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대 열린다…토큰증권 법안 8월 처리 가시화

국회 정무위 8월 재논의 후 본회의 처리 전망
여야 이견 없어 8월말~9월초 통과 가능성 높아
국내 STO 시장 2030년 367조 규모 성장 전망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한홍(가운데) 위원장이 강민국(왼쪽) 국민의힘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값비싼 실물 자산을 조각내 쉽게 사고 사고팔 수 있는 토큰증권(STO)의 법제화가 이르면 8월 중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던 STO 관련 법안 5건이 앞선 법안 심의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논의되지 못했지만, 여야 공통 공약사항인 만큼 여당은 8월 재논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토큰증권(STO)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나 기존 금융상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증권을 만한다. 건물, 태양광 발전소, 지식재산권,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기초로 쪼개 지분을 사고 파는 ‘조각투자’가 가능해져 소액 단위의 분산투자가 이뤄지고, 투자자에게 배당이나 수익 분배권이 제공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무위 소위에 상정된 STO 관련 법안에 대해 "8월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STO니 뭐니 해서 (심사를) 못한 게 많다. (8월 1일 이후) 소위를 다시 날짜를 잡자고 제안할 것”이라며 “법안은 올라와 있으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2일 STO 관련 법안 5건을 상정했지만, 다른 법안의 논의가 길어지며 심사가 지연된 바 있다.

정무위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8월 중 STO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열고 STO와 관련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심사 순서가 밀린 STO 제도화 법안을 8월 중 처리하겠다는 여당 차원의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디지털자산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이며 디지털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STO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대선 기간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안으로,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토큰증권을 포함한 공통 공약 11건을 국민의힘에 전달한 상태다. 정무위 관계자는 "STO 관련법은 여야 이견이 없기 때문에 8월 중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8월 법안소위 통과 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8월 말 또는 9월 초 본회의 처리 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자산 허브' 구상을 제시하며 STO를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금융위원회도 2023년 2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제도화 작업을 진행해온 바 있다.

현재 상정된 법안들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등으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산원장의 법적 효력 인정,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등이 포함됐다.

STO로 발행된 토큰증권은 또한 국내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과도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NFT, 게임, 메타버스 등과 결합하여 가상자산 기반 산업에서 안정적인 화폐 역할을 하며 실물경제와 디지털경제 간 연결고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STO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정산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PwC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24년 34조 원에서 2030년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GDP의 14.5%에 달하는 수준으로, 연평균 성장률 약 49%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도 2030년 16조 달러(약 2만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