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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유동규 '뇌물' 혐의로 재판에…'대장동 의혹' 사건 첫 기소
    검찰, 유동규 '뇌물' 혐의로 재판에…'대장동 의혹' 사건 첫 기소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배임 혐의는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로 유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2021-10-21 22:18
  •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진정으로 사업을 했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소를 취하하죠.” 엄모 아쉬세븐 대표가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상한 사업 구조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사기 혐의 성립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보고 있다. 아쉬세븐이 실제로 사업을 했더라도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실제로 활용했을 정도로 명확한 실체가 있다고 보기...
    2021-10-21 13:35
  • 라이나생명 美본사 7조원 먹튀 논란…금융위 대주주변경 승인 여부 촉각
    라이나생명 美본사 7조원 먹튀 논란…금융위 대주주변경 승인 여부 촉각
    국내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물거품 되는 점도 우리 보험시장엔 악재다. 시그나는 지난 6월부터 ‘외국계 1호 디지털 손보사’ 등장을 예고하며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라이나생명에 법률검토팀을 만들어 설립 사전 준비를 이어온 바 있다. 하지만 매각 절차를 밟으면서 국내 디지털손해보험사 설립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선 이 모든 작업이 매각을 위한...
    2021-10-15 05:00
  • [금융 인사이트] 씨티은행 매각, 美 본사 직접 나서나
    [금융 인사이트] 씨티은행 매각, 美 본사 직접 나서나
    인적 구조 재편이 소매금융 매각의 핵심인 만큼 희망퇴직 결과가 중요한데 실마리를 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4분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희망퇴직이 마무리 안된 상황이어서 매각 작업이 해를 넘기거나 단계적 사업 폐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의 노조문화로 매각 작업이 늦어지면서 미국 본사가 직접 나서는 것 아니냐는...
    2021-10-14 05:00
  • ‘여성기업 주간’ 첫 지정…여성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여성기업 주간’ 첫 지정…여성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기업법 개정안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수행 근거 마련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기부가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빠르게 성장하는...
    2021-10-12 13: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1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석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시행 및 RE100 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석간)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개최(조간) △포스코 그룹 보유 특허기술, 중소기업에 무상이전(조간)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 개최(조간)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투자...
    2021-10-11 09:27
  • [종합] '대장동 사업' 핵심 유동규 구속…검찰 수사 탄력
    [종합] '대장동 사업' 핵심 유동규 구속…검찰 수사 탄력
    유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된다. 그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배당 수익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2021-10-03 21:32
  • 전경련 "글로벌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 강화…중소 수출기업도 대비해야"
    전경련 "글로벌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 강화…중소 수출기업도 대비해야"
    EU집행위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EU에 있는 기업뿐 아니라 역내에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은 물론 중소 수출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EU 공급망 실사법은 인권 문제에 더해 환경 측면 실사도 강조될 전망이다. 미국...
    2021-10-01 06:00
  •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염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재력가 A씨를 속여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71억9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국 국적인 염씨는 “세계적인 통·번역 회사를 운영하는 여성을 잘 아는데, 내 돈을 갚아줄 수 있다”거나 “미국에 있는 양아버지가 사망해 상속받을 재산이 145억 원에 달하는데, 상속세 선납금을 빌려달라”며 A씨를 속인...
    2021-09-30 09:50
  • 검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ㆍ전방위 압수수색…수사 확대 박차
    검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ㆍ전방위 압수수색…수사 확대 박차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을 7% 보유한 화천대유 등이 개발사업 수익 절반 이상을 가져가도록 수익구조가 구성된 배경 등도 검찰 수사로 드러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오던 관련 사건도 함께 진행된다. 경제범죄형사부는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무소속 곽상도...
    2021-09-29 15:06
  • [종합] 홍남기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 본격 돌입"
    [종합] 홍남기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 본격 돌입"
    정부는 지구지정 요건(2/3 동의)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9-29 08:03
  •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2주기인 지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60% 내외 규모로 선정하겠다'며 상대적 기준을 사전에 공표했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이를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다. 실제로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3주기 평가에 앞서 ‘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권역...
    2021-09-23 14:22
  • 野, '대장동 특혜' 특검·국조 요구서 제출…"하루빨리 진상규명 해야"
    野, '대장동 특혜' 특검·국조 요구서 제출…"하루빨리 진상규명 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업은 선정 과정, 구조, 수익 배분 구조 등과 관련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며 "하루 빨리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 엄벌은 물론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얘기한바 있고 1원이라도...
    2021-09-23 11:40
  • 롯데케미칼, ESG위원회 신설…ESG 현안 의사결정
    롯데케미칼, ESG위원회 신설…ESG 현안 의사결정
    롯데케미칼 ESG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전운배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고문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사외이사인 강정원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최현민 법무법인 지평 고문, 남혜정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그리고 사내이사인 이영준 첨단소재사업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김교현 롯데케미칼 통합 대표이사는 "이번에 신설된 위원회는 ESG 관련...
    2021-09-16 15:41
  • “ESG 경영 통했다” GS25, 유통업계 유일 2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ESG 경영 통했다” GS25, 유통업계 유일 2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오진석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장(부사장)은 “GS25의 동반성장지수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부여는 대한민국 유통업계에 기념비적인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강화 사례”라며, “다년 간 구축해온 경영주와의 돈독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생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거래처와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업계의 모범적인 거래 문화를...
    2021-09-15 11:21
  • 아쉬세븐, 혐의 입증 시 중형…피해 규모가 관건
    아쉬세븐, 혐의 입증 시 중형…피해 규모가 관건
    이럴 경우 자금조달 방식을 비롯해 실질적인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는지, 구조상 이익 지급이 불가능한데도 일정 수익을 약속했는지 등을 두고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과 회사 측 주장은 엇갈리는 상태다. 투자자들은 수익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원금보장 등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2021-09-12 18:00
  • 전경련-김앤장, 'ESG 경영 사례집' 발간
    전경련-김앤장, 'ESG 경영 사례집' 발간
    전경련 K-ESG 얼라이언스는 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글로벌 기준으로 본 ESG 경영 사례집'을 발간했다. 전경련은 "각 기업에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전략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담당자, ESG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고자 하는 국민을 위해 제작했다"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사례집은 ESG 사업기회 발굴, 위험 관리의 다양한 국내외...
    2021-09-08 09:57
  • 정부, 내연차·석탄 발전 등 종사자 직무전환 지원한다
    정부, 내연차·석탄 발전 등 종사자 직무전환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공정한 노동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재편·전환의 적용범위·대상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활력법'과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 차관은 "2030 NDC 법제화, 유럽의...
    2021-09-07 15:03
  • KCC, '스타트업 오픈 스테이지 밋업' 행사 개최…유망 스타트업 발굴
    KCC, '스타트업 오픈 스테이지 밋업' 행사 개최…유망 스타트업 발굴
    S빌리지 입주 우대, 법률서비스 지원) 등 후속 지원도 제공한다. KCC 관계자는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개방형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 창업 생태계에 상생 협력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협업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09-06 09:28
  • [종합]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평가 재검토하라”…3일 최종결과 발표
    [종합]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평가 재검토하라”…3일 최종결과 발표
    이어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학의 다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평가에 참여한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우리 대학은 여타 다른...
    2021-09-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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