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시간 더 필요…미국 소비자에도 부담”
외국 기업 원활한 경영 위한 ‘규제 완화’도 강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HCHAM, 암참)와 대담을 갖고 양국의 기업 활동을 바탕으로 한 한미 관계와 한미 동맹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암참 대담에 참석했다. 이날 대담에는 이 후보와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저는 분명한 약속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한국은 타협 없는 기업 친화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헌신하는 만큼 우리는 책임을 지는 정부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트럼프 발(發) 통상문제, 한미 관계 등 양국 기업인이 겪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적용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시한은 7월 8일이라는 시한이 있다”라며 “제 생각에는 그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왜냐하면 6월 3일이 대선이고 취임식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본격적 업무가) 시작된다”라며 “한국은 협상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관세라는 것은 미국에 있어 수출국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현실을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미는 상호 간 수요(니즈)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협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개방된 무역이 양국에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관세가 최종 솔루션이 될 수 없다는 얘기도 하려고 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규제 완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부문에서는 법인세 완화,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유연한 노동 정책 등 그간 꾸준히 외국 기업들이 요구해 온 규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후보는 “(기업들은) 세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규제 역시 심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돈과 기업은 흘러간다”라며 “그래서 저는 국가 법인세율을 내리고 나머지를 지방 정부에 제공해 지방 정부로 하여금 세율을 줄일 수 있게 해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는 “CEO 리스크는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CEO나 기업의 주요 경영 책임자들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지도록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