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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유 의장은 "최근 일련의 상황이 자칫 2+2 협의체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비록 상임위 차원에서는 단독 처리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만큼은 2+2 협의체 (대상) 법안임을 상호 인지해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가지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2023-12-19 16:47
  • [포토]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한동훈
    [포토]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19 16:17
  •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명품백 의혹은 몰카공작”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명품백 의혹은 몰카공작”
    19일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데 바쁘니 그럴 거로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2023-12-19 15:35
  • 한동훈 “진짜 위기, 경험 부족 아닌 몸 사리는 것”
    한동훈 “진짜 위기, 경험 부족 아닌 몸 사리는 것”
    국민의힘에서는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18일) 당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었다. 같은 날 한 장관은 공개 일정을 취소하며 숙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장관은 ‘당원과...
    2023-12-19 15:14
  •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은 헌재는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재판관 부재로 인해 지난달 결정 선고 기일을 잡지 못했다. 하지만 이달에는 21일로 ‘12월 심판 사건’ 결정 선고 날을...
    2023-12-19 11:31
  •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이날로 잡자,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석하는 행사가 정치권 이슈로 덮이는 문제를 피하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한 장관은 19일 오전 국무회의에 이어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의 정치 활동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후임자...
    2023-12-18 17:08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국선 변호사 보수 개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의견이 일치해 조만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대한변협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가능성마저 높게 보고 있다. 김 회장은 “과거 국선 사건은 경력이 많은 변호사가 ‘프로 보노’(공익 변론) 차원에서 수행하는 일로 인식했으나...
    2023-12-15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김 회장은 이번 인도 국외출장을 마치고 30일 오전 귀국했는데, 당일 오후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곧장 달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할 만큼 연일 강행군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對국회 업무 능한 회원’…정무委 위원 구성 아울러 ACP 국내 법제 도입에 공 들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12-15 06:00
  •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연방 하원 감독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9월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지시에 따라 탄핵 조사에 돌입했다. 3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결의안 가결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증인 출석, 자료 제출 요구, 청문회 개최 권한을 갖게 됐다. 결의안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적시돼 있지 않으나, 공화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인...
    2023-12-14 14:28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도 올해 3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외국에 대한 산업기밀 등의 누설행위에 대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산업기밀을 유출한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들 법률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위한 법정형 정비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2023-12-12 06:00
  •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 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3-12-08 17:13
  •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한 박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 법의 최대 논란은 성범죄자를 수용하는 국가 지정시설을 어디에 설치할지인데 법무부는 그에 대해서는 국회로 떠넘기고...
    2023-12-07 17:10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과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자를 환수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는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기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12-07 16:57
  •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도 이미 훌쩍 넘겼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도 수백 건을 돌파한 만큼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최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검사 2명 탄핵 국면을 이끌며 당 안팎에서 예산안 지연 책임론도 제기된 터라, 굳이 무리하지 말고 자동 상정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2023-12-07 16:48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기촉법 등 통과법사위 통과 법안, 8일 본회의 의결 전망 법사위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2023-12-07 16:40
  • [포토] 법사위, 대화하는 김도읍-소병철-정점식
    [포토] 법사위, 대화하는 김도읍-소병철-정점식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여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07 15:20
  • [포토]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포토]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07 15:18
  • ‘정당한 학생 지도·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정당한 학생 지도·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 하게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2023-12-07 14:48
  •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내일(8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각종 법안들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표결이 이뤄진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는 민주당이 8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2023-12-07 12:12
  •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김 의원은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세금 체납 △사적 신원조회 등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딸을 명문 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 용인CC를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강원도 모 리조트에서...
    2023-12-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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