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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사업(SOC)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약 110조 원)을 집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약 70조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2024-01-16 08:03
  • 尹, 622조 반도체 투자 속도전…"민생 살찌우는 산업" [종합]
    尹, 622조 반도체 투자 속도전…"민생 살찌우는 산업" [종합]
    올해 정부 예산(656조 6000억 원)에 맞먹는 투자로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30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에 대해 '미래 전략기술(인공지능·첨단 바이오·퀀텀) 핵심 자산', '첨단 무기체계 기반이 되는 안보 자산', '주력 수출 산업'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올해 종료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효력을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윤...
    2024-01-15 14:42
  • “출장 신청하고 카페 왔다”…SNS에 ‘월급 도둑’ 인증한 9급 공무원
    “출장 신청하고 카페 왔다”…SNS에 ‘월급 도둑’ 인증한 9급 공무원
    허위 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은 사실일 경우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다. 공무원의 SNS 활동으로 논란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광주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의 한 8급 공무원은 휴일 초과 근무 중 예산 관련 서류와 맥주캔 사진을 공개했는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남구 감사관실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2024-01-14 11:26
  • 산림보호 위해 580억 원 들여 여의도면적 15배 산림 사들인다
    산림보호 위해 580억 원 들여 여의도면적 15배 산림 사들인다
    산림청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해 사유림 4447㏊를 매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이다.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2024-01-13 08:00
  •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이어 “그도 그럴 것이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지역 대학병원을 패싱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재이송한 것은 지역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피습 뒤 옮겨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가지정 외상센터로, 전담 전문의가 17명에 달하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 외상센터로...
    2024-01-12 06:00
  •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월 지원금액을 올해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지급액은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이었다. 부모급여 처음 받는 가정은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이 필요하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읍·면...
    2024-01-11 12:00
  •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산업별로 고용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정도로 10만 명 이상 늘었다. 엔데믹 이후 대면 활동이 늘고 돌봄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나이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36만6000명)이 압도적으로 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만든 단기 근로가 대거 늘어난 영향이다. 반대로 미래 핵심 노동인구인 청년층(15...
    2024-01-11 05:00
  •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은 그 전제로 전문에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유엔 총회 결의 41/85)’을 상기하고 있는데, 위 선언에는 ‘아동의 첫 번째 우선적 권리는 자신의 부모에 의해 돌봄을 받는 것’이고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의 보호와 책임 아래 성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권리협약 제9조에는(물론 우리...
    2024-01-06 10:00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2024-01-04 12:25
  •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서비스’ 예산을 작년 2.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일반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지도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제공한다.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통해 Wee센터(위기학생)와 지역학습도움센터(기초학력), 지역교육복지센터(복지) 등 3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경제...
    2024-01-04 10:00
  •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예산 1039억 확보…78개 지자체서 99개 사업 추진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예산 1039억 확보…78개 지자체서 99개 사업 추진
    이로써,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기획을 통해 예산을 신청하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2024년도 전국 78개 지자체의 99개 과제를 통해 다양한 지역별 스마트 서비스 모델을 실증하고 전국에 확산하게 된다. 그동안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득 격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 환경 개선...
    2024-01-02 12:00
  •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살펴보면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 강화 부분이 눈에 띈다. 먼저 내년 3월부터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4월부터 실시한 영세...
    2023-12-31 10:00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교권 보호 4법’은 3월 시행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2023-12-31 10:00
  • “당신이 영웅입니다” 세븐일레븐, 사회공헌 앞장선 경영주 포상
    “당신이 영웅입니다” 세븐일레븐, 사회공헌 앞장선 경영주 포상
    또 광주시 참여예산 위원 및 상인회 회장으로써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현정 경영주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상패, 표창장 등이 주어졌다. 최우수상은 이주환 현대시티아울렛대구점 경영주가 받았다. 이주환 경영주는 지역 내 야간 아르바이트 구직자로 위장해 절도 행각을 벌이던 범인을 미리 알아차리고 채용을 통해 범인 검거에 기여했다....
    2023-12-29 09:26
  • [인사] 국립공원공단
    ◇본사 처·실장 △자원보전처장 이기석 △탐방복지처장 서영교 △공원시설처장 신창호 △홍보실장 권욱영 △해상해안보전실장 정장방 △일터안전실장 김철도 ◇본사 부장 △기획예산처 경영기획부장 이현태 △기획예산처 예산부장 문정문 △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전략부장 양두하 △탐방복지처 탐방정책부장 송요섭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황의수 △행정처...
    2023-12-28 15:48
  •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고 이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은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큰 월 21만3000원으로 확정됐다. 최대 쟁점 예산이던 연구개발(R&D) 예산은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2023-12-28 05:00
  • 김윤상 신임 기재 2차관, 재정ㆍ예산 섭렵 정통 관료 [프로필]
    김윤상 신임 기재 2차관, 재정ㆍ예산 섭렵 정통 관료 [프로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복지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재정제도과장 등 예산·재정 분야를 두루 섭렵했다. 기재부 대변인과 공공정책국장, 재정관리관 등도 역임하고, 외교부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과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 재정분권국장도 경험했다. ◇프로필 -1969년생(54세), 행시 36회 -서울대 경영학...
    2023-12-27 15:57
  •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재정·예산 정책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오면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해 온 정통 재정 관료"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재정 전문성과 폭넓은 정책 경험을 토대로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 재정 건전성 개선, 민생경제 지원 등 재정 분야 과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임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배우자가 이기일 보건복지부...
    2023-12-27 15:26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복지부‧여가부가 협의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범위가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서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된다. 19세 미만 및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 지원 대상이다. 21일 국회가 대법원 예산...
    2023-12-27 11:48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앞서 10월 보건복지부가 혁신위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을 제정한지 2개월 만이다.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혁신위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업계에서 요구했던 부처별 규제와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장벽에 정책이 일관적이지...
    2023-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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