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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도심 내에 들어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인데도 최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

2021-01-14 11:0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된다

#. A시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 약 2400㎡를 용도변경해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삼성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내에서는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돼 토지거래계약과 개발계획이 무산됐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2021-01-12 11:00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등과 한 데 묶어 법제화를 하겠다고 나서자 OTT 업계가 ‘중복 규제’ 우려를 표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통위가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6일 제5기 방통위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면

2021-01-11 05:00
집 안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면 1㎡ 면적 미산정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가구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 100가구, 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에어컨 실외기

2021-01-05 11:00
식약처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 마약류ㆍ원료물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을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일 개정, 공포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한 9종은 마약 3종, 향정신성의약품 5종, 원료물질 1종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현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메스케치

2021-01-05 10:38
[종합]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노 실장, 김수석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단 유임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고

2020-12-31 15:35
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노 실장, 김수석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단 유임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고

2020-12-31 14:17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3기 청와대 윤곽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내정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62·사법연수원 16기)이 유력하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후임자를 놓고는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쯤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발

2020-12-31 10:40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이 성장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방송사업자가 아닌 탓에 광고 등 심의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어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이행할 수 있게 법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달 발간한 ‘VOD와 OTT 이용행태 추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응답

2020-12-30 05:01
악어거북·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 4종,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등 4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해 관리된다. 환경부는 이들 4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4종이 추가돼 총 33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2020-12-29 14:33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③방송법 개정안 시행하면 생태계 선순환할까?

미디어 산업계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완화로 콘텐츠 사업자(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플랫폼 사업자(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위성방송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IPTV 요금 규제 완화 등이 실현되면 재송신수수료(CPS) 인상 등 콘텐츠 투자 여력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

2020-12-23 18:40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 수준으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2020-12-23 13:32
위원 명단 공개 전례 없다는 법무부에…尹 "기피신청권 보장해달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의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9일 "징계위원 비공개 법령은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지 징계 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근거로는 해당 법령 조항 중 징계위원의 회의내용 비공개 원칙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외적인 공표를 막겠다는 것

2020-12-09 18:23
공공전세주택 매입약정 연내 공고…공실활용 임대 입주자 모집

정부가 공공전세주택 물량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비어 있는 공공임대를 활용하는 공실 전세형 주택은 내달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윤성원 1차관 주재로 전세대책 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6일 첫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2020-11-26 14:25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포럼으로 공론화ㆍ지식 축적 목표"

산업계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등 업계에 파급력이 큰 법안을 연이어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 산업계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창구를 자처한 단체가 새로 만들어졌다. 바로 '한국산업연합포럼(

2020-11-26 14:00
민주당, 가덕신공항 보궐선거 의식 비판에 "정치적 선택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동남권신공항 추진단을 만들어 가덕신공항 건설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총리실 검증위원회와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가 동남권신공항 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법률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2020-11-17 18:15
국토부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 수용, 후속조치 계획 마련"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조속히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확장성 등 미래변화에 대응이 어렵고 지자체 반대 시 산악장애물 제거가 필요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부산광역시ㆍ울

2020-11-17 17:02
김해신공항 정치논리로 번복…가덕도 신공항 수조원 추가 투입 불가피

김해신공항이 결국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동남권 신공항으로 확정된지 4년 만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PK(부산·경남) 민심을 고려해 김해신공항 대신 2016년 연구용역 당시 경제성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인 결과다.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뒤집히는 것으

2020-11-17 14:59
[종합] 김해신공항 결국 백지화…경제성 대신 정치논리로 결정 '후폭풍' 예고

김해신공항이 17일 입지 확정 4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산경남(PK)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 대신 정치적인 논리로 4년 전 결정했던 동남권 신공항 결정을 뒤집어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수삼

2020-11-17 14:46
[상보] 검증위,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필요…사실상 백지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2020-11-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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