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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법’과 관련된 법안 3건에 대한 병합심사에 돌입한다. 나머지 2건으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2023-07-16 16:06
  •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사회와 상생…선택받은 은행 될 것"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사회와 상생…선택받은 은행 될 것"
    3월에는 1623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해 지난달 말까지 약 9만5000여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330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해 100억원을 출연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무료 법률상담을 위해 1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상생금융 차원의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총 915억 원의 지원을 완료했다.
    2023-07-16 08:00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토·일요일을 포함하면 14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면, 휴일을 포함해 연속해 쉴 수 있는 날은 28일 이상으로 는다.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내 같은...
    2023-07-13 06:00
  •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野, 법안 추진 드라이브...與 신중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을 주축으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는 2021년 1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과 핵심 내용은 같다. 이 의원이...
    2023-07-11 15:11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 판단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개정안 제2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른 무리한...
    2023-07-11 14:30
  • 수출입은행,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신임 준법감시인에 심형보 선임
    수출입은행,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신임 준법감시인에 심형보 선임
    심형보 신임 준법감시인은 수은의 대표적인 법률전문가로, 특수여신관리실 등을 거쳐 법무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향후 여신·유가증권 투자·외국환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 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계획이다. 수은 관계자는...
    2023-07-07 16:3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적극 개선이 필요한 주요 경제법률을 선정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지속한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진입 확대 등을 통해 시장경쟁 원리도 확산한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주도하는 통신 시장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해 사업 초기 할당대가 부담 경감 등을 담은 세부 개선사항을 이달 중 발표한다. 현재 할당대가는 시장 진입 1년차에 총액의 25%가...
    2023-07-04 14:00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통상 웨딩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영업장이 아닌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서비스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2023-07-01 08:00
  •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심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바이낸스는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고, 미국 SEC에서 문제되는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지금까지 (FIU가) 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심사범위를 벗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까지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식인수나 지배구조...
    2023-06-29 16:50
  •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장에게 권력이 쏠려있는데 견제 세력은 없어 문제가 생기기 쉬운 구조”라면서 “조합 집행부의 힘이 막강한 만큼 외부 업체들의 로비도 많아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비사업장의 법률 위반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4개 광역시와 정비사업장...
    2023-06-26 15:39
  • 삼영이엔씨, 세계 최초 수소연료발전사업자 선정 입찰 참여
    삼영이엔씨, 세계 최초 수소연료발전사업자 선정 입찰 참여
    이를 통해 삼영이엔씨는 기존 선박통신장비 전문업체에서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사업에 진출한다. 삼영이엔씨는 지난 23일 유한회사 금덕과 여수국가산업단지 수소연료발전사업 추진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금덕은 전남 여수 향토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관리를 전문으로 한다. 이번 계약에 따라...
    2023-06-26 09:07
  • 경동나비엔, 이사회 ‘리더십ㆍ산업 전문성’ 강점…IT 역량은 1명
    경동나비엔, 이사회 ‘리더십ㆍ산업 전문성’ 강점…IT 역량은 1명
    사외이사로는 생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에 맞게 에너지·경제 분야 전문가인 손양훈 사외이사,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 사업과 유사한 경험을 보유한 홍준기 사외이사, 국내외 경제 흐름과 금융시장 변화 이해도를 갖춘 금융권 출신 양숭문 사외이사 등 총 3명으로 구성 중이다. 경동나비엔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60%(15개 중 9개)를 기록했다. 특히 이사회...
    2023-06-21 13:16
  •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있는 사업자들이 나오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 차관은 “단통법 개정에 대한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추가지원금 상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돼 있다”며 “조속히 입법할 수...
    2023-06-20 17:27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현재 타다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핵심 서비스가 멈춰선 뒤 경영 악화를 피하지 못했고, 다른 플랫폼과 합병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하나의 혁신 서비스가 무너지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음에도 비슷한 상황은 여전히 벌어진다.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로앤컴퍼니),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 등이 타다와...
    2023-06-1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암 정복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KDI, 금융감독원-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 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UAE 투자제안...
    2023-06-18 07:35
  • 철강ㆍ해운업계, 여성 무풍지대
    철강ㆍ해운업계, 여성 무풍지대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되면서 국내 해운업체 상장사들이 구인난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김경배 HMM 사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여성 이사를 찾고 있지만, 마땅한 인재가 없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021년 4월 신설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2023-06-17 06:00
  • FIU-바이낸스 힘겨루기?…고팍스, 새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카드 꺼낸 이유
    FIU-바이낸스 힘겨루기?…고팍스, 새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카드 꺼낸 이유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등기 임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국내 경제 범죄에 한정되지만,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를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국내 경제 범죄에만 해당한다고 하면...
    2023-06-15 14:47
  •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리플 소송 핵심이라는 ‘힌먼 연설’ 공개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리플 소송 핵심이라는 ‘힌먼 연설’ 공개
    공개된 연설문에 따르면 힌먼 전 국장은 ‘2018년 야후 파이낸스 올 마켓 서밋’에서 “이더리움의 현재 상태와 분산된 구조로 봤을 때, 현재 이더리움의 제공과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말했다. 연설 내용은 당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네트워크가 ‘충분히 분산’된다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연설문에는 가상자산은 대부분...
    2023-06-14 15:39
  •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에 67개로 가장 많은 차별규제가 있으며, 내용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제정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103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67개(19.6%), 금융지주회사법 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9개(11.4%), 상법 22개(6.4%) 순으로 차별규제가 많았다. 특히 2020년...
    2023-06-14 06:00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다만,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한다. 또 유동화전문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처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인 ‘배드뱅크’ 설치에 대한 논의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지난 3월 ‘배드뱅크 설치법’을...
    2023-06-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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