01-21 11:43
  • 프랜차이즈협, 가맹점 점포관리 앱 KFA 스토어 케어 앱’ 론칭
    프랜차이즈협, 가맹점 점포관리 앱 KFA 스토어 케어 앱’ 론칭
    인터넷·보안서비스(통신3사) 등이다. 또 △가맹점사업자 간의 직거래를 위한 중고 장터 기능 △회원사-소속 가맹점 간의 소통을 위한 공지·교신 기능 △협회·업계 주요 뉴스 수신 기능 등 부가 기능도 제공된다. 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우 92%가 매출 100억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가맹본부마다 가맹점 지원 정책의 편차가 큰 만큼 서비스 제공 수준...
    2020-01-20 17:39
  •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통신사 편의 봐주는 정책으로는 스타트업 육성 어렵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통신사 편의 봐주는 정책으로는 스타트업 육성 어렵다"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3세션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민호 교수는 행정조사의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함만 이뤄져야 하지만 본 실태조사는 필요 최소함의 원칙을 벗어난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총장은 근본적인 목적 없이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강요될...
    2020-01-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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