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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폴트 위기 간신히 모면…민주당 ‘예산안’ 후퇴 가능성

부채 한도 일시 조정안,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하원 통과하원의장, 3.5조 달러 사회복지 예산 축소 가능성 시사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일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가결된 지 5일 만으로, 18일로 예정된 사상 첫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는 피하게 됐다. 다만 두 달 ‘시한부’ 선고에

2021-10-13 14:58
미국 민주당, 3.5조 달러 사회복지 예산안 감축 착수…“2조 수준 논의”

펠로시 의장 “어려운 결정...실망스럽다”일부 예산 적용 기간 단축될 것으로 보여 미국 공화당과 사회복지 지출 예산 규모를 놓고 대치하던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다. 법안 통과를 위해 예산안 일부를 감축할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3조5000억 달러(약 4188조 원)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 예산안을 감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

2021-10-13 08:07
[종합] 미국 하원, 1.2조 달러 '인프라 법안' 표결 연기...‘부채한도 유예안'도 표류

임시지출 예산안 통과돼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 운영 가능해져급한 불 껐지만 부채한도ㆍ사회복지 예산안 두고 의회 갈등 커져옐런 “부채한도 설정법 폐지해야” 목소리인프라 예산안 하원 표결 또 연기돼 미국 의회에서 임시 지출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연방정부가 가까스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셧다운 사태는 막았지만,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

2021-10-01 15:55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코로나19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 대(大) 화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도약이 전략의 세 축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 대화해에 대해 "국민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에서 시

2021-09-08 10:41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정권이행기의 예산에서 챙겨야 할 것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사상 최대 규모인 604조4000억 원으로 발표됐다. 올해 558조 원에서 8.3% 증가한 것이다. 연말까지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이 틀에서 그다지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 예산은 현 정부가 상반기분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차기 정부로 넘기는 전례 없이 두 정부를 아우르는 성격을 갖는다. 문 대통령

2021-09-06 05:00
與대선후보 ‘기본소득 토론회’ 급물살…이재명 측 “방송토론 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의 기본소득 토론회가 열릴 전망이다. 일부 의원들의 제안에 기본소득을 대표공약으로 세운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화답하면서다.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18일 SNS에 “다른 후보들이 동의한다면 기본소득 토론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경선후보간 토론이든 각 캠프 소속 의원이나 전문가 토론이든 어떤 정책 토론도

2021-08-18 14:23
[전문] 추미애, 민주당 정책 언팩쇼서 "'사람이 높은 세상' 이어갈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이 꿈은 우리들 가슴에 노란 깃발이 돼 펄럭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책 언팩쇼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으로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20년이 지났지만 갈수록 심각

2021-07-07 20:44
서울시 "서울런, 교육사다리 복원…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

서울시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이른바 ‘서울런(Seoul Learn)’과 차별적 복지행정인 '안심소득'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의 만나 "서울런과 안심소득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ㆍ상정돼 있어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런 구축을 발표한 이후 사교육에 세

2021-06-21 17:00
바이든, ‘6700조’ 슈퍼예산안 의회 제출...CDC에 역대급 예산 편성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CDC에 20년 만에 최대 규모 예산 편성 방안도 담겨 공화당, 재정 부담 우려에 반발시장선 인플레 우려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약 6조 달러(약 6700조 원) 규모 지출 계획을 공개했다고 CNBC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05-29 08:50
바이든, 인플레 우려에도 2차 대전 이후 최대 ‘6700조’ 예산안...공화당 “미쳤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규모...공화당 거센 반발연방 부채는 2027년 GDP 대비 117%로 치솟게 돼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관철 의지 보이며 야당 위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6조 달러(약 6700억 원) 규모를 공개한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은

2021-05-28 14:49
기재부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김완섭

기획재정부는 8일 공석인 예산실장에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을 승진 발령했다. 예산총괄심의관에는 김완섭 사회예산심의관이 자리를 옮겼다. 최상대 실장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노동환경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

2021-04-08 18:28
[사설] 최악 재정적자에 눈덩이 나랏빚, 출구전략 급하다

작년 나라살림이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등 확장재정으로 치달으면서 나랏빚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부채가 1985조3000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241조6000억 원 늘었다.

2021-04-07 05:00
기재부 2차관에 안도걸, 12년 만에 호남 출신이 꿰찼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30일 호남 출신으로 12년 만에 2차관으로 승진했다. 안도걸 실장은 지난해 5월 16년 만에 예산실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안도걸 2차관은 전라남도 화순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교육정보예산

2021-03-30 16:06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기획재정부는 5일자로 전체 117개 과장 직위 중 56개를 교체하는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에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이 뛰어난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자 개인의 역량, 기여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윤정 복지예산과장(행정고시 43회), 장보영 고용환경예산과장(43회), 김동익 국제금융과장(43회), 최영전 조세분

2021-03-04 16:14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올해 1차 추경이 예고되면서 적자국채 발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심화하는 저출산ㆍ고령화로 복지예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기본소득 등의 논의가 나오면서 이를 위한

2021-02-27 08:00
살얼음 '공약 토론'…오세훈 "1년 내 불가능해" vs 나경원 "시의성 없어"

오세훈 "공약 욕심, 1년 내 불가능…재원 마련도 힘들어" 나경원 "코로나 시기에 맞지 않아…남탓 정치도 안 돼"시민평가단, 나경원·오세훈 "잘했다" 투표 나경원·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드디어 '맞수토론'에서 맞붙으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오 후보는 나 후보의 숨통트임론, 양육수당 등 공약에 대해 "1년 내 불가능, 재원 마련도 힘들다

2021-02-23 17:23
[사설] 손실보상법 포퓰리즘, 돈은 어디서 나오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여당은 홍 부총리에게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기획재정부를 개혁저항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상반기 입법을 공언했다. 잠재적 대선주자라고 해도, 행정부 수반이 국가재정의 건

2021-01-24 17:15
홍남기,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서 당정 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당국으로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의

2021-01-22 10:29
[뉴 노멀 위드 코로나] 팬데믹發新노동계급화…여성·청년·서비스업 ‘패닉’

대면 업종 중심 취업자 수 급감단순 일자리, AI로봇으로 대체 맞춤형 재난지원금 대안도 부재전문가 “생활임금·로봇세 부과노동취약계층 지원안 논의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이후 우리 국민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수입 감소를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노동자를 필수노동자와 지식노동자 외 서비스 기반의 여성 중심 기타 노

2021-01-06 05:00
[상생경영] KT, 임대료 감면ㆍ도시락 나눔 등 위기극복 동참

KT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전국 유통망과 협력사, 농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안을 시행하고 있다. KT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상반기에 104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방문객과 판매량 감소에 직면한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0-12-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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