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국세수입 '기저효과'로 16.6조 더 걷혀⋯진도율은 작년보다 낮아

▲2025년 4월 누계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4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16조6000억 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따른 것으로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진도율은 여전히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

법인세는 전년동기대비 13조 원이 증가했는데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및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의 영향이다. 소득세도 3조5000억 원이 늘었는데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상용근로자수 2024년 3월 1636만 명→올해 3월 1660만 명, 1.4%↑) 등에 따른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의 영향으로 5000억 원이 더 걷혔다.

다만 환급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6000억 원, 증권거래대금 감소(코스닥 거래대금 2024년 3월 223조8000억 원→올해 3월 129조7000억 원, 42.0%↓> 등으로 증권거래세가 8000억 원 감소했다.

4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로는 크게 늘었지만, 이는 2023~2024년 각각 56조, 30조8000억 원 세수결손(예산 대비 덜 걷힌 세입액)에 따른 영향이 크다. 실제로 4월까지 진도율은 37.2%로 작년 4월 37.3%보다도 낮고 최근 5년 평균 38.3%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년대비로는 국세수입이 늘어난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셈이다.

4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48조9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조2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6조5000억 원, 소득세 6000억 원, 부가세 9000억 원 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2000억 원, 관세는 환율 상승 등으로 2000억 원 증가한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감소 등으로 2000억 원 감소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세수 전망은 진도율도 평년대비 1.1% 포인트 부진하고 법인세 실적도 약간 부진한 데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