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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권력기관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권력기관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력 기관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5-08-21 10:52
  • 암참 "노란봉투법 한국에 부정적"⋯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암참 "노란봉투법 한국에 부정적"⋯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관해 우려를 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19일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국회를 방문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직접 전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2025-08-19 14:20
  • 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하면 노사갈등 심화"
    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하면 노사갈등 심화"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76.4%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
    2025-08-19 12:00
  • 이춘석 제명, 與 개혁입법 영향은?.."정부와 조율이 관건”
    이춘석 제명, 與 개혁입법 영향은?.."정부와 조율이 관건”
    "검찰개혁 TF가 주도...법사위원장 누구든 무관"8월 입안 완성→9월 처리 로드맵...추석 전 마무리여당 입장서 법무부·용산 의견 조율 과정이 변수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이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입법 추진 일정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의 주도의 검찰개혁 특별팀(TF)이 이미 기본 틀을
    2025-08-06 16:38
  • 與, 온플법 처리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與, 온플법 처리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미 하원 법사위 7일까지 답변 요구 서한 발송독점규제법 빼고 거래공정화법만 추진 검토美 빅테크 규제 우려에 “신중한 접근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처리를 이달 중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우려하며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025-08-04 14:34
  • 밀어붙이는 與vs필리버스터로 맞선 野…쟁점법안 강대강 대치
    밀어붙이는 與vs필리버스터로 맞선 野…쟁점법안 강대강 대치
    野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 저지선 구축강대강 대치, 6일 임시국회로 이어질 전망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며 본회의 문턱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모두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해 쟁
    2025-08-01 16:59
  •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종합]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종합]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토론을 했다. 이날
    2025-08-01 15:35
  • 與 "배임죄 완화 신속 추진"…9월 국회 통과 유력
    與 "배임죄 완화 신속 추진"…9월 국회 통과 유력
    김병기 “기업인 압박용 배임죄 신속 정비”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촉박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개선 지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분주하다. 당초 배임죄 완화 논의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여당은 대통령 지시에 ‘신속 정비’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5-08-01 15:04
  • 노란봉투법·방송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노란봉투법·방송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2025-08-01 13:20
  • 與 배임죄 완화 놓고 고심…논의 급물살 타나
    與 배임죄 완화 놓고 고심…논의 급물살 타나
    배임죄 완화 8월 국회서 논의 예고여야 막론 배임죄 완화 개정안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임죄 완화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당초 재계가 요구해 오던 배임죄 완화 논의를 뒤로 미뤄둔 상태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을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관련 법안 논
    2025-07-30 16:23
  • 법사위,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포토]
    법사위,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7-28 15:51
  • [속보]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속보]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속보]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2025-07-28 15:06
  • 디지털자산 시대 열린다…토큰증권 법안 8월 처리 가시화
    디지털자산 시대 열린다…토큰증권 법안 8월 처리 가시화
    국회 정무위 8월 재논의 후 본회의 처리 전망여야 이견 없어 8월말~9월초 통과 가능성 높아국내 STO 시장 2030년 367조 규모 성장 전망 값비싼 실물 자산을 조각내 쉽게 사고 사고팔 수 있는 토큰증권(STO)의 법제화가 이르면 8월 중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던 STO 관련 법안 5건이 앞선 법안 심의로 인
    2025-07-24 17:09
  • 여야, 산업銀 첨단전략기금 100조·자본금 45조 법안 합의
    여야, 산업銀 첨단전략기금 100조·자본금 45조 법안 합의
    산은 최대자본금 30조→45조 증액 11년만AI·반도체 등 10대 첨단산업 집중 지원기금 50조+시중銀 협력으로 100조 공급여야 합의로 정무위 소위 통과 ‘청신호’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한국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최대 자본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증액하고,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2025-07-21 16:57
  •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배임죄 완화, 가을 정기국회서 협의”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배임죄 완화, 가을 정기국회서 협의”
    법 개정 따른 경영진 형사책임 완화 검토고동진 의원 배임죄 특례 법안 발의 상황 주시자사주 소각은 7월 정국서 본격 논의키로MSCI 편입·퇴직연금 기금화 등 장기과제도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에 따라 경제계가 건의한 배임죄 완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
    2025-07-08 16:17
  • 국정위 "검찰개혁·개헌 속도…법사위와 소통"
    국정위 "검찰개혁·개헌 속도…법사위와 소통"
    조승래 대변인 "檢개혁 4법 발의 의원들과 간담회”"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국민통합 개헌안 이행 집중”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과 국민통합 개헌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긴밀
    2025-07-07 14:22
  • [오늘의 투자전략] 미-베트남 무역 합의 훈풍…국내 증시 상승 출발 전망
    [오늘의 투자전략] 미-베트남 무역 합의 훈풍…국내 증시 상승 출발 전망
    3일 국내 증시는 미국-베트남 무역 협상 타결 소식과 반도체 업종 강세를 반영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장 마감 이후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정책 모멘텀도 유지되는 분위기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 = 2일 미국 증시는 시장 예상치를 대폭 하회한 ADP 민간고용(-3.3만 명)에도 불구하고 미국-베트남 간 무역 합
    2025-07-03 08:30
  • 상법 개정안, 본회의 오른다…진통 끝 막판 與野 합의
    상법 개정안, 본회의 오른다…진통 끝 막판 與野 합의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 추후 공청회 논의민주당·국민의힘 각 입장서 한 발씩 물러서3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 예정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상법 개정안의 세부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인 여야는 막판 진통을 거듭한 끝에 ‘3% 룰’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집중투
    2025-07-02 17:02
  • 상법 개정안 공감대 형성했지만…與野 ‘3% 룰’ 온도차
    상법 개정안 공감대 형성했지만…與野 ‘3% 룰’ 온도차
    장동혁 의원 “문제점 보완 해야”조국혁신당 등 야4당 “3% 룰 반드시 포함해야”민주당 3일 본회의서 상법 개정안 처리…막판 협상 가능성도 이재명 정부 1호 경제 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3% 룰’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2025-07-01 17:05
  • 법사위 첫 주재하는 민주당 이춘석 위원장 [포토]
    법사위 첫 주재하는 민주당 이춘석 위원장 [포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7-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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