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청, 기술탈취 피해 中企 분쟁 해결 기여 의원에 감사패

▲2023년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피해 중소시업 간담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재단법인 경청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과 함께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패 전달식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위해 분쟁 당사자인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이끌고 해결에 힘쓴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수상자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민 의원은 에스제이이노테크와 한화 간 법적 분쟁을 직접 중재해 상생 합의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서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제조 장비 관련 분쟁으로 9년여간 소송을 이어온 에스제이이노테크와 한화의 분쟁 합의를 지원했다.

송 의원은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4년여간 이어진 수제맥주 제조 레시피 기술탈취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정감사 채택 노력과 함께 양사 중재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을 통한 합의를 위해 지원했다고 경청은 설명했다.

경청은 그동안 대기업과의 기술탈취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과도한 비용과 시간 부담에도 법적 분쟁 외 대응 수단이 부족했고 승소 이후에도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적 분쟁 이전에 대·중소기업이 자발적인 상생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상생법에 최초로 도입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로 인해 기술탈취 대응도 변곡점에 들어섰다”며 “상생법과 기술보호법 등 법체계 확립 노력과 더불어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