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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건너간 연금개혁...조규홍 장관 "22대 국회에서 논의"
    물 건너간 연금개혁...조규홍 장관 "22대 국회에서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중요한 이슈이며, 성급히 결론을 내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2024-05-22 17:00
  •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며 “1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형태...
    2024-05-22 17:00
  •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주 의대생, 교수 등이 의대 정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필수”라며 증원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증원 권한’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정부의 인력 증원은 의사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2024-05-21 05:00
  •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2024-05-20 14:58
  •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대학들이 요청한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검토 요청했고,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사법부에서도...
    2024-05-20 14:56
  •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상보]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2024-05-20 11:33
  •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은 2월 19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2024-05-20 09:00
  • ‘의대증원’ 확정에 최상위권 이공계 선호도는?...‘영재학교 입시’ 시작
    ‘의대증원’ 확정에 최상위권 이공계 선호도는?...‘영재학교 입시’ 시작
    앞서 16일 법원에서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정부는 대학별로 늘어난 의대 정원을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부터 영재학교도 과학고처럼 조기 졸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영재학교 졸업생들이 과학기술원에 입학한 뒤 의대로 빠져나가는 규모를 잘...
    2024-05-19 12:54
  •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교육부 또는 복지부가 독단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문제는 없다. 단, 의대 증원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보정심) 심의 대상이다. 보정심은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의대 증원은 참석한 23명의 위원 중 1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의료계는 보정심 내 의료계...
    2024-05-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종합미용업자 위생교육 개선 24일(금)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고병원성 AI 방역 워크숍(부안) △과일·과채 생육동향 및 대응방안...
    2024-05-19 08:57
  •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라고...
    2024-05-17 16:44
  •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각 대학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입장문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2024-05-17 14:30
  •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17일 법조계·교육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해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2024-05-17 09:40
  •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이날 대국민담화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석했다.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2024-05-16 18:03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2024-05-16 17:47
  •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은 앞서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한 바 있다. 법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올해 의대 정원...
    2024-05-16 08:26
  •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한 뒤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고는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집행 등을...
    2024-05-14 18:14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
    2024-05-14 17:18
  •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 참석 희망자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https://event-us....
    2024-05-14 12:00
  •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이들은 정부가 앞서 발표했던 3대 보고서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고 진행한 만큼 이해충돌가능성이 있고, 보고서 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증원 근거로 무리하게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실습교육과 전문과 순환 교육 등이 필요한 만큼 과도한 증원은 교육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부족한 교수 인력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의학교육의 질이 현저히...
    2024-05-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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