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검색결과, 20페이지

검색결과 총1,334건

최신순 정확도순

수뇌부 구성 끝낸 공수처…이번 주 검사ㆍ수사관 모집

김 처장은 여 차장에 대해 “수사 경험은 없지만 영장전담법관을 하고 고법에서 부패 전담부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지만 수뇌부가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채워 검찰 출신을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처장은 “검사 출신은 부장검사를 포함해 최대 12명을 임명할 수 있다”...

2021-01-31 14:25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30일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를 국회가 탄핵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며 "결국 법관들에게 양심과 원칙이 아니라 정권 입맛이나 여론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놓으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의...

2021-01-30 09:00
이탄희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헌법 위한 것… 국회 의무”

앞서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무엇을 위한 법관탄핵인가”라고 반문하며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르면 이날 중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오는 1일 본회의를...

2021-01-29 15:50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2심도 무죄

이어 "신 부장이 형사수석부장으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며 "신 부장은 법관에 대한 통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2021-01-29 14:51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이낙연 대표는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인정했다"며 "또한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2021-01-29 12:56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는 누구?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운국(54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20년간 법관 생활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평가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여 변호사에 대해 "영장 전담 법관을 3년 했고, 고등법원에서 반부패전담부를 2년간 맡아 간접적으로 수사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보다 연수원 2기수 아래인 여...

2021-01-28 19:42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 추진…역풍 우려에 당론 아닌 자율투표

헌정 사상 최초 법관 탄핵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키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 직후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 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2021-01-28 19:41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21-01-28 17:35
김진욱 "여운국, 차장 후보로 제청…위헌 논란 일단락 업무 매진"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사채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5년에 고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변협 선정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애초 김 처장은 차장 후보로 여러 명을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 조항에 따라 후보는 다수를 검토하더라도 제청은 한 명이 돼야...

2021-01-28 17:35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대법원은 2월 9일 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고위 법관 인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992년 마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2021-01-28 11:53
대한변협,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봉욱·여운국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여운국(54·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26일 밝혔다. 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3년 검사로 임관해 201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던 봉 변호사는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2021-01-26 15:02
수출입은행, 신임 상임감사에 김종철 임명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대한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김 신임 상임감사는 향후 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각종 평가위원,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 등의 활동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수은 감사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다.

2021-01-22 14:58
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탄핵 제안"

그러면서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며 "소속 정당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했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한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2021-01-22 14:45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기본권 수호 울타리 역할 감당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법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하는 법관의 본분을 자각하고 '가장 낮은 이의 높이, 가장 느린 이의 속도'에 맞춰 기본권 수호의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2021-01-20 18:20
이탄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찬성 58.7% 반대 25.6%"

국민 10명 중 6명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소추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25.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모름·기타' 답변은 15.7...

2021-01-19 10:40
전국 법관 대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

전국 법관 대표들이 임시회의를 열고 판결문 공개 범위를 민사 하급심 판결까지 확대할 것 등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18일 오후 2시께 법관대표 125명 중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형사전자소송 추진 △기획법관제도 개선 △조정위원회 개선 등...

2021-01-18 19:43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그러나 대법원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며 기각했다. 9개월여 만에 재판이 재개된 뒤에도 특검의 반발은 계속됐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에 대해서도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2021-01-18 15:44
미국 차기 법무장관에 갤런드 판사 낙점

갤런드 판사는 시카고 출신의 대표적인 진보 진영 법관으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법관 로클럭, 법무부 장관 특별보좌관, 로펌 아널드앤포터의 파트너 변호사, 법무부 차관보 등을 거쳤다. 2016년 2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세상을 떠나자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되기도 했다. 다만 당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대통령의 임기 말...

2021-01-08 07:39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 형사전자소송 도입 논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국민과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고심사제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대법원 이원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고려해 특별위원회 임기를 연장하고 토론회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이를 참고해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추가 연구ㆍ검토를...

2021-01-05 10:40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새해 사법행정 구조개편 제도적 완성"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이 마련되고 법률 개정으로 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됐다"며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 수를 조금 더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심...

2020-12-31 12:0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