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힘 “100일 파괴·해체” vs 민주 “개혁입법 성과·신뢰 회복” [종합]

국민의힘 “좌파 장기집권 플랜…사법 독립 흔들려”
더불어민주당 “개혁 입법이 시장 신뢰 회복…민생·안전망 강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사법·언론개혁과 경제·노동, 사회 안전망 전반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라며 사법 독립 훼손과 포퓰리즘을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 반등을 견인했다”며 정부에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다. 좌파 장기집권 플랜, 사회주의 고속도로 설치와 다름없다”라고 공세를 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자금 출처 문제를 거론하며 “총리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8억 원가량 출처 불분명한 돈이 있었다. 정치권 경조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에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선출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중국식 공산당 모델과 유사하다”며 “삼권분립의 핵심은 사법부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 배당 임의성 훼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위헌 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 총리는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졌다.

경제·청년고용과 관련해 나 의원은 “재정 파탄, 역진적 신용제도, 청년 일자리 등 현안에 정부의 뚜렷한 대응이 없다”며 “최근 대통령 4년 연임제 임기 발표 국정과제도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전 의원도 “회복과 성장을 내세웠지만 노란봉투법, 상법·중대재해처벌법, 한미 관세 협상 부진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과 취업 시장이 악화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만의 최근 8% 성장률을 언급하며 “사회 신뢰가 성장의 기반”이라며 “외국인 토지 취득 증가와 내국인 역차별, 청년의 일자리·미래 상실감까지 구조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코스피 경신은 이재명 정부 정책 개혁 덕분이라면서 신뢰와 공정 회복을 주문했다.

박홍배 의원은 “여전히 내란의 잔재가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상법·노조법 등 개혁 입법 덕분에 주식시장이 반등했고 국가부도 위험도 대폭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권 보장과 시장 신뢰 회복을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총괄하라”고 주문했다.

노동 현안에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익과 사회적 신뢰 회복의 계기이며 현장 혼란 우려는 기우”라고 했고, 김 장관은 “시행 준비 TF를 가동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소통해 현장 적응을 돕겠다”고 답했다.

환경·자원 분야에서 박 의원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게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강화, 일회용 플라스틱·시멘트 재활용 등 순환경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연금개혁으로 고령층 빈곤·자살률을 낮추고 퇴직연금 의무화 등 안전망을 정비해야 한다”며 “채용 시 출신학교 미기재 의무화 등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