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 여야 공통 공약 협치 제안…“내란 규명은 타협 대상 아냐”[취임 100일 기자회견]

취임 100주년 기자회견서 언급…3대 특검법 수정 합의 일축
여야 공통 공약 이행 정책협의회 제안..."야당 성과로 하자”

"내란 진실 철저 규명 후 책임 묻는건 민주공화국 본질 가치"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국민주권 의지가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여야 협치의 구체적 방안으로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반면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내란 규명을 정부조직 개편과 맞바꿀 수 없다"며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공약한 것 중 똑같은 것이 너무 많다"며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협의회를 빨리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똑같은 결론이라면 야당이 요구해서 한 걸로 하자. 그러면 야당은 성과가 되고 우리는 결과를 만든 거 아니냐"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받을 거고 제안을 했다는 생색은 야당이 내게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는 협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며 "매일 10개씩 훔치던 집단하고 열심히 일하던 집단이 타협을 하는데 그러면 5개만 훔치자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다"고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부당한 걸 서로 관철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발목을 끊는 건 협치나 타협이 아니고 발목 잡기에 당한 것"라고 지적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서는 즉각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던데 저는 몰랐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는 일의 당위와 어떻게 맞바꾸느냐"며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꿈을 못 꾸게 만드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됐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한다"며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주권의지"라며 "헌법에는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이 최종심문한다고 돼 있다. 거기에 어긋나면 위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생각보다 유연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화가 되겠는데 그래서 되게 즐거웠는데 여의도에 가니까 아닌 것 같다"며 "대화를 하면 좋아진다. 서로 막 밉다가도 얼굴 보면은 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의 대립에 대해 "여의도에 갔더니 정치인들은 낮에는 싸우더라도 밤에는 따로 만나서 웃고 ‘낮에 미안합니다’, ‘후배 왜그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감정이 상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싸우면 어떡하냐"며 유연한 정치를 당부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치도 조금 어른스러워지면 좋겠다"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대화하고 그냥 수용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걸 제가 받아서 하면 그건 결국 제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