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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불거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부실 여파가 당장 우리 금융시장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중국 부동산 부실 발(發) 리스크가 우니나라 금융 시장과 경제에 약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23-08-16 14:3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텔레콤, 실체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AI 관련주”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텔레콤, 실체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AI 관련주”
    개선 지속 2Q23 Review: 할인점과 부동산, 건설 자회사 부진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 ◇에프엔에스테크 장비에서 부품/소재까지 확대되며 밸류업 디스플레이, 반도체용 장비/소재 전문 업체로 전환 24년이 기대되는 디스플레이 장비, 23년부터 도약하는 소재/부품 사업 다각화 및 고객사 투자 사이클에 따른 24년 최대 실적 전망 신석환 대신증권 연구원
    2023-08-16 07:52
  • 현대제철, 베이징·충칭법인 매각…현대차·기아 中 실적 저조 탓
    현대제철, 베이징·충칭법인 매각…현대차·기아 中 실적 저조 탓
    두 법인의 부동산과 지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대제철의 베이징법인과 충칭법인은 국내에서 들여온 자동차 강판을 재가공해 현대차·기아의 베이징 공장과 충칭 공장에 납품하기 위해 각각 2002년, 2015년 설립됐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한한령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가 시작되고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2023-08-15 20:44
  •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 동인이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한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동인의 부동산위기대응팀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분양가상한제 대상 7개 아파트 중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아파트 입주자 1028세대를 대리해 1심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2023-08-14 13:05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
    2023-08-12 08:00
  •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위험보유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자산을 SPC에 양도·신탁하는 등의 유동화증권에 대해 우선 도입하되, 자산의 양도·신탁행위가 없는 비등록유동화증권(대부분의 부동산PF 등)은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위험보유규제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금감원 등 관련 기관·민간 전문가와 함께 위험보유규제를 자산의 양도·신탁 행위가 없는...
    2023-08-11 06:00
  •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계약 후 취소를 통한 ‘집값 띄우기’ 사례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과 법인 대표 및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위법 의심행위는 총 541건 적발됐으며 미등기 거래 317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전체 적발 사례...
    2023-08-10 11:00
  •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법인세는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16조8000억 원, 소득세는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11조6000억 원이 줄었다. 부가세도 4조5000억 원이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29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15조4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2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이...
    2023-08-10 10:00
  • KB자산운용, CSI300 ETF 출시…중국 투자 라인업 강화
    KB자산운용, CSI300 ETF 출시…중국 투자 라인업 강화
    KB자산운용은 2011년부터 중국 대형 운용사인 보세라, 하베스트와 협업을 시작해 2018년 상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리서치를 더해 한층 강화된 중국 투자 라인업을 구축했다. 김대영 K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은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다양한 부동산 및 소비 부양 정책 등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로 증시가 점진적으로...
    2023-08-08 08:54
  • 한국금융지주, 밸류에이션 부담 제한적...상승여력 충분
    한국금융지주, 밸류에이션 부담 제한적...상승여력 충분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잠정 연결 영업이익 2557억 원, 지배주주 순이익 2198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결과로 CFD 및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약 1000억 원 적립이 이루어졌으나 연결대상 펀드 평가이익과 베트남 및 홍콩 현지법인의 손익이 이를 모두 상쇄했다”면서 “충당금을 제외한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의 경상 별도 순이익은 약...
    2023-08-07 08:03
  •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그러나 조사 결과 매수인이 매도 법인 대표자로 확인됐고, 서울시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6월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 건을 상시 조사한...
    2023-08-06 11:15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10년 째...
    2023-08-05 08:00
  • [종합]“경남은행 사태 대비” 금감원, 모든 은행에 ‘PF 자금관리’ 긴급점검 지시
    [종합]“경남은행 사태 대비” 금감원, 모든 은행에 ‘PF 자금관리’ 긴급점검 지시
    경남은행은 사고자의 횡령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소를 완료했다.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신설했고, 실무지원반도 추가로 투입했다. 횡령 자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과 협력해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남은행은 직원을 포함해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진행했다.
    2023-08-02 15:53
  • '562억 횡령' 경남은행 “자금 최대한 회수…‘내부통제분석팀’ 신설 추가조치”
    '562억 횡령' 경남은행 “자금 최대한 회수…‘내부통제분석팀’ 신설 추가조치”
    횡령자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과 협력해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남은행은 직원을 포함해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진행했다. 이 밖에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객관적인 조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전면적인 시스템 정비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2023-08-02 15:24
  • 검찰, ‘경남은행 562억 PF대출 횡령’ 부동산투자금융부 등 10여곳 압수수색
    검찰, ‘경남은행 562억 PF대출 횡령’ 부동산투자금융부 등 10여곳 압수수색
    이 직원은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 77억9000만 원의 돈을 빼돌렸다. 또한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326억 원을 횡령했다. 지난해...
    2023-08-02 11:25
  • 증권업계 조각투자 선점 본격화…‘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 속속 선보여
    증권업계 조각투자 선점 본격화…‘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 속속 선보여
    조각투자상품계좌의 이용 대상은 만19세이상 내국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규정했다. 대상을 내국인으로 제한한 것은 대신증권이 준비 중인 조각투자 대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올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인수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내·외국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내국인을 계좌...
    2023-08-02 07:00
  •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이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회사에 최고 이자율인 20%를 넘는, 최고 166.7% 상당의 고리 대출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대출 중개업의 업무 범위로 허용되지 않은 일반법인·개인 간 대출을 총 47건, 2572억 원 규모로 중개한 사실도 드러났다. 향후 금감원은 이러한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2023-08-01 12:00
  •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발침이다.
    2023-07-31 11:56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2023-07-31 09:48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2023-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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