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새정부 개혁과제 발표…"검찰 폐지·사회권 선진국 실현"

27일 기자회견…차기 정부 위한 8대 분야 20대 개혁과제
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 도입, 정치·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확대 목표로 주거, 노동, 교육 등 6대 권리 강화

▲<YONHAP PHOTO-3185> 대선 관련 기자간담회하는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6 [e-mail]/2025-04-06 10:44:28/<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국혁신당이 차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검찰 폐지와 사회권 강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 개혁 △정치개혁 △사회권 확대 △기획재정부 개편 △조세제도 혁신 △개헌 추진 △행정수도 완성 △인공지능(AI)·기후대응 등 8대 분야 20대 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대체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수사 적법성 통제만 담당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전담하는 구조다. 또한 수사 절차를 형사소송법에서 분리해 독립 법률로 제정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권한도 확대해 정치권과 검찰 등 거대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 다원주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회 내 소수정당의 권한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비교섭단체의 정보위원회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보조금 배분 기준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거·건강·노동·교육·문화·돌봄 등 6대 권리 분야의 구체적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공공주택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고, 최저 주거기준을 현실화하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노동권 보장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 주 52시간 초과 노동 제한, 플랫폼 노동자 최저 수수료제 도입, 전 국민 산재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돌봄 기본법과 아동기본법 제정, 보편적 육아휴직제와 자동 육아 신청제도 담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을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각 부처로 분산하는 구조개편안도 제시했다. 예산편성권의 분산을 통해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사전 예산 심의제 도입과 국가재정전략회의 공개화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예산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부자감세 철회·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 조세개혁도 추진한다.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법인세 정상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토지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로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며, 공제 감면을 줄이는 대신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법인세의 경쟁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6공화국 체제를 새로운 제7공화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회에 개헌특위 설치를 요구하고, 투표권 연령 하향과 재외국민 투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사법기관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대법원, 대검찰청 등 권력기관도 지방 이전 대상에 포함되며, 현재 서초동 부지에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제안했다.

미래 비전으로는 AI 경쟁력 확보와 기후 대응을 제시했다. AI 법인 설립, 인재 비자 개선, AI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또한 탄소 무역진흥원 설립, 탄소 혁신펀드, 기후재난보험 도입 등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개혁은 어느 한 정당이나 개인의 힘으로 완성할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 공존의 공화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