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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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라고 독려하면서 책임은 공무원 몫?”…김한울 용인시의원, 적극행정 보호망 강화 촉구

용인특례시의회 김한울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자가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을 언급하며, 적극행정 제도

2026-11-13 18:01
경기도 통큰세일 7640개 점포 누락…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엿새간 본부장급 보고 없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의 대표 사업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상반기 행사에서 점포 7640개가 빠진 채 사흘간 행사가 진행됐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이 사안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9)은 경제노동위원회 감사에서 경상원이 업무보고에서 이 사안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수감자료에는 ‘중요민원사실 보

2026-11-12 18:36
MBK "고려아연 주총 결의 취소 판결…최윤범 측 의결권 박탈 위법성 재확인"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법적 분쟁에서 영풍·MBK 측이 승소했다. 법원이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이뤄진 주요 결의를 취소하면서 향후 지배구조와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영풍·M

2026-11-12 16:16
“비위 터지고, 노사갈등에 소송까지”…경기문화재단·아트센터, 혈세 쓰는 분쟁 대응 도마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에서 직원징계와 노사갈등, 기관장에 대한 해임요구 등 내부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송과 법률대응에 투입되는 공공예산의 적정성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은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8건이 발생했고, 경기아트센터에서는 예술단 초과근무수당 5억4101만원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사장에 대한 해임요구가 이어졌

2026-11-11 15:16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교육부 평가서 우수사례 선정

긴급 대응부터 법률·심리 지원까지 높은 평가내년 전담인력 확충·사안별 후속관리 강화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긴급 대응부터 법률·심리 지원까지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를 중심으로

2026-11-11 12:00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 본격화∙∙∙결제망 선점∙규제 정비가 관건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주제 10일 금융투자교육원서 개최∙∙∙송민택 교수, 정영기 변호사 발제 “안정적 상용화 위해 참여자 간 합리적 규제 체계 구축 필요”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 중요∙∙∙법∙제도 정비 속도 낼 것”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송금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제도 정비가

2026-11-11 08:19
책임한정특약 설명 미흡에 신탁사 패소…금감원 “충실히 설명해야”

최근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책임한정특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관련 설명의무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0일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준법감시인과 경영관리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책임한정특약 관련 소송 리스크와 보증보험증권 발급,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 개선방

2026-11-10 15:04
대음협, NYT '뉴진스 전속계약' 보도에 "K팝 왜곡 확산 우려"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대음협)가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K팝 아티스트 전속계약 관련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국 음악산업의 특성과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평가라고 지적했다. 대음협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보도는 대한민국 법률과 제도적 규율 아래 이뤄지는 계약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K팝이 글로벌

2026-11-09 17:27
예고된 임기종료인데 지연 반복…공공기관장 공모제 한계 노출 [공공기관 인선 병목 上③]

임추위 2개월 전 구성 의무에도 최종 임명 깜깜이사전 준비 부족 및 획일적인 방식 등이 인선 지연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 공공기관장의 예고된 임기 종료에도 후임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경영 공백이 장기화하는 배경엔 사전 준비 부족과 획일적인 제도의 모순 등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형 플럼북' 도입과 임기 연동제 등 대대적인 인선 시스템

2026-11-09 05:00
공공기관 42곳 수장 인선 지연...절반 이상이 3개월 넘게 리더십 공백 [공공기관 인선 병목 上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 토대로 2026년 정부 지정 공공기관 342곳 전수조사-기관장 인선 지연 기관 총 42곳...기관장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만 24곳-지연 기간 3개월 미만 19곳...절반 이상인 23곳이 3개월 넘도록 후임 기관장 못 구해-한전KPS는 2년 4개월 넘게 후임 인선 답보 정부 지정 공공기관 42곳이 리더십 공백에

2026-11-09 05:00
'김지연과 파경' 정철원, 가정폭력·외도 폭로에 입장⋯"사실관계 다투는 중"

프로야구 선수 정철원(롯데 자이언츠)이 전처 김지연과의 이혼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정철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련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정철원 선수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양육 관련 법적 절차에서 자녀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이행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당사자 사이에는 재산분

2026-11-07 21:14
포항시의회, 법률고문 2명 위촉…입법·의정 신뢰성 높인다

이정환 변호사 재위촉 및 오재민 변호사 신규 임명향후 2년간 의회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담당 포항시의회가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법률 활동 자문 강화를 위해 2명의 법률고문을 새롭게 위촉했다. 포항시의회(의장 김철수)는 5일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기존 이정환 변호사를 재위촉하는 동시에 오재민 변호사를 신규 법률고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2026-11-05 22:14
캐러거, 애스턴 빌라 팬 향한 막말 사과…구단 법적 대응 철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 출신 축구 해설가 제이미 캐러거가 애스턴 빌라 팬들을 향한 막말 논란에 사과했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애스턴 빌라도 캐러거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관련 조치를 철회했다. 영국 가디언은 2일(현지시간) 애스턴 빌라가 캐러거의 공개 사과 이후 법적 대응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구단은 앞서 캐러거의 발언을 부적

2026-11-04 15:03
산업부, 대우건설 ‘체코 원전 재협상 중재’ 요구에 “법적권한 없다” 선긋기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시공계약 결렬 사태와 관련해 대우건설이 주무 부처의 중재를 요구했으나 산업통상부는 기업 간 상업적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대우건설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 컨소시엄 간 협상 중재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체코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2026-11-02 16:22
대우건설 “수정안 제출 30분 만에 결렬”…산업부에 재협상 중재 요청

대우건설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에 반발하며 산업통상부에 재협상 중재를 요청했다. 공사 물량 증가와 추가 업무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30일 체

2026-11-02 15:03
"투자할 땐 동반자, 회수할 땐 분쟁"…PEF 엑시트의 딜레마

골프존카운티 매각 놓고 MBK·골프존홀딩스 충돌DICC·교보생명도 IPO 무산 이후 장기간 법적 분쟁"소수지분 투자 회수시 분쟁 없는 경우 없을 정도"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기업 간 투자금 회수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투자 유치 당시에는 기업가치 제고와 성장을 위해 손을 잡지만, 투자금 회수(엑시트) 단계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2026-11-02 05:00
'고지용과 이혼' 허양임, 아들 승재 경사 알렸다…국제 수학대회 메달 5개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의 아들이 국제 수학대회에서 메달 5개를 획득했다. 1일 허양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 승재 군이 ‘2026 월드 팀 매스 컵(World Team Maths Cup)’에 참가해 5개 부문에서 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승재 군이 대회에서 받은 메달을 목에 걸고 손에

2026-11-01 19:56
고지용, 10년 만에 젝스키스 무대⋯은지원·김재덕 불참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이재진, 장수원과 함께 10년 만에 무대에 오른다. 전처 허양임과 양육비 및 자녀 면접교섭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전해진 복귀 소식이다. 30일 공연기획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에 따르면 고지용, 이재진, 장수원은 12월 15일과 16일 오후 6시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THE TREE in INSPIRE

2026-10-30 13:36
26조 잭팟 뒤에 숨은 균열⋯체코 원전 '팀코리아' 1조 격차에 파국

'팀코리아'가 총력전 끝에 따낸 26조원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시공사 협상 결렬이라는 돌발 악재를 맞았다.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 컨소시엄(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 '총액 확정' 계약 방식을 둘러싸고 1조원 이상의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됐다. 정부와 한수원은 기존 협약을 종료하고 내년 7월까지 경쟁 입찰을 통해 신

2026-10-29 17:30
뉴인텍·형지글로벌 ‘동전주 상폐’ 가처분 신청…거래소, 정리매매 보류

주가 1000원 미만을 이유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미달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은 진행하되 정리매매 절차는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23일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투자자 보호

2026-10-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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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돈을 어디에 뒀더라…” 정부, 치매머니 관리한다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는 실체는 크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하경제’를 연상케 한다. 각종 데이터를 모아 산출해보니 2050년에 488조 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년 5월 6일)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실제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방치된 치매머니를

2026-06-08 06:00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고령자 위협하는 급발진, 페달 실수일까?

고령 운전자 사고가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 운전자의 페달 조작 상황을 기록하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에 나선다. 사고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불필요한 논란과 분쟁을 줄이고, 운전 습관 개선까지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2026-03-09 11:05

넥스블록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 본격화∙∙∙결제망 선점∙규제 정비가 관건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주제 10일 금융투자교육원서 개최∙∙∙송민택 교수, 정영기 변호사 발제 “안정적 상용화 위해 참여자 간 합리적 규제 체계 구축 필요”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 중요∙∙∙법∙제도 정비 속도 낼 것”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송금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제도 정비가

2026-11-11 08:19
싸이월드, 10월 부활 예고…그러나 핵심 사업안은 ‘추후 공개’

10월 베타·2027년 상반기 정식 오픈 목표…170억건 데이터 연동 추진콘텐츠 수익 ‘2대4대4’·RWA 구상…스테이블코인·VASP 사업도 검토자금·기술·서비스 세부안 상당수 미공개…도메인·권리관계 등 과제도 남아 싸이월드가 오는 10월 친구 연동과 피드 기능을 중심으로 베타 서비스를 선보이고 2027년 상반기 정식 서비스에 나선다. 이용자가 만든

2026-08-10 16:28
[AI 넥스트 인사이트] 트럼프 행정부, 클래리티 법안 교착 해소 위해 은행·업계와 회동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행정부, 클래리티 법안 교착 해소 위해 은행·업계와 회동 트럼프 행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클래리티 법안을 재가동하기 위해 오는 2일 은

2026-01-2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