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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전문가들 “장비 美에 종속 우려”[넛크래커 K-반도체]②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전문가들 “장비 美에 종속 우려”[넛크래커 K-반도체]②
    김양재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인세 감면이나 국내 투자를 유도하거나,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비해 중국에 의존 중인 소재들을 선제적으로 국산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승연 연구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점유율이나 기술력은 탑클래스다. 연구·개발(R&D)을 지속하다 보면 메모리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며 “비메모리, 파운드리...
    2023-03-22 10:48
  • 헥슬란트, 브릿지코드와 가상자산 세무회계 기능 개발 MOU 체결
    헥슬란트, 브릿지코드와 가상자산 세무회계 기능 개발 MOU 체결
    국내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도입 시기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뤄졌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20조 5항에 의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한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거래내역까지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다만, 현재 투자자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 표준에 맞는 거래 분석 후 세금 신고 등의 과정을 원활히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3-03-22 09:46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R&D 세액공제율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소액주주 배당’ 포함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 확대 등이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누진 과세체계인데...
    2023-03-21 09:11
  • 오세훈, 아일랜드 더블린서 ‘투자유치’ 전략 발굴 나섰다
    오세훈, 아일랜드 더블린서 ‘투자유치’ 전략 발굴 나섰다
    특히 아일랜드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으로는 글로벌 최저 수준인 12.5%의 낮은 법인세와 IDA가 주도하는 투자유치 활동이 꼽힌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2003년부터 12.5%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 24%와 유럽연합(EU) 평균 21%의 절반 수준이다. 시는 글로벌 기업,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투자유치 전담 기구...
    2023-03-20 06:00
  •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수 조 원의 세액공제 햬택으로 작년 12월 법인세 인하 등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증폭시킬 수 있어서다. 18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처리에 합의했다. 올해 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에 투자한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
    2023-03-18 07:00
  • [특징주] 코다코,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 약세
    [특징주] 코다코,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 약세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실 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도세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9시 43분 기준 코다코는 전일 대비 19.22%(217원) 하락한 912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코다코는 내부결산 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2023-03-17 09:44
  • 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올해 1월 세수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감소로 1년 전 보다 6조8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지출이 5조 넘게 줄면서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다. 올해...
    2023-03-16 10:00
  • [피플] 오세훈 “여의도에 축구장 7개 크기 금융지원시설 건립”
    [피플] 오세훈 “여의도에 축구장 7개 크기 금융지원시설 건립”
    다만 여의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타 금융중심지가 받는 법인세 면제·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에 설립하는 해외 금융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하고, 법인 소득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금융종사자를 위한 환경...
    2023-03-15 15:14
  • 지역소멸 막으려면 기업도 나서야…고향사랑기부제, 법인 참여시켜야
    지역소멸 막으려면 기업도 나서야…고향사랑기부제, 법인 참여시켜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으로 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을 대상을 법인으로 확대하고,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는 주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만 해당되도록 단서를 달았다. 앞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를...
    2023-03-15 14:19
  • 野 기재위원, '이달 중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대체로 동의…"상향 수준은 못 정해"
    野 기재위원, '이달 중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대체로 동의…"상향 수준은 못 정해"
    그는 "지난 12월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투자 효과가 불분명한 법인세보다는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었고 당시에 우리는 수소까지 포함한 10% 안을 냈는데 기재부가 8%가 충분하다고 우겨서 된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일주일도 안 돼 15%로 올리라고 하니까 상정되고는 통과 안 시켜줬다고 하더라. 이해할 수 없다"고...
    2023-03-13 17:09
  • 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화학, '고액 납세의 탑' 기업으로 선정
    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화학, '고액 납세의 탑' 기업으로 선정
    ‘고액 납세의 탑’은 연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한 금액이 종전 최고 납부세액보다 1000억 원 이상 상승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에는 금호석유화학이 ‘3000억 원 납세의 탑’, 금호피앤비화학이 ‘2000억 원 납세의 탑’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와 신우성 금호피앤비화학 대표이사가 각 회사를 대표해 탑을 수여...
    2023-03-08 16:46
  •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련, 기획재정부에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 제출 중견기업계가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최저한세 적용에 제외를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3일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안에서 중견기업계는 “주요 경쟁국이 세금을 낮춰...
    2023-03-06 15:02
  • [사설] 재정 건전성 우려 키우는 1월 稅收 감소
    모든 세목 중 주세 수입만 유일하게 소폭 늘었을 뿐,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물론 자산관련 세수인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전 분야에서 줄었다. 기재부는 1월 세수 부진의 배경 중 하나로 ‘기저효과’를 들었다. 일리가 없지 않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기업, 개인들에게 2021년 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줬던 까닭에 지난해 1월...
    2023-03-02 05:00
  • 미 반도체 보조금 삼성전자·SK하이닉스엔 ‘빛 좋은 개살구’ 되나
    미 반도체 보조금 삼성전자·SK하이닉스엔 ‘빛 좋은 개살구’ 되나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외에 준조세까지 요구받아 사실상 이중과세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이는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우리 기업들은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50조 원의 규모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지원법을 시행하면서도 ‘가드레일’ 조항을 넣어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중국 등 ‘우려국’에 반도체 시설을 새로 짓거나 기존...
    2023-03-01 11:19
  •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하반기에 있었던 세정 지원으로 인해 지난해 1월로 이연된 부가세, 법인세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작년 1월 세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월 감소 폭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저효과 영향(-5조30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1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1월...
    2023-03-01 09:09
  • 네거티브로 얼룩진 국민의힘 대구 합동연설회, 與지지자 간 몸싸움
    네거티브로 얼룩진 국민의힘 대구 합동연설회, 與지지자 간 몸싸움
    이어 “구미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리쇼어링 기업이 대구·경북 지역인재를 고용하면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수준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뒤이어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명하며 자신이 “정통 보수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황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2023-02-28 18:26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초과이익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물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은행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을 넘어서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초과순이자수익의 7~10%를 정책금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02-28 15:06
  •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법인세와 부가세 또한 줄었다.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 대비 현재까지 걷힌 수입 비율은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올해 경기 둔화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
    2023-02-28 10:21
  •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한다…中 의존도 80%→50%대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한다…中 의존도 80%→50%대로
    당시 해외광업권을 취득할 때 투자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했었는데,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공제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사업 특성상 리스크가 큰 만큼,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참여를 늘리려는 의도다. 재사용이 가능한 광물 자원의 특성을 살려 재자원화 비율도 20%대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 비중은 2%대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2023-02-27 16:00
  •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권 변호사는 LS의 계열사 지원 사건,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이익제공 사건, 프랑스 GTT 특허권 관련 사건 등 공정거래 사건과 룩셈부르크 투자회사 피델리티 펀드의 법인세 경정청구 사건 등을 주심으로 처리했다. 최근에는 네이버, 삼성전자, 구글 등과 공정거래 사건 심리에도 참여했다. 이진희(35기)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지식재산권...
    2023-02-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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